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48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김관영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10/04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92번, 김관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9. 뉴타운 매몰비용 등과 관련한 서울시 출구 전략

13. 서울시 임대주택 보급 현황

1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와 서울시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9. 뉴타운 매몰비용 등과 관련한 서울시 출구전략

❍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검증된 비용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임

❍ 조합 사용비용 대책마련 및 법령개정 추진

- 조합 사용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 조합 해산시 시공사가 대여한 자금회수를 하지 않을 경우 손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중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임인구
	☎2133-7168	담당자	전정훈
	작 성 일 : 2013. 10. 4.

13. 서울시 임대주택 보급 현황

❍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건설 추진

- 8만호 중, '13.7월 현재 73%(58,001호)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90%(71,726호) 달성 추진하여, 2014년 6월까지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임

<8만호 공급 추진 현황 및 계획>

구분			총계		10년 (7~12월)	11년	12년	13년		14년 (1~6월)	비 고
			계획	실적	실적	실적	실적	계획	실적 (7월)	계획
총 계			79,360	58,001	15,271	10,752	20,721	24,982	11,257	7,634
기존 6 만호	소 계		52,266	38,693	15,271	10,752	7,723	16,023	4,947	2,497
	공공건설형		26,360	19,275	5,730	5,237	4,689	9,696	3,619	1,008
	정비 사업 매입형	재건축	5,295	1,648	658	162	279	3,575	549	621
		재개발	15,583	14,469	8,108	4,156	1,699	1,352	506	268
	다가구 매입		5,028	3,301	775	1,197	1,056	1,400	273	600
추가 2 만호	소계		27,094	19,308	-	-	12,998	8,959	6,310	5,137
	공공건설형		7,337	4,126	-	-	2,717	2,181	1,409	2,439
	시유지 활용 건설 등		2,226	1,036	-	-	244	1,582	792	400
	다가구 매입 추가		2,245	1,072	-	-	884	863	188	498
	공공 원룸	건설	171	187	-	-	61	110	126	-
		매입	1,288	1,029	-	-	578	410	451	300
	주택 임차	장기안심	3,557	2,893	-	-	1,392	1,565	1,501	600	쪽방 리모 델링 포함
		전세임대	10,270	8,965	-	-	7,122	2,248	1,843	90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김 장 수
	☎ 2133-7058	담당자	유 옥 현
	작 성 일 : 2013. 10. 4.

1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와 서울시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

❍ 서울시(S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은 총 22,370호(‘13.8월말 기준)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약저축가입자’ 자격으로 입주한 세대는 총 975세대이고, 동규칙 제8호에 따라 ‘서울시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한 세대는 없습니다.

- 영구임대 자격별 입주자현황

(‘13.8.31기준)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약저축가입자	차상위 계층	기타
세대수 22,370호	8,636	376	3,154	236	72	975	8,202	719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등 1순위 자격조건으로 입주하였으나, 소득초과로 수급자자격을 상실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조건으로 거주

- 기타 : 일군위안부피해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포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관 형
	☎ 2133-7033	담당자	이 지 연
	작 성 일 : 201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