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등 공익신고 접수 현황 파악

1.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4089(2014.08.07.)호「다중이용업소 등 공익신고 접수 현황 파악」와 관련입니다.

2. 국민신문고 및 응답소 등을 통해 신고된 공익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파악하고자 하니 붙임서식에 의거 2014.8.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4년 7월 ~ 8월

나. 작성대상 :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방염관련 신고대상

3. 행정사항

○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공익신고자보호법」제10조(공익신고자의 처리)에 따라 신고서를 처리하고 신고서상에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관련법령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신고인에게 증명자료를 보완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 공익신고 접수현황 파악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3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강규희		검사지도팀장	윤봉수		예방과장	08/08 代장현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17055	(		)	접수		(		)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3	/전송	02-3706-1519	/	rokavulc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