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 개정에 따른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4.7.7. 개정공포되어 2014.7.8.부터 시행됨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3. 귀하께서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정 내용

- 근  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시행일 : 2014. 7. 8.(화)부터 시행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기간 만료일

※ 2014.7. 7. 이전에 체결된 계약만 인정(최장 1년간)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미신고시 벌칙 및 과태료 처분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를 제50조 제5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제3호』

※ 기타 문의사항 : 용산소방서 검사지도팀(02-790-6676)

붙임 : 소방관계법령 개정 내용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벽산메가트리움(특급),용산파크자이(특급),용산아크로타워(특급),CJ나인파(특급)크,용산파크타워1단지(특급),용산파크타워2단지(특급),용산리첸시아A(특급),아스트리움용산(특급),센트리빌아스트리움서울(특급),YTN(특급),현대하이페리온1(1급),현대하이페리온2(1급),E-테크밸리(1급),대우디오빌(1급),하나실업(1급),삼라마이다스빌(1급),지오베르크(1급),준아트빌(1급),용산리첸시아A(1급),프라임펠리스(1급),신동아쇼핑센터(1급),농협중앙회별관(1급),한통빌딩(1급),용산전자타운(1급),안성타워(1급)
담당자	정기수		검사지도팀장	代정상천		예방과장	08/08 김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9567	(		)	접수		(		)
우	140-87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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