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과-24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결재
최현국	한영희	장혁재	10/11 최동윤
협 조
	노사협력팀장			안창수
	노동복지팀장			정남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09번, 한명숙 의원, 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명숙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1109번

< 서울시 노동행정 관련 >

1.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현황

- 설립이후 월별 상담건수, 내용 등

- 노동복지센터 지원현황(예산 등) 및 문제점, 개선방안

2. 노동옴부즈만 위촉현황, 법적근거, 효과

3.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민주노총/한국노총 보조금 지원내역 일체

4. 민주노총/한국노총 서울본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일체

5. 강북근로복지관 입주단체 현황

- 단체명/대표자/연락처/입주일/퇴거일(퇴거했을 경우)/임대료 및 관리비/납부현황

6. 노동계 지원내역

- 노총별 서울지역본부 등에 대하여 사무실 및 각종 편의시설물, 사무용품, 공기구비품,      각종 정책비용 지급 등 지원내역 및 전체 현황

- 2008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년도별 노총별 지원내용과 오세훈시장과 박원순시장이        지원한 내용을 별도 보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현황

- 설립이후 월별 상담건수, 내용 등

- 노동복지센터 지원현황(예산 등)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설립이후(2012.6월) 월별 상담건수, 내용 등

4개 노동복지센터 <노동법률 상담실적>	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노동법률상담	1,165건	87건	200건	178건	138건	189건	176건	197건

<2012년 월별 상담실적>

4개 노동복지센터 <노동법률 상담실적>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노동법률상담(안심알바신고)	2,360건	213건	381건	205건	261건	207건	248건	329건	269건	247건

<2013년 월별 상담실적>

○ 노동복지센터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액	잔 액
계	1,118,000	848,000	270,000
성 동 노동복지센터	298,000	227,000	71,000
서대문 노동복지센터	273,000	207,000	66,000
구 로 노동복지센터	281,000	212,000	69,000
노 원 노동복지센터	266,000	202,000	64,000

2. 노동옴부즈만 위촉현황, 법적근거, 효과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위촉현황                                       (※ 임기 : ‘12.4 ~’14.4)

연번	자치구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사항
1	종로구	강주원	중앙인사노무법인 대표	(現)서울고등법원 민사 조정위원 (現)국민원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2	중 구	이준규	세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서울시청 경영기획실 근무
3	용산구	양 현	전국철도노동조합 법규부장	노무법인 세종 근무
4	성동구	김성호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법규국 공인노무사	에이스노무법인 근무 (사)한국신지식인협회 근무
5	광진구	김경희	일신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법인 삼성노무사 근무 리서치 앤 리서치 근무
6	동대문구	남희덕	노무법인 탑 대표	하나노무법인 근무 LG하이프라자 근무
7	중랑구	최용대	희망노무법인 대표	유일노무법인 근무
8	성북구	이석진	이석진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現)한국여성민우회 상담자문위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부회장
9	강북구	조월출	노무법인 신명 대표	(現)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서울강북구상공회의소 이사
10	도봉구	임종대	삼익노무사사무소 대표	삼익노무법인 근무 세명노무사사무소 대표
11	노원구	윤용진	신우노무사사무소 대표	제일노무법인 근무 동국노무법인 근무
12	은평구	배현의	민주노총 법규부장	민주노총 법률원 근무
13	서대문구	박문순	서울일반노조 법규국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장 노무법인 현장 근무
14	마포구	박성훈	법률사무소 피플 공인노무사	(現)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 담당관 다보상 법률사무소 근무
15	양천구	정풍용	가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現)행정안전부 컨설팅위원 서울시청 인력개발과 근무
16	강서구	추정완	노무법인 나우 공인노무사	미강기업(주) 근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17	구로구	최미숙	노무법인 노사 대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연구위원
18	금천구	전근오	금천구상공회 공인노무사(노무상담)	e-신한노무법인 근무
19	영등포구	오세경	노무법인 두레 대표	신화노무법인 부대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	동작구	김경모	가야노무법인 대표	(現)서울중소기업청 전문상담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21	관악구	강대순	베스트노무법인 대표	(現)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 담당관 (現)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22	서초구	손종욱	노무법인 대성 대표	세정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주)아이콘트롤스 인사업무
23	강남구	이관수	대유노무법인 공인노무사	(現)강남구의원
24	송파구	최두만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노무법인 로고스 대표	노무법인 나무 근무
25	강동구	김정순	노무법인 천지 공동대표	우리노무법인 부대표

○ 법적근거 및 효과

- 사업근거

․ 서울시 방침(일자리정책과-624호, '12.1.16)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면 협의(근로개선지도1과-21793, '11.12.13)

- 노동옴부즈만 사업개요 및 추진효과

<사업개요>

○ 구    성 : 공인노무사 등 노동전문가 25명(자치구별 1인)/'12. 4. 13 위촉(임기 2년)

