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007
결재일자	2014.8.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설정임	김용경	정종대		08/08 최경주
협 조

독일·영국·프랑스의 주택정책사례조사 완료의뢰 결과보고(1차)

2014.08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독일·영국·프랑스의

주택정책 사례조사 원고의뢰 결과보고(1차)

선도적인 주택정책 개발 및 운용을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 현안인 주택보조금 지급, 사회주택 공급,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독일·프랑스의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서울시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주택정책과-5738호(‘14.4.3;『독일·영국·프랑스의 주택정책 사례 조사: 주택보조금, 사회주택, 주택임대차 등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추진계획)

∙주택정책과-6536호(‘14.4.18;『독일·영국·프랑스의 주택정책 사례 조사』관련 독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1차))

∙주택정책과-7009호(‘14.4.25;『독일·영국·프랑스의 주택정책 사례 조사』관련 프랑스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1차))

□ 원고료 산정근거

∙주택정책과-5738호(‘14.4.3;『독일·영국·프랑스의 주택정책 사례 조사: 주택보조금, 사회주택, 주택임대차 등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추진계획)

□ 원고의뢰 내용

연번	연구주제(안)	작성자
1	독일의 주거보조금, 사회주택 관련	수원대 건축공학과 서봉원 교수
2	독일의 임대차 제도 관련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조성복 교수
3	프랑스의 주거복지 관련 법률 체계, 1% 로지멍 정책 및 주택보조금 관련	㈜ 가온도시산업 황종대 실장

□ 원고 주요내용

연구주제	주요내용
독일의 주거보조금, 사회주택 관련	∙독일의 주택정책적 수단: 주거보조금, 사회주택 건설, 임차권 설정 - 주거보조금: 가구소득, 임대료의 최대금액 그리고 가구원수라는 판단기준에 따라 주거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 규정 - 사회주택 건설: 주택시장 진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임차권의 설정: 임차인을 해약고지로부터 광범위하게 보호, 비교임대료 시스템에 의해 부당한 임대료 가중으로부터 보호 ∙주거보조금 관련 법규: 주거보조금법에 따라 지급되면, 관련 법규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배제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 사회법전: 실업보조금 수령자는 배제 - 주거공간지원법: 주거공간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배제 - 단독주택보조금법: 단독주택보조금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배제 ∙독일의 사회적 주택건설제도: 전후 주택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지원수단으로 초기에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저소득층 가구 또는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가구와 같은 특별한 목표집단을 대상으로 지원 - 제1,2차 주택건설법에서 2002년 주거공간지원법으로 변천
독일의 임대차 제도 관련	∙임대차 관련법규의 종류 - 민간 임대주택 관련: 민법 - 공공 임대주택 관련: 민법, 사회주택법,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임대주택 현황: 공공임대/민간임대(2011년 기준) - 자가주택 약 1,750만채(42%)/임대주택 약 2,380만채(57%) - 개인임대주택 약 1,540만채(37%)/그외임대주택 약 840만채(20%) - 공공임대주택 510만채(12%)/ 민간기업임대주택 320만채(8%)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 사회주택 지원관련 입법권한은 지방정부에 있음(2006년 9월 이후) - 사회주택법(2001): 사회주택 지원관련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
프랑스의 주거복지 관련 법률 체계, 주택보조금 및 임대차제도 관련	∙1950년대 이후 프랑스 주거복지 정책의 흐름 - 1950~70년대: 주택 건설과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대물지원 체계 형성 - 1970년대 이후: 임대료 지원과 주택 소유 지원(대출금 지원) ∙주거지원 제도의 두가지 방향 - 공급자 지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기업에게 저리대출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시장 활성화 및 건설경기 지지 목적 - 개인 또는 가구 지원: 임대료 및 주택소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계의 부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거복지 관련 법률 - 사회보장제도와 주거복지 관련 법 및 규정은 기본법(민법, 사회복지법)에서 기본적인 원리와 방향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Loi, 통상법률)로 규정 - 임대차 관련 규정은 임대목적물의 종류 및 사용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로 규정 - 뒤플로법(2014.03) 제정: 집값 및 임대료의 상승, 주택의 부족, 가계의 주거구매 능력 감소 등 주거난 해결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임대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여 규제 ∙1%의 로지멍 정책(Action Lpgement) - 노동자들이 주거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금 총액의 1%를 징수하는 것으로 1943년 ‘1% 로지멍’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다가 2009년 ‘주거행동’으로 이름을 변경 - 현재 도시재생 국가계획, 노후된 지역의 재생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주택청 등의 법적 지원기금 사용됨 - 관련 기관: ANPEEC(주택건설을 위한 노동자 참여 지원청), UESL(주거보급을 위한 사회적 경제 연대), CIL(주택보급을 위한 직종간 엽합위원회), 주택부동산조합, 임대보증조합 - 운용 범위: 노동자들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사회주택(또는 사회집합주택)의 건축 또는 리모델링에 자금 지원 - 재정규모: 2012년 총 수입 34억 5,660만 유로(약 5조 2천억원) - 사용처: 국가정책 지출 43.7%, 개인 지원 30%, 법인 지원 23.9% ∙주택보조금 제도 - 1948년 볍 제정 이후 임대료 상승에 대한 사회보완 조치로 가족주택보조 실시 - 최소한의 주거기능을 갖춘 주택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각 가구의 수입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1970년대를 기점으로 대물지원에서 대인지원 방식으로 전환 - 주거보조금의 종류: 주거대인지원, 가계주택지원보조금, 사회주택지원보조금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원고료 지급

○ 원고료 지급 : 총 858,000원

연번	연구주제(안)	작성자	작성매수	지급액
1	독일의 주거보조금, 사회주택 관련	서봉원(수원대 교수)	30매	390,000원
2	독일의 임대차 제도 관련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교수)	6매	78,000원
3	프랑스의 주거복지 관련 법률 체계, 1%로지멍 정책 및 주택보조금 관련	황종대(㈜가온도시산업 실장)	30매	390,000원

붙임 : 1. 전문가 원고 각 1부

2. 수당지급 계좌번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