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503
결재일자	2013.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광무	조성만	정중곤		10/04 오해영
협 조	사면관리팀장		유혜미
	주무관		김계영

2014년 예방 사방사업 정비계획 보고

2013.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예방 사방사업 정비계획 보고

'14년 예방 사방사업을 우기 전('14. 6월)완료하고자 금년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사전 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그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2014년 예방 사방사업 대상

구 분	계	C등급	D등급
개 소	266	179	87
사업비	21,013	12,505	8,508

추진경위

❍ '13. 4.20 : '14년 예방 사방사업 대상지 제출 요청(자치구, 사업소)

❍ '13. 9.25 : 산림청 소관 예산(국비)안 요구서 제출

- 요구 내역 : 233억원(사방사업 183, 사방댐조성관리 50)

❍ '14년 예방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3. 7.1 ~ 10. 2(94일간)

- 조사대상 : 411개소(계류보전 146, 사방댐 6, 산지사방 259)

- 조사인원 : 연 190명 참여(전문가, 공무원, 시민 합동조사)

※ 조사결과

구 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개 소 (사업대상)	411 (266)	21	91	203 (179)	96 (87)	-

○ 등급분류기준 : 소방방재청 고시 재해위험도 평가등급에 의거 분류

○ C, D등급 중 비 예산 대상 내역(33개소)

- 타기관(개인) 관리대상 : 27개소(C등급 18개소, D등급 9개소)

⇒ 자치구에서 해당 관리기관(자)에게 정비토록 통보 및 지도 관리

- 지속적 주의 점검 대상 : 6개소(C등급 6개소)

⇒ 자치구에서 상시 점검토록 통보

2014년 예방 사방사업 정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사방사업		사방댐 조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 업 비	266	21,013,000	261	19,331,000	5	1,682,000
(설계용역비)		1,850,600		1,733,100		117,500
(공 사 비)		19,162,400		17,597,900		1,564,500

우기전('14. 6월) 완료를 위한 대책

❍ 조사지 대상 중 정비가 필요한 C, D등급 전체 설계용역 시행

❍ '13년 사방사업 미 집행액을 활용하여 '14년 사방사업 설계용역 사전 실시

- '14년 사업대상(266개소) 설계용역비 : 1,851백만원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설계용역, 설계 사전심의 등 '04. 1월 중 완료

- 대상지 조사 참여 전문가를 설계심의 위원으로 위촉 적정 공법 및 공사비 반영

❍ 2013년 사방사업비 집행현황(시설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미지출액	향후지출	낙찰차액 등
	28,894	21,688	7,206	1,969	5,237
위험시설물정비	7,244	5,894	1,350	574	776
사방사업	9,484	7,482	2,002	613	1,389
사방댐 조성	12,166	8,312	3,854	782	3,072

※ 낙찰차액 등 집행계획 : 5,156백만원

○ 관악구 신원동 공사비 : 285,000천원

○ 우면산 보상비 : 2,000,000천원

○ 강동구 수해복구 공사비 : 200,000천원

○ 종로구 낙산 등 체석장 정밀안전 진단비 : 50,000천원

○ 서대문 안산, 궁동산 정밀안전 진단비 : 70,000천원

○ 관악산 수방사 계곡 사방댐 공사비 : 700,000천원

○ 2014년 설계용역비 : 1,851,000천원

세부 추진계획

❍ 설계용역은 금년내 완료하고 '14년 1~2월 중 계약심사, 입차, 공사계약 등 조치하고 3월초 공사 착수하여 6월 중 공사 완료

❍ 사방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청 예산 확보 범위내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공사 시행(후순위 사업 중 긴급한 사업은 낙찰차액 등 활용 공사 시행)

❍ 사방사업대상지 중 국유림(산림청 소유)은 산림청 서울사무소로 공사시행 요청

❍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 등 중장비 투입을 지양하고 인력시공으로 최적의 품질시공 방안 강구, 자재 운반 등은 모노레일 설치 검토

❍ 자연과 조화로운 사방시설로 설치(친환경적 사방시설 개선방안 참조)

- 사방시설 규모 : 자연훼손을 감안 최소화로 설치

- 목재, 자연석 등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자연소재 사용(콘크리트 사용 지양)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미관적 측면 고려

- 계류의 상하류(생태연결)이 가능한 링네트 및 개방형(투과형) 구조의 사방댐․골막이 설치(폐쇄형 지양)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같은 공정 및 지역을 묶어 2억원 이상으로 발주하여 공사 감리 시행(사방사업의 시공감리 업무 지침 제4조 참조)

【추진일정】

❍ '13.10. 4         : 2014년 예방 사방사업 추진계획 통보

❍ '13.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 '13.11            : 설계용역 발주 공고, 입찰, 계약

❍ '13.12 ~ '13. 1  : 설계용역 시행

- '13.12.20~30   : 설계심의(용역설계 완료 10일전 요청 ⇨ 산지방재과)

※ 경관검토 포함

❍ '14. 2             : 공사발주 계약 심사, 공고, 입찰, 계약

❍ '14. 3 ~ '14. 6  : 공사 시행

자치구 협조사항

❍ 2014년 사방사업 대상지 설계용역 등 사전 절차 이행 철저

- 자치구 및 사업소별 사업대상지 : 별첨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전체 사업

- 건설기술심의 : 설계 1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 공사발주 전 계약심사 : 조경 3억원 이상, 토목 5억원 이상

❍ 설계 및 공사 등 모든 사업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시행

- 사방사업과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은 분리 발주하여 입찰 참가업체 선정

□ 사방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 일반 토목공사업(조경업체 지양)

행정사항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득하고 설계용역비 요청(산지방재과)

❍ 자치구 및 사업소별 금년내 설계용역 완료 목표로 자체 세부계획 수립

❍ 금년 12월 말 설계심의 개최 예정

- 설계심의 10일전 설계도서(종합보고서, 내역서, 도면, 수량산츨 등) 제출

- 2014년도 전 사업에 대해 시에서 설계심의 예정

※ '13년 설계심의시 심의위원 지적사항 : 종합보고서 미제출, 산출근거 미흡 등

❍ 사방사업은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대상임

- 평가항목 : 설계용역 및 공사 시기 적정여부, 품질 시공 등

❍ 대상지별 사업비(설계 + 공사비)는 별첨 예산 시트 참조

붙임 : 2014년 예방 사방사업 대상지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