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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도블록 10계명」위반 공사관련자 제재 요청

1. 우리시에서는 고질적인 보도공사의 시민불편과 부실시공을 뿌리 뽑고자

2012년 4월 「보도블록 10계명」을 마련하여 다양한 보도정책과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며 시정의 역점 과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래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시(2013. 10. 10) 공사중 보행자통로 설치 소홀 등 「보도블록 10계명」을 위반한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역삼동 765-15 신축공사(비관리청)

2) 공사위치 : 역삼동 765-15

3) 시 공 자 : 우주씨앤씨

나. 위반내용 :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소홀

(공사중 보행자통로 및 안전휀스 설치 소홀 등)

다. 관련법규 : 도로법제38조(도로의 점용) 제6항, 동법 제101조(과태료)

제2항제5호, 도로법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항, 별표5

3. 아울러,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관련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2013. 10. 30까지 증빙자료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 9.23(월)부터는 모든 보도공사장을 대상으로 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품질관리가 부실하여 재시공 사유가 발생하거나, 안전관리상태가 조잡한 경우 담당공무원(담당, 팀장, 과장)에 대한 최대 2년 승진제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오니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도블록 10계명」 위반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도공사장 점검결과 지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지우열		보도관리2팀장	박춘배		보도환경개선과장	형태경		시설안전정책관	10/11 천석현
협조자	보도관리1팀장	조재관		보도정책팀장	이덕기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4908	(		)	접수		(		)
우	100-101	서울 중구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전화		/전송	02-2133-076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