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관리정책과-12126
결재일자	2014.8.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양인혜		김기윤	代윤정기	김학진	08/08 조성일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1번, 유 청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 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요구 자료를 붙임과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유 청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 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11번

□ 요구자료

【도시교통본부, 도시안전실(1, 3번)】

◉ 서울시 소재 자동차정비업소/카센터

1. 서울시 소재 자동차정비업소/카센터 설치/운영/환경영향조사/환경관리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3. (최근5년간, 연도별) 서울시 소재 자동차정비업소/카센터 환경영향조사/환경관리 관련 계획서, 방침서,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일체

※ 파일(cyoukr@naver.com)과 출력물 같이 제출바람.

1. 서울시 소재 자동차정비업소/카센터 설치/운영/환경영향조사/환경관리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1	토양 분야	[물관리정책과]

□ 환경영향조사(토양오염 실태조사)

○ 매년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관련시설지역(세차장, 정비소 등)을 포함 함

※ 오염원 지역 종류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등 16개 지역(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 별표1)

○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 초과 시 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 등을

실시함

□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토양오염 실태조사)

□ 업무처리기준

기 관 별	추 진 업 무
시 (물관리정책과)	▸조사 업무 총괄 ▸시료 채취 용역 발주, 계약 ▸조사 지역 환경청 협의 및 계획·결과 환경부 제출 등 자료 관리
보건환경연구원	▸시료 분석 및 자료 정리
자 치 구	▸조사 지역 선정 ▸시료 채취 입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 ▸분석 결과 우려기준 초과시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

2	폐수 분야	[물재생시설과]

□ 환경영향조사

○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폐수가 배출되는 경우는 세차시 발생하는 세차폐수와 정비시설의 바닥에서 우천시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폐수인 기타수질오염원 폐수가 해당됨

○ 두 시설은 모두 소규모 시설로 환경에 특별히 위해한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임

○ 서울시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는 자체방지시설에서 물리·화학적처리 후 최종방류수는 전량 하수관거를 통해 4개의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며, 환경영향조사 관련 법적인 기준은 없음

□ 법적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제33조(폐수배출시설 신고),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1084호]

□ 업무처리기준

○ 허가·신고

- 허가(신고)권자 : 자치구청장(환경과)

·「서울시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자치구청장에 위임

- 신고대상

분 류	주요시설	신고대상	비고
폐수배출시설	세차장	1일 폐수배출량이 0.1㎥이상
기타수질오염원	정비시설	정비면적 200㎡이상

※ 기타수질오염원 :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장소

○ 지도점검

- 정기점검 : 규모별·등급별로 년간 1/2~4회 점검

- 수시점검 : 환경오염 취약시기(가뭄, 장마철 등), 취약지역, 민원발생시

- 지도점검사항

·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적정여부

·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고장방치 여부, 오염물질 무단방류 여부 등

3. (최근5년간, 연도별) 서울시 소재 자동차정비업소/카센터 환경영향조사/환경관리 관련 계획서, 방침서,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일체

□ 환경관리 관련 계획서, 실태조사결과보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 (‘10 ~ ’14년)

○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 계획 (‘10 ~ ’14년)

따로붙임  1.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 5부

2.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 계획 5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담당사무관	김기윤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담당사무관	강성욱
	☎ 2133-3776	주무관	양인혜
	☎ 2133-3849	주무관	남은정
	작 성 일 : 2014.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