문서번호	역사도심관리과-10552
결재일자	2013.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도심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이혜란	신중수	류훈		10/15 이제원
협 조	도심정책팀장		차창훈
	주무관		이강수

“서울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베이징·교토

국제 심포지엄 개최 결과보고

2013. 10.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베이징·교토 국제 심포지엄 개최 결과보고

동북아를 대표하는 역사도시 서울․베이징․교토의 역사보존 및   도시관리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공유하여 “서울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Ⅰ		국제 심포지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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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3. 9. 25(수) 13:30~16:30

❍ 장    소 :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205명

- 시민, 학계, 학생, 관계 전문가(137명), 공무원(68명)

❍ 행사주최 :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후원 ; 서울특별시)

Ⅱ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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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행사전	13:00~13:30(30’)	등록 및 자료 동영상 상영	-
개회	13:30~13:35(05’)	개회선언, 국민의례	사회자
	13:35~13:40(05’)	개회사	서울연구원장
	13:40~13:45(05’)	축사	행정2부시장
주제 발표	13:45~14:15(30’)	북경역사문화명성보호계획의 성과와 향후과제	펑페이페이
	14:14~14:45(30’)	교토 역사적 도시경관의 보존	테라다토시노리
	14:45~15:15(30’)	서울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안)	임희지 박사
휴식	15:15~15:25(10’)	회의장 정리 등	-
토론 및 질의 응답	15:25~16:10(45’)	지정토론	좌장·토론자
	16:10~16:30(2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좌장·토론자·방청객
폐회	16:30	폐회선언	사회자

Ⅲ		주요 행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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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사 전

-행사등록-	-행사등록-

□ 개    회

-개회사(서울연구원장)-	-축사(행정2부시장)-

□ 주제발표

발제1) 베이징 역사문화명성보호계획의 성과와 향후과제 (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 성시설계소장 펑페이페이)	발제2) 교토 역사적 도시경관의 보존 (교토시 경관, 마찌쯔쿠리센터 사무국장 테라다토시노리)

발제3) 서울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안)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임희지)	발표전경

□ 토론 및 질의응답

지정토론	지정토론

Ⅳ		주요 토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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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좌장 조명래 교수)

❍ 구자훈 교수

- 역사보전을 경관으로부터 시작한 교토시의 사례처럼 서울시에서도 건물의 색, 형태의 규제를 시민과의 합의를 통해 적용하면 좋겠음

- 경관관리의 통제수준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길 바람

- 물리적 환경 보존과 문화를 연결시킨 북경사례와 같이 서울의 도심 정책을 문화정책과 연결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집단기억은 시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집단기억’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과제정리 필요함

-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은 방향성이 매우 잘 잡혀 있고 내용이 잘 짜여 있으며 시민참여 과정이 이 계획의 가장 큰 장점임

- 실현화 방안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원방안의 고민이 필요함. 예산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필요

-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지속적 유지 및 관리방안 필요. 전문가를 연계시키는 부분 등에 대한 고민 필요

- 도심부는 대중교통 중심지구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트램 도입과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다면 좋겠음

- 시민대상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함. 런던처럼 시민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운영, 역사문화 페스티벌 등의 도입 필요

❍ 송인호 교수

- 한양도성, 성곽의 명칭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변경한 ‘서울 한양도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에서 성곽의 버퍼존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방안 마련 필요

- 세종로에서의 경복궁~백악산으로의 경관, 돈화문로 축에서 창덕궁, 이간수문의 경관, 사직단에서의 인왕산에 대한 경관관리가 중요함. 역사적 층위가 축적된 경관에 대한 인식 필요

❍ 이정형 교수

-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ex.남대문 주변 DHL광고간판)

- 대규모 도심부인 몬트리올의 가로경관보존과 개발의 조화는 서울 도심부 계획에 참고 필요

- 마치쯔쿠리 펀드를 조례를 통해서 조성한 교토시의 사례는 서울이 어떻게 기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줌

-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은 치밀하게 잘 계획되어 있다고 생각됨. 실행체계만 잘 갖춘다면 좋을 것 같음.

