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5225
결재일자	2013.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사업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허동	김홍길	배경섭	진희선		10/17 이건기
협 조
	재생지원계획팀장			임우진
	공공관리운용팀장			남정현
	실태조사관리팀장			하대근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홍보 추진실적 점검결과 보고

2013. 10.

주 택 정 책 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해당구역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홍보 추진실적 점검결과 보고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와 관련, 일부 주민들이 실태조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자치구별 실태조사 홍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검검 개요

□ 점검기간 : ‘13. 9. 11 ~ 30(추석연휴 제외)

○ ‘13.9.11~13 : 구역별 홍보추진 실적 제출(자치구)

○ ‘13.9.23~30 : 제출된 홍보추진 실적 확인 점검

□ 대  상 : 실태조사 104개소 정비(예정)구역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주민의견청취 실시 구역(86구역)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실태조사 결과 통보된 구역(18구역)

□ 점 검 자 : 구별 담당자(재생지원과)

□ 점검방법 : 실태조사 홍보 추진실적 양식을 구청에 배부하여 작성 제출토록 한 후 제출된 실적에 대하여 현장 확인 점검

【구청별 2구역 표본 점검, 점검표 별첨】

□ 주요 점검내용

○  자체 홍보계획 수립여부

○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여부

○  콜센터 운영여부

○  주민설명회 개최 등 안내 및 홍보실적

Ⅱ		점검 결과

	【 총 평 】
□ 실태조사가 완료된 추진주체 없는 구역 86구역, 추진주체 있는 구역 18구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홍보실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주민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안내문 및 홍보물 발송, 플래카드 및 주민센터 게시판 활용 등 서울시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메일링 서비스, 플래카드 게첨, 홍보동영상을 이용한 홍보 등에 소홀한 구청이 있었으며, ○ 성북구청 등 일부 구청에서는 실태조사 콜센터 운영, 정보마당 등 자체 홍보자료를 발간 배부하는 등의 실태조사에 대한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주민의견청취 참여율을 제고하고, - 실태조사 콜센타 운영 : 성북구청 - 홍보자료(책자) 자체제작 배부 : 성북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 구로구에서는 가리봉2-92구역에 대해 결과설명회 9회 등 총12회의 설명회를 실시하고, 자체 홍보활동 예산를 편성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영등포구 신길 61-13구역은 직원들이 담당구역을 가가호호 방문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하였으나, ○ 양천, 강서, 도봉, 은평구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용산구는 자체 홈페이지를 미운영하고, 강남구는 홈페이지 미운영, 사전설명회 미개최, 홍보자료 미배포 등 홍보에 소극적 이었음 ○ 전반적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홍보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미흡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홍보를 더 강화토록 독려하고, 점검결과는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코자 함

□ 실태조사 분야별 홍보실적

구 분	구역수	홍 보 계 획	홈페이지게시건수	메일링 서비스	홍보자료 배 부	콜센타 운 영	주 민 설명회	플래 카드	상담 부스
홍보실적	104	71건	886건	316	148,973부	4	251	440	22

※ 자치구(구역)별 세부내역 별첨 참조

□ 점검 항목별 홍보미흡 자치구

점 검 항 목	홍보미흡 자치구
1. 실태조사 일반사항 안내, 홍보
- 자체홍보계획 수립 여부	양천, 강서, 도봉, 은평
- 자치구 홈페이지 운영 여부	용산, 강남
- 클린업시스템 메일링 서비스	중구, 용산, 광진, 중랑, 강북, 도봉, 은평, 마포, 관악, 강남, 송파
- 홍보자료(리플릿 등) 배부	광진, 강남
2. 콜센타 운영 여부	(성북구청만 시행)
3. 사전주민설명회
- 주민설명회(전체, 소규모) 실시 여부	강남
- 플래카드 게첨 적정여부	중구, 성북, 용산, 중랑,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강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구, 강동
4. 주민의견청취 및 결과주민설명회
- 참여율(50%)	중구, 용산, 성동, 관악
- 플래카드 게첨 적정여부	중구, 중랑, 노원, 서초, 강남
6. 상담부스 운영	(전체 상담부스 운영)
7. 홍보동영상 상영
- 사전주민 설명회시 동영상 상영 여부	종로, 중구,광진, 중랑, 동대문, 성동, 은평, 강서, 서초, 강남, 송파
- 결과주민 설명회시 동영상 상영 여부	중구, 용산, 광진, 중랑, 동대문, 성동, 서대문, 은평,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서초, 강남

Ⅲ		수범사례

□ 실태조사 콜센터 운영【성북구】

○ 운영기간 :  2013. 3. ∼ 2013. 12.

○ 인력구성 : 4명 (계약직 팀장 1명, 팀원 3명)

○ 주요 업무내용

- 실태조사 목적 및 추진절차, 결과통보 방법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      관련 전화상담 안내

- 구역별 결과통보이후 개인별 추정분담금 확인 안내

- 실태조사 정보마당 메일링 서비스 신청 및 발송 등

○ 운영실적

구 분	인바운드 콜	아웃바운드 콜	SMS 문자	비 고
누적통계	7,602회	7,746회	159,039건

□ 실태조사 정보마당 발간【 성북구 】

○ 주요내용

- 실태조사 추진절차, 분담금 확인방법 및 구역별 진행사항 및 의견청취등 일정 안내, 주요 질의·응답 등

○ 발간주기 및 부수 : 매월, 20,000부

□ 사업추진 어려운 구역 주민설명회, 주민투표, 주민 자치위원회 협조 등으로 조속 정비구역 해제 및 예산절감 [종로구]

○ 숭인3, 삼청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실태조사 타절(예산절감 12,575천원)

□ 가두방송 및 옥외전광판 활용 홍보실시 (구로구)

○ 홍보내용을 음성으로 제작하여 가두방송 및 차량용 현수막를 별도로 제작 게첨하여 구역내 순회 홍보

○ 구청사 옥외 전광판 활용, 실태조사 진행 일정을 지속적으로 안내

□ 찬·반측 허위사실 유포 방지를 위한 주민설명회 다수 개최 및 홍보용 자체예산 편성 시행 (구로구)

○ 가리봉 2-92구역 주민설명회 12회 실시

- 사전주민설명회 3회, 결과주민설명회 9회

○ 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자체예산(100만원) 편성 현수막 등 추가제작 홍보

□ 홍보물(책자) 별도제작·배부 (금천구, 영등포구)

○ “주민의 뜻대로” 지원하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 실태조사, 추진위원회 해산 등 법률 개정내용 수록

○ 실태조사 설명자료

-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 수록

○ 주민설명자료

- 실태조사 사업성분석 결과, 질의·응답 등 수록

○ 영등포구 소식지에 게재하여 배포

- 신길동, 대림3동 : 약 40,000부씩 2회

□ 주민의견청취 제고를 위하여 직원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 독려 (영등포구)

○ 영등포구 신길동 61-13구역 방문 독려인원 : 3명

○ 주민의견청취율 상승 : 37%→57%(20%)

Ⅳ		행정사항

□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구역 홍보 강화토록 독려

□ 홍보실적 점검결과는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따로붙임 1) 표본점검 결과(요약) 1부.

2) 홍보 추진실적(표본점검) 1부.

3) 실태조사 안내 및 홍보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