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48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민홍철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10/04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86번, 민홍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17. 서울시 뉴타운사업 집행실적 및 이행실적, 향후추진계획

1)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구성현황

2) 각 자치구별 뉴타운 매몰비용 관련 공문 수발신 현황

3) 매몰비용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과 법적 근거

4)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불가하여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는 구역과 매몰 추정비용

43. 2010년 ~ 현재, 서울시 점유형태별 주택현황, 내역

44. 2010년 ~ 현재,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

56. 최근 5년간 연도별, 구별 미분양주택 현황(대,중,소형 구분) 및 주택보급율 현황

58. 서울시 도시재정비 사업 관련

1) 도시재정비사업 현황

2) 도시재정비 사업 중 사업비 기준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대상지 목록 및 해당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구체적인 주거환경 향상 효과에 대한 설명자료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7. 서울시 뉴타운사업 집행실적 및 이행실적, 향후 추진계획

1) 뉴타운 지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구성 현황

(2013. 9월 30일 기준)

구분		사업대상	추진위구성	조합설립
누계	구역수	257	183	139
단계별	구역수	74	44	52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비과)	담당사무관	정택근
	☎2133-7219	담당자	오승백
	작 성 일 : 2013. 10. .

2) 각 자치구별 매몰비용 관련 공문 수발신 현황 : 붙임 1 참조

3) 매몰비용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과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개정 2012.2.1)에 따라 주민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 2012.12.31)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6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검증된 비용의 70%이내에서 보조하게 됨.

❍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를 위해 금년에 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조합 사용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조합 해산시 시공사가 대여한 자금회수를 하지 않을 경우 손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중임.

4)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불가하여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는 구역과 매몰 추정비용

❍ 현재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며, 실태조사 결과통보 후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현 상황에서 추진주체 해산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사용비용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구역별 사용비용 추정은 곤란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임인구
	☎2133-7168	담당자	전정훈
	작 성 일 : 2013. 10. .

43. 최근 5년간 서울시 점유형태별 주택현황

❍ 점유형태별 주택현황은 인구주택총조사(5년단위) 결과 활용

(2010. 12월말)

구분	주택유형 (호)
	계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	주택이외 거처 (%)
자가	1,444,006 (41.2%)	319,578 (22.1%)	818,678 (56.7%)	111,978 (7.8%)	172,356 (11.9%)	15,268 (1.1%)	6,149 (0.4%)
전세	1,149,788 (32.8%)	456,451 (39.7%)	458,553 (39.9%)	77,816 (6.8%)	121,375 (10.5%)	15,407 (1.3%)	20,185 (1.8%)
보증금 있는 월세	782,768 (22.3%)	521,982 (66.7%)	141,518 (18.1%)	19,859 (2.5%)	39,598 (5.1%)	12,768 (1.6%)	47,042 (6%)
보증금 없는 월세	60,869 (1.8%)	50,029 (82.2%)	2,460 (4.1%)	2,423 (3.9%)	1,097 (1.8%)	3,867 (6.4%)	993 (1.6%)
사글세	18,340 (0.5%)	15,555 (85%)	-	-	2,785 (15%)	-	-
무상	48,606 (1.4%)	21,674 (44.6%)	14,365 (29.6%)	2,943 (6.1%)	5,499 (11.3%)	2,497 (5.1%)	1,629 (3.3%)

※ 출처 :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 2133-7016	담당자	배 진 아
	작 성 일 : 2013. 10.

44. 2010년~ 현재 장기전세주택 공급 현황

(단위 : 호)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공급현황 (소계)	7,367	3,529	837	6,058
SH공사 건설	7,271	3,429	799	5,952
재건축 매입	96	100	38	106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진 경 식
	☎ 2133-7068	주무관	이 충 희
	작 성 일 : 2013. 10.

56. 최근 5년간 연도별, 구별 미분양주택 현황(대,중,소형 구분) 및 주택보급율 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구별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호, 매년 12월 기준)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총 계	1,803	2,729	1,861	3,481	3,970
종로구	41	68	68	28	90
중구	188	68	62	51	31
용산구	-	598	84	83	83
성동구	87	79	79	285	123
광진구	4	2	2	19	15
동대문구	60	105	72	26	4
중랑구	-	108	119	69	43
성북구	113	115	124	292	185
강북구	-	-	74	64	62
도봉구	-	-	-	-	-
노원구	25	20	14	7	7
은평구	46	208	82	222	75
서대문구	-	84	108	88	1,536
마포구	156	81	86	666	600
양천구	205	66	57	86	45
강서구	24	21	9	57	56
구로구	-	77	193	481	384
금천구	-	-	-	-	-
영등포구	38	16	16	256	179
동작구	650	406	337	231	145
관악구	48	-	-	-	-
서초구	78	30	26	80	68
강남구	14	21	7	7	8
송파구	-	193	74	60	51
강동구	26	363	168	323	180

※  출처 : 국토교통통계

❍ 최근 5년간 연도별, 규모별 미주택현황

(단위: 호, 매년 12월 기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계	전용 60㎡이하	전용 60-85㎡	전용 85㎡초과	계	전용 60㎡이하	전용 60-85㎡	전용 85㎡초과	계	전용 60㎡이하	전용 60-85㎡	전용 85㎡초과	계	전용 60㎡이하	전용 60-85㎡	전용 85㎡초과	계	전용 60㎡이하	전용 60-85㎡	전용 85㎡초과
1,803	3	330	1,470	2,729	406	784	1,539	1,861	160	657	1,044	3,481	151	1,321	2,009	3,970	162	2,017	1,791

※  출처 : 국토교통통계

❍ 최근 5년간 주택보급율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주택보급율	93.1%	97.0%	97.1%	97.3%

※ 출처 :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 2133-7016	담당자	배 진 아
	작 성 일 : 2013. 10.

58. 서울시 도시재정비 사업 관련

1) 도시재정비사업 현황 : 붙임 2 참조

2) 도시재정비 사업 중 사업비 기준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대상지 목록 및 해당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구체적인 주거환경 향상 효과에 대한 설명자료

❍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역면적, 사업기간, 사업계획 등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매우 달라 사업비 기준 대상지 선정은 어려움.

❍ 다만,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임인구
	☎2133-7168	담당자	전정훈
	작 성 일 : 201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