- 역사와 경관에 대한 계획내용중 개정 경관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경관법을 잘 검토하여 툴(tool)로서 반영해주길 바람

- ‘사대문안 건축물에 전부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겠다’와 같은 현재의 건축물과 디자인, 주차, 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해주길 바람. 사대문 안쪽 트램도입 등 아이디어 필요

- 좋은 계획 내용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넘기기보다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계획해 나가길 바람

❍ 정석 교수

- 서울의 경우에는 면적인 보호체계가 약함. 북경처럼 역사문화 보호구를 지정하여 보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북경의 지명 회복은 흥미로운 계획이라고 생각됨. 서울 또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명을 회복해 나아가면 좋겠음

- 북경의 비 물질 유산에 대해 흥미롭게 들렸으며 지하매장 유물에 대한 계획 또한  참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재개발지구를 전면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추가로 시행과 미시행이 혼재된 지역을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지에 대한 개별적인 방안 필요

❍ 백운수 대표(미래E&D)

- 개발의 수요가 높은 도심을 역사보존으로 가기 위하여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킬 방법 필요. 역사보존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기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함

- 한양도성 내의 역사보존에 대하여 천명하고, 용산, 청량리, 영등포를 새로운 미래의 중심지로 부상시킬 것을 제안

- 성곽 주변부의 도심주거 관리방안 필요. 새로운 도심형 주거의 수요를 이해하고 역사·문화 속에 담아낼 방법이 필요

- 역사도심을 위해 보행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함. 역사문화보전과 보행중심환경을 위한 서울시의 대대적인 투자계획 필요

❍ 이광표 기자(동아일보)

- 숭례문 주변 박카스 모형 광고에 대한 칼럼으로 인한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판 철거사례는 제도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 고취가 환경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줌

- 독자의 입장에서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늘 들었던 익숙한 이야기 인 것 같음. 서울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 시민들이 그려볼 수 있는 제안들이 나오길 바람

- 예전부터 이러한 계획들이 있어 왔지만 이미 청진동은 망가졌고 개발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음. 시민들이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함

- 인사동은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이 아닌 상업공간인 것 같음.

❍ 테라다 토시노리(경관,마치쯔쿠리센터 사무국장)

- 일본은 2004년 경관법을 재정, 광고물규제를 법적관리함. 교토시는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것이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근거로 경관을 조례로 엄격히 규제.

- 쿄토의 고도규제가 변경되고 강화될 때마다 시민들의 반발이 컸으나 여러 근거로 설득하여 합의를 도출함 (트랜드에 의한 아파트 가치 하락과 저층 건물의 땅값 상승, 조망권 확보로 인한 건물의 가치 상승 등)

- 교토 북부의 경우 철저한 보존 원칙으로 개발을 통제, 고도로 지정되지 않은 남부는 활성화 측면에서 자유롭게 개발가능케함

❍ 펑페이페이(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 설계연구소장)

- 해방전쟁을 거치면서도 북경성은 잘 보존되고 있었으나 그 이후 대규모 개발로 인해 파괴. 해방 후 60년 정도 동안 북경성의 절반이 파손

- 보호라는 명분하에 개발이 진행, 정부에서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내고 있어 역사문화의 보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중축선은 오래된 축선으로 중국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신청시 7,8km에 이르는 긴 거리의 중축선을 보다 북쪽으로 연장시키는 것을 고려.

- 천안문 광장을 개조시 좁은 길을 광장으로 바꾸면서 중축선에 대한 큰 변형있어서 세계유산 신청시 진정성의 문제로 우려가 많았음. 변화되었으나 중축선을 중심으로한 위계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획에 대해 유네스코에 해석을 보내고 국제적인 전문가들도 인정함

- 북경의 CBD는 옛성곽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뉘는데, 도성안을 CBD로 선택한 정책은 실패했다고 판단됨. 당시에는 경제력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라서 도심 내의 CBD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

- 보호가로는 33개의 역사거리가 있으며 50년대에 북경안의 자동차 교통 위주의 거리계획에 의해 40미터 도로가 주요도로로 계획되어 역사거리가 파괴됨. 교통, 시정 기초시설 계획과 역사문화 보존 문제가 충돌되었고 이런 문제는 지금도 있음.

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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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심포지엄 결과를 반영하는  등 ‘도심부 기본계획’ 수립추진

❍ 참가 공무원 상시학습 3시간 인정

첨부  1) 발제자료집 1부

2) 회의록 (토론 및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