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4445
결재일자	2013.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장지광	홍성덕	임경호		10/15 한문철
협 조
	주무관		이영욱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자문위원 활용계획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자문위원 활용계획

2013. 1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디자인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자문위원 활용계획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인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설계진행이 시급하거나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심의 전 심의위원을 자문위원으로 배정하여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반복되는 재심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Ⅰ		운영 현황

위원회 개요

○ 근거 :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제11조(실무위원회)

○ 기능

-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도시디자인조례 개정 등 정책적 사항 심의

-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경관조명에 관한사항 심의 및 자문

○ 구성 : 디자인, 건축, 조명, 조경 등 100인 이내

○ 운영 : 3개 실무위원회로 나누어 매주 운영

- 제1실무위원회 : 가로조성, 공공시설물 등 심의 및 자문

- 제2실무위원회 : 공공건축물 심의 및 자문

- 제3실무위원회 : 야간경관조명 심의 및 자문

○ 문제점

- 설계자의 디자인 방향이 서울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다르고 설계가 도시경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조속한 발주 등 시급을 요하지만 설계자의 수준이 미흡하여 디자인 계획의 수정이 반복될 경우

- 주민 협의를 마친 경우(마을경관 개선사업 등) 심의에서 디자인 변경 곤란

Ⅱ		개선방안(자문위원 지원)

위원회 심의시 자문위원 지정

○ 설계가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다른 경우

○ 시급을 요하지만 설계자의 수준이 미흡한 경우

▼

○ 디자이너의 설계방향이 서울시의 디자인 방향과 많이 달라 여러 차례 수정이 예상되는 경우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효과적인 디자인 지원

○ 사업 기한이 촉박하여 차기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디자인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 자문위원 지정

심의 전 자문위원 지정(신청을 받아 지원)

○ 중요도가 높고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 사전 협의 완료로 심의에서 디자인 변경이 곤란한 경우

▼

○ 사업의 중요도가 높고 시급을 요하는 경우 심의 전 설계 초기부터 자문위원 배정

○ 주민과의 협의 등(마을 경관 개선사업 등)으로 한번 결정된 디자인 변경이 어려운 경우 사업 초기에 자문위원 배정

○ 기타 사업비가 큰 사업,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속한 사업 등 설계 후반부에는 수정이 어려운 사업들에 자문위원 배정

※ 본청, 자치구, 사업소, 각종 공사 등에 본 내용을 전달하여 필요시 자문위원 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사업부서 사전자문 요청												기본설계, 주민협의							실시설계														시 공
											자문위원 배정						심의

기대 효과

○ 심의기간 단축으로(재심률 감소) 위원회에 대한 민원 해소

○ 사전자문 시행으로 재심사례 방지 및 사업의 조속한 진행

○ 심의위원의 자문을 직접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 디자인 수준 향상

Ⅲ		행 정 사 항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

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에 안내공문 발송

자문수당지급

○ 심의 참석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여 지급(2시간 이상으로 간주하여 15만원 지급)

※ 위원회 수당 지급근거 : 지방차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시간 미만 10만원 / 2시간 이상 15만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