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과-39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결재
이기영	엄연숙	장혁재	10/14 최동윤
협 조
	일자리정책팀장			김수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43, 김성태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김성태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성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943번

서울시 직접고용 전환 사업장 현황

- 서울시 간접고용 ⇒ 직접고용 혹은 자회사 직접고용 전환 사업장 관련 현황

사업장명/대표자/주소/연락처/전환자 수/기존 정년 존재 여부(관행상 혹은 명문상)/정년존재 시 정년 연령/전환 후 정년 신규 적용 여부/ 정년연령/`15정년 퇴직 인원수(엑셀파일로 첨부 요망)

- 마지막 항목의 2015년은 직접고용 전환자에 대한 정규직 규정 전환 시점, 만일 2015년이 아닐 경우 전환 시점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서울시는 2차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민간용역업체의 간접고용 근로자 6천여 명의 정규직화를 단계적(’13~’17)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로드맵에 따라 청소업무를 시작으로 직접고용을 추진 중으로,

민간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이 종료된 40개 기관 청소근로자 3,312명 직접고용 완료(’13.9월 기준)

○ 청소업무 정년의 설정

- 기존 대부분 용역업체는 별도의 정년이 없어 특정연령까지 고용보장 또는 정년퇴직 등이 없었음

- 일부 업체에서 관행상 정년이 있으나, 매년 입찰을 통해 재계약하기 때문에 업체의 정년과 무관하게 사실상 정년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청소업무의 정년은 대책수립 당시 市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이 58세였음에도, 재직중인 청소업무 종사자의 연령이 높다는 점과 청소업무의 통상정년(65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년을 크게 높여 65세로 설정

붙임: 서울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자회사 포함)사업장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수덕
	☎2133-5451	주무관	이기영
	작 성 일 : 2013. 10. 1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