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9258
결재일자	2014.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대홍	김태균	주용태		08/08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의회협력팀장		장청락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4. 8.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서울특별시의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특별시의회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일부개정 계획

의정회 지원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지방재정법 위반판결과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관련기관의 지적과 권고 등을 반영하여 동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조례개정 추진경위

◇ ‘04.4.23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지방재정법 위반판결(대법원)

◇ ‘07.4.18 : 지방재정법 위배되는 의정회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요구(감사원)

◇ ‘11.5.2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국민권익위)

◇ ‘13.5.23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안」지방재정법 위반판결(대법원)

- 의정회는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 시우회 등에 대하여서만 조례로서 일반적ㆍ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

○ '08.07.09 : 제175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 제출

※ 상임위 계류 중, 7대 시의회 임기만료(‘10.6.30)로 자동폐기

○ '13.08.16 : 제248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 제출

- 개정내용 :「지방재정법」및「서울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보완

※ 상임위 계류 중, 8대 시의회 임기만료(‘14.6.30) 자동폐기

□ 주요내용

○ 보조금 교부조항 개정(제3조 제2항)

- 시장이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 의정회는 사업추진시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제17조 및「서울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보완

○ 기타 개정사항

- 띄어쓰기, 약칭, 관계 법령 등을 현행 체계에 맞게 수정

< 개정 조례안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②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사업수행)②의정회는 제1항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제17조 및「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추진일정

○ ‘14. 8월 : 조례개정안 제255회 시의회 임시회(9.16~9.30) 제출

◆ 개정조례안은 제8대 제248회 임시회에 상정한 동일한 조례안으로

규제심사,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기 이행하였기에 금번 시의회 개정조례안 상정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재실시하지 않음

(법무담당관 협의)

붙 임 1.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지방재정법제17조 문항 1부

4. ‘13.5.23 대법원 판결 요약(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

5. 의정회 지원관련 관계기관 지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