○ 주요기능 : 근로자무료상담(권익침해사건관련 고용노동부 등 권리구제 절차안내)
市민간위탁업체 노동개선 서비스 시행

<추진실적(효과)>

○ 취약근로자 권익침해 구제절차 안내 등 무료상담('13. 9월 누적 2,404건)

- 권익침해 등에 대해 신속․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절차 안내 및 후속관리

- 주요상담유형 : 임금체불(22%), 해고(20%), 퇴직금(14%)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월별 상담실적

계	'12년	'1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404	884	154	162	151	163	163	126	204	244	153

○ 市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서비스 추진(11개소)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휴게시간 부여, 취업규칙 정비 등 취약부분 유형화 및 개선사항 도출

○ 노동옴부즈만 상담내용 분석 및 활용

- 상담실적 내용분석 및 유형화 등을 통한 자료축적으로 향후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노동옴부즈만 운영 대시민 홍보 강화

- 市․자치구 온라인매체(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 자치구 반상회보 게재 및 생활정보지 무료신문 게재, 홍보포스터 배포 등

3.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민주노총/한국노총 보조금 지원내역 일체

○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예산(5년간)

(단위 : 백만원)

노동단체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706	1,506	1,638	2,006	3,506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1,706	1,506	1,638	2,006	2,006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	-	-	1,500

○ 2013년 지원내역

< 민주노총 지원 예산내역 >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예산액	교부액	잔 액
계	1,500,000	319,860	1,180,140
정책연구	200,000	100,000	100,000
교육사업	178,000	55,503	122,497
법률구조	120,000	92,800	27,200
노동복지	132,000	50,175	81,825
장학사업	800,000	3,322	796,678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사업	50,000	-	50,000
지역공동체연계	20,000	18,060	1,940

< 한국노총 지원 예산내역 >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예산액	교부액	잔 액
계	2,006,000	1,099,047	906,953
근로자 자녀 장학금	1,306,000	655,800	650,200
노동조합간부 교육사업	264,000	119,306	144,694
서울지역 노사민정워크샵	12,000	-	12,00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7,000	57,000	-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0,000	60,000	-
노동조합 자원봉사활동	40,000	19,441	20,559
노동법률 지원센터운영	61,000	61,000	-
국제교류 및 ILO총회참가	138,000	126,500	11,500
노사민정체육대회	68,000	-	68,000

4. 민주노총/한국노총 서울본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일체

⇒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첨부와 같습니다.

5. 강북근로복지관 입주단체 현황

○ 단체명/대표자/연락처/입주일/퇴거일(퇴거했을 경우)/임대료 및 관리비/납부현황

단 체 명	대표자	연락처	비고
우리동네인권찾기 모임	김형수	6339-8272
퀵서비스노동조합	양용민	070-4140-1252
서울일반노동조합	윤선호	2277-6548
아이티노동조합	문태준	2068-8514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우다야 라 이	2285-6068
희망연대노동조합	김진억	364-6500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단병호	070-8220-3128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호동	363-0306
전국건설노조수도권본부	김창년	848-9091
서울지역 시설환경지부	김기정	400-4570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722-3229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최봉섭	835-5412
전국대학노동조합	장백기	765-6291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홍순관	790-0611
서울․경기 건설타워크레인지부	김명욱	847-0231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이재웅	2269-6161

6. 노동계 지원내역

○ 노총별 서울지역 본부 등에 대하여 사무실 및 각종 편의시설물,

사무용품, 공기구 비품, 각종 정책비용 지원내역 및 전체현황

⇒ 서울지역본부(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사무실 및 각종 편의시설물 등 별도 지원내역은 없으며, 양대노총에 아래와 같이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탁현황 >

시설명	위탁단체	주 소	면적(㎡)	위 탁	비고
서울근로자복지관	한국노총 서울본부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번지	2,929	‘11.9.25 ~ ‘14.9.24
강북근로자복지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857.15	‘11.8.7 ~ ‘14.8.6

○ 2008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년도별(노총별) 노동단체 지원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 지원 예산 내역

⇒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근로복지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취약근로자의 권리향상을 위하여‘95년부터지원해오고 있으며,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은 한국노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6년간(2008~2013)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산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한국노총		민주노총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10,362,000	9,019,477	1,500,000	319,860
오세훈시장 재임시	2008년	1,500,000	1,467,606	-	-
	2009년	1,706,000	1,596,482	-	-
	2010년	1,506,000	1,470,737	-	-
	2011년	1,638,000	1,429,159	-	-
박원순시장 재임시	2012년	2,006,000	1,956,446	-	-
	2013년	2,006,000	1,099,047	1,500,000	319,86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정 남 기 안 창 수
	☎ 2133-5426 ☎ 2133-5420	담당자 담당자	최 현 국 김 승 원
	작 성 일 :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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