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4236
결재일자	2013.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영욱	홍성덕	임경호		10/10 한문철
협 조
	건축기획과장		이용건
	건축관리팀장		김유식
	건축계획팀장		박순규
	주무관		박태욱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건축물 에어컨실외기 설치 개선방안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건축물 에어컨실외기 설치 개선방안

2013. 1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법시행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건설교통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건축기획과, 자치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건축물 에어컨실외기 설치 개선 방안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및 배관이 노출되어 도시미관 저해와 추락 등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전 건축계획 단계부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전 설치공간을 별도 확보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에어컨 실외기 및 배관이 외부에 노출되어 건축물 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자함.

Ⅰ		관계법령 및 현황

관계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 설치.

현  황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일반건축물(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에어컨실외기 설치 확보공간이 없어 사용승인 이후 에어컨실외기와 배관이 건축물 외부에 노출되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 일부 자치구에서는 심의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시에 에어컨실외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심의조건을 부여하여 허가처리고 있으나, 자치구별로 통일된 규정이 없으며, 또한 심의대상이 아닌 일반건축물은  실외기가 외부에 노출되고 있음.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외부에 실외기 및 배관 설치 사례]

상가벽면	도로변
사무실 벽면	주택 벽면

문제점

❍ 에어컨실외기 확보공간을 별도실로 구획할 시 바닥면적에 산입됨으로 인하여 확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심의대상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는 강제로 실외기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Ⅱ		개선 방안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 건축심의 신청 시 계획단계부터 각 실마다 설계 시 에어컨 설비배관을 설계도면에 미리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실외기는 발코니 및 옥상 등에 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위원회에서 조정.

건축심의 대상 아닌 건축물

❍ 건축허가 시 에어컨 설비배관을 설계도면에 미리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에어컨실외기는 발코니 및 옥상 등에 실외기 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주에 권장유도.

Ⅲ		기대 효과

건축물 심의 및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토록 유도하여 건축물 외관을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Ⅳ		행정 사항

자치구 허가 부서 개선 방안 통보

주택정택실 건축기획과에 관련법령 개정 통보

광역시, 도 횡단전개

붙임 1)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의(안) 1부.

2) 건축물의 에어컨실외기 설치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