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과-41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결재
이기영	엄연숙	장혁재	10/14 최동윤
협 조
	일자리정책팀장			김수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29, 황영철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황영철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영철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1029번

1.서울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현황

(기관명, 자회사명, 자회사 대표명, 전환인원, 분야(청소등), 전환이후 임금현황(상승여부), 복지 등)

*자회사 없이 직접 고용한 경우는 자회사명, 대표 기재할 필요없음

*전환이후 임금 상승, 복지 등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기재바람

2.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 현황

(기관별, 주업무별로 인적현황, 노조구성현황)

*노조구성현황은 노조의 형태만 구분해서 적어주면 됨

3. 서울시립대학교 정규직 전환현황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규직전환직원 관련 논란에 대한 개요, 서울시 입장)

*정규직 전환시점에서 정년과 관련하여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 기재바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서울시는 2차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민간용역업체의 간접고용 근로자 6천여 명의 정규직화를 단계적(’13~’17)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로드맵에 따라 청소업무의 직접고용 추진 중

※ 시설경비 및 기타업무는 ’14년 이후 추진

1)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현황(청소업무)

기관명	자회사명	자회사 대표	전환인원(명)	노조현황
				기존 직원	청소 노조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환경	조진원	1,001	민주노총 국민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한국노총 기업별노조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그린환경	조두진	1,566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설공단	-	-	151	민주노총	없음
SH공사	-	-	22	기업별노조 한국노총 국민노총	없음
서울연구원	-	-	9	없음	없음
산업통상진흥원	-	-	21	한국노총	없음
신용보증재단	-	-	14	민주노총 기업별노조	없음
복지재단	-	-	2	없음	없음
문화재단	-	-	5	없음	없음
디자인재단	-	-	4	기업별노조	없음

※ 9월 현재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근로자가 있는 10개 기관 현황

2) 청소근로자 고용개선 사항(직접고용에 따른 급여, 복리 인상내역)

○ 고용보장 : 기존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정년보장(65세)

○ 처우개선 : 직무급 도입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

- 월153만원 수준: 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100%수준(월 126만원)의 기본급+직무급+식대+교통비

※ 기존 외주용역시 평균임금은 131만원 수준

※ 연장, 야간, 초과 등 각종 법정수당은 미포함

3) 서울시립대학교 정규직 전환현황(서울시 입장은 붙임참조)

○ 사건개요

- 市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시립대 청소근로자 64명 직접고용(’13.3.1)

- 청소용역근로자를 직접고용 전환하며 정년을 65세로 설정

- 시립대 청소노조는 정년이 65세인 경우 ’15.1.1일 근로자 36%인 23명의 퇴직 발생이 우려된다며 정년을 70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

※ 현재 시립대 청소노조와 정년원칙 준수하에 퇴직예정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화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음

붙임: 시립대 정년문제관련 서울시 입장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수덕
	☎2133-5451	주무관	이기영
	작 성 일 : 2013. 10. 1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