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지원과-15244
결재일자	2013.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공공관리정책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결재
서민수		엄태석	배경섭	10/17 진희선
협 조
	재생지원행정팀장				윤병수
	공공관리운용팀장				남정현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번, 장환진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장환진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장환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환진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당)

2. 정비사업 공공관리제 관련,

○ 공공관리제 개요

○ 그간의 추진경위(제도개선 및 예산 등 집행실적 등)

○ 개별 추진실적에 대한 개요

○ 공공관리제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현재까지)

○ 향후 개선과제

□ 공공관리제 개요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장

○ 용어의 정의

-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사업추진 과정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공공관리 적용대상                                  (2013.10월 기준)

구 분	합계	추진위 미구성		추진위구성		조합설립
		예정구역	정비구역	예정구역	정비구역
구역 수	550	205	41	87	135	82

- 적용원칙 : 조합 시행방식의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

- 제외대상

·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재건축사업

·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 적용범위

- 정비구역 지정 후 ~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정비업체의 선정(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시에만 가능)

- 설계자, 정비업체 및 시공자 등 참여업체 선정방법 지원

-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등

○ 비용 지원

- 부담주체 : 구청장(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비용지원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원

○ 시공자 선정방법

- 사업시행인가 후 도면 등 설계내역에 의한 입찰 및 선정

□ 그간의 추진경위(제도개선 및 예산 등 집행실적 등

○ 법제화

- ’10. 4.15 : 법률 개정․공포(공공관리는 ’10.7.16. 시행)

- ’10. 7.15 : 조례 개정․공포(시공자 선정방법은 ’10.10.1. 시행)

○ 공공관리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 정보공개 업무지원과 통합관리를 위한 ‘클린업시스템’ 운영(‘10.1.14)

- 참여업체 선정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 ’10.7.15. 고시(’10.7.16. 시행)

· 시공자                         : ’10.9.16. 고시(’10.10.1. 시행)

- 조합설립 동의 여부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운영(’11.6.1)

- 공명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MOU 체결(’11.5.6)

- 시공자 위주 계약관행 타파를 위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제정(’11.10.14)

○ 법령 또는 조례 등 제도개선 추진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2.2.1)

· 공공관리 적용범위 확대 : 관리처분계획 수립 까지

· 공공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임의 생략

· 조합설립 동의 전 추정분담금 공개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

· 조합창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총회 직접참석률 상향(20%)

· 정보공개 기한 명시(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 임원 선출 또는 업체 선정 관련 부정행위자 벌칙 신설

-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12.3.15)

· 부정행위 전적업체 입찰참여 제한

· 부재자투표의 방법으로만 서면결의

· 세대별 방문 등 개별홍보 행위 차단 → 위반시 입찰자격 박탈

○ 사업별·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집행 실적
	합 계	2010	2011	2012	2013.8.
합 계	42,857	2,755	23,580	6,672	9,850
자금 융자	38,232	1,386	21,066	6,197	9,583
추진위 구성 지원	3,724	1,369	2,316	-	39
클린업시스템 운영	901	-	198	475	228

□ 개별 추진실적에 대한 개요

○ 클린업시스템 구축·운영

- 조합등 홈페이지 개설 지원 및 정보공개 관리 체계 구축

- ‘13.8월 현재 642개 조합등 전체 참여

- ‘13.7.31. 기준 185천여건의 정보공개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개발

-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자료 제공(128개 구역 공개)

-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에도 활용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 구청장이 비용부담과 행정지원하여 부조리 발생의 구조적 모순 해결

- 선거관리위원회와 MOU 체결하여 공명선거관리 체계 구축

(단위 : 백만원)

지원실적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구역	54	13	17	23	-	1
지원금액	6,928	3,204	1,369	2,316	-	39

※ 2012년도는 실태조사에 따라 지원 중단

○ 정비사업 자금 융자

- ‘13.10월 현재 75건 576억원 융자

- 융자 개요

구 분	수탁기관	신용대출 한도			대출금리
		합계	추진위	조합	신용	담보
내 용	대한주택보증(신용/담보) 우리·농협(담보만 취급)	30억	10억	20억	4.5%	3%

○ 시공자 등 참여업체 선정 절차 지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정비업체	71개 구역	13	32	23	3
설 계 자	62개 구역	14	31	17	-
시 공 자	5개 구역	-	-	3	2

□ 공공관리제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 억원)

연도별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비고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정비사업 자금 융자	1,350	41	547.7	183.4	251	61.9	150.8	87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100	13.6	50.1	23.1	35.1	-	20.0	0.39
클린업시스템 운영	-	-	2.13	1.98	5.77	4.75	3.66	2.28

□ 향후 개선과제

○ 불합리한 절차 등 제도개선

- 종신제 조합장 폐지 : 조합임원 임기 법정 명문화

-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리제도’ 도입

○ 클린업시스템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 실태 정기점검 및 행정조치를 통한 주민의 알 권리 강화

-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 및 실행.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담당사무관	엄 태 석
	☎2133-7195	주무관	서 민 수
	작 성 일 :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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