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34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박수현 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10/02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88번, 박수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수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1. 서울시 뉴타운 사업 현황

- 뉴타운 지정 현황 및 현재 실태조사 현황

- 매몰비용 집행 현황 및 추후 집행 예상 비용, 재원 마련 대책

- 향후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계획

5. 서울시 주택정책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건설 추진 내용

- 전월세 안정화 대책

- 공공관리제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대책

- 서울시 행복주택 예정지구 및 서울시 추진방향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뉴타운 사업 현황

1) 뉴타운 지정 현황 및 현재 실태조사 현황

❍ 서울시 뉴타운 지구 현황 : 총35개 지구(주거지형 25, 중심지형 9)

❍ 실태조사 현황

- 실태조사 대상 : 총 571개 구역(주체無 266개, 주체有 305개)

- 추진주체 없는 구역 추진현황(180개 추진, 나머지 조사 제외)

▸ 완 료 : 153개(해제결정 88개, 추진결정 42개, 의견청취 20개, 기타 3개)

▸ 진 행 : 27개(10월 11개, 연말 16개 완료)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추진현황(130개 추진, 신청분만 실시)

▸ 완 료(주민통보) : 55개

▸ 진 행 : 68개(10월 35개, 연말 16개, ‘14년 17개 완료)

▸ 기 타 : 7개(미실시결정 5개, 해산신청 2개)

※ 잔여구역은 추가신청(주민10% 동의) 상황에 따라 지속 추진

붙임 1. 뉴타운 지구 지정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담당사무관	정 택 근
			임 우 진
	☎ 2133-7219	담당자	오 승 백
	☎ 2133-7206		곽 동 진
	작 성 일 : 2013. 10. 1

2) 매몰비용 집행현황 및 추후 집행예상비용, 재원 마련 대책

❍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3개소에서 사용비용 보조 신청(약 11억원)되어 자치구 검토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검증된 비용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임

- 현재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3개소에서 사용비용 보조 신청(약 11억원)되어 자치구에서 보조대상여부 검토 및 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 사용비용 보조를 위해 금년에 39억원 예산 편성

- 현재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추진주체 해산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사업구역별 정확한 사용비용은 추정하기 곤란함

-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를 위해 금년에 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임 인 구
	☎ 2133-7168	담당자	전 정 훈
	작 성 일 : 2013. 10. 1

3) 향후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계획

❍ 작년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추정분담금 제공 등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 선택에 의해 사업추진 및 해제여부 결정토록 지원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 지원과 집수리 비용 융자, 커뮤니티 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고,

❍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융자 확대, 절차 간소화, 사업성 개선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재생지원과)	담당사무관	임인구 임우진
	☎ 2133-7165 ☎ 2133-7168 ☎ 2133-7206	주무관	김장성 전정훈 곽동진
	작 성 일 : 2013. 10. 1

5. 서울시 주택정책

1) 공공임대주택 8만호 추진 내용

❍ 8만호 중, ‘13.7월 현재 73%(58,001호)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90%(71,726호) 달성 추진하여, 임기 내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임

<8만호 공급 추진 현황 및 계획>

구분			총계		10년 (7~12월)	11년	12년	13년		14년 (1~6월)	비 고
			계획	실적	실적	실적	실적	계획	실적 (7월)	계획
총 계			79,360	58,001	15,271	10,752	20,721	24,982	11,257	7,634
기존 6 만호	소 계		52,266	38,693	15,271	10,752	7,723	16,023	4,947	2,497
	공공건설형		26,360	19,275	5,730	5,237	4,689	9,696	3,619	1,008
	정비 사업 매입형	재건축	5,295	1,648	658	162	279	3,575	549	621
		재개발	15,583	14,469	8,108	4,156	1,699	1,352	506	268
	다가구 매입		5,028	3,301	775	1,197	1,056	1,400	273	600
추가 2 만호	소계		27,094	19,308	-	-	12,998	8,959	6,310	5,137
	공공건설형		7,337	4,126	-	-	2,717	2,181	1,409	2,439
	시유지 활용 건설 등		2,226	1,036	-	-	244	1,582	792	400
	다가구 매입 추가		2,245	1,072	-	-	884	863	188	498
	공공 원룸	건설	171	187	-	-	61	110	126	-
		매입	1,288	1,029	-	-	578	410	451	300
	주택 임차	장기안심	3,557	2,893	-	-	1,392	1,565	1,501	600	쪽방 리모 델링 포함
		전세임대	10,270	8,965	-	-	7,122	2,248	1,843	90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김 장 수
	☎ 2133-7058	담당자	유 옥 현
	작 성 일 : 2013. 10. 1

2) 전월세 안정화 대책

❍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월세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8. 13. 전월세 안정화 대책 발표

- 전세안정을 위한 1만호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조기 집중공급 및 세입자 금융지원․상담․대출알선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확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과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예정

※ ‘13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계 / 구분	국민 임대	장기 전세	영구 임대	재개발 임 대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 임대
10,021호	2,571	3,565	472	1,413	1,000	1,000

❍ 중앙정부와 협조를 통해 전월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희균
	☎ 2013-7013	주무관	박 환
	작 성 일 : 2013. 10. 1.

3) 공공관리체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 공공관리제도의 개요 >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장

○ 용어의 정의

-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사업추진 과정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공공관리 적용대상

구 분	합계	추진위 미구성		추진위구성		조합설립
		예정구역	정비구역	예정구역	정비구역
구역 수	563	215	45	90	136	77

- 적용원칙 : 조합 시행방식의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

- 제외대상

·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재건축사업

·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 적용범위

- 정비구역 지정 후 ~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