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5456
결재일자	2014.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열상	김영수	노우성	代강홍기		08/08 천석현
협 조

하천내 공사장 수중페기물 처리방법 개선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단체 협조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수중탐사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강경찰대,하천관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하천내 공사장 수중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양화대교 폐기물 한강에 방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육안확인이 어려운 수중공사(한강변) 폐기물(공사잔재)의 처리 및 확인 방법을 개선코자 검토보고 하는 사항임(MBC 8시 뉴스 - 2014. 7.14)

□ 관련규정

ㅇ 폐기물관리법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ㅇ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 401호)

□ 현행 수중 폐기물의 처리절차 및 문제점

공사 발주	· 건설폐기물 발생장소 및 예정물량 확인
□	⇦ 공사 시행전 기존 방치 수중폐기물 조사 미 실시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 건설폐기물용역의 위·수탁 계약 · 전자정보프로그램(Allbaro 시스템)에 등록
□
페기물 배출자 신고	· 건설페기물 5톤이상, 해당시· 군· 구에 착공일 까지
□
페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 관할 지자체 : 신고필증 교부 – 3일 이내
□
페기물 발생	· 성상별 분리후 현장보관 · 전자정보프로그램(Allbaro 시스템)에 입력
□	⇦ 수중공사로 처리과정 추적관리 어려움
페기물 운반	· 전용차량 및 하가받은 임시차량
□
페기물 중간처리업체 반입	· 검교정 확인서
□
처리확인	⇦ 육안확인이 어려워 폐기물 방치여부 확인 곤란

□ 수중페기물 처리방법 개선방안

《 착수단계 → 수중폐기물 사전조사 》

ㅇ 수중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제출(시공사 → 감리단 → 발주처, 하천관리청)

- 공사착공 전 공사구간 일정범위 수중폐기물 및 공사잔재 사전조사

- 잠수부 동원 육안확인 및 동영상 촬영계획

- 수중조사장비 동원 계획

《 시행단계 → 환경단체 입회하에 페기물 처리 》

ㅇ 폐기물 처리 확인 및 감시 다변화

환경단체, 자원봉사자, 한강경찰대, 하천관리청 등과 협의 폐기물 무단투기 및 적정처리 감시 → 공사중 입회

ㅇ 환경관리자 선임 및 책임부과

- 관리자 적기 Patrol  → 폐기물 발생 미보고 및 은폐 방지

- 환경관리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절차 등 교육실시

ㅇ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감독 강화

- 수집·운반업자 재 위탁 방지 → 폐기물 반출시 위치 확인 검수

(재위탁시 처리단가가 저가로 페기물 처리 부실화될 가능성 사전 차단)

- 운반처리과정에 대해 정기적 또는 불시 점검 실시

- 최종처리(매립, 소각 등) 위치 및 시행과정 실사

ㅇ 폐기물 처리 일일 정산제 시행

페기물 발생 보고(3일전) (시공사 → 감리단)	→	확인 (감리단)	→	폐기물처리 (페기물 처리업체)

《 준공단계 → 페기물 처리 확인 강화 》

ㅇ 공사구간 영향권내 폐기물 방치여부 조사

- 수중측량(수심 확인 등)을 통한 직접확인

- 공사영향권(교각 주위 반경 30m이내) 폐기물 방치여부 조사(탐사장비 활용, 필요시 잠수부 육안조사 및 비디오 촬영)

※ 환경시민단체, 한강경찰대, 하천관리청 입회로 객관성 확보

※ 수중탐사 장비 현황

구분	측정장비
	단빔음향 측심기(ES)	Interferometer Side Scan Sonar (ISSS)
측정 방법	20~100m 간격으로 수심을 측정하고 측점사이의 수중바닥에 대하여서는 보간법을 활용하여 수심을 측정	수중바닥 지형에 대하여 전체를 3차원으로 스캔하여 수심을 측정
측량 성과
특징	간단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수심측량시 활용 육안확인보다는 정확하나 직선보간법 활용 등으로 정확도 떨어짐	수중바닥지형에 대한 고품질 영상 및 음성 데이터 획득가능 정성적 및 정량적 데이터 획득

□ 행정사항

ㅇ 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시 형사고발 및 관련규정에 정한 최고단계 행정처분

ㅇ 공사발주시 환경시민단체, 자원봉사자, 유관부서에 폐기물 처리 감시 협조 요청

ㅇ 설계단계에서 수중조사 및 탐사비용 계상(한강 등 하천내 공사장)

ㅇ 수중폐기물처리 개선방안 관련부서 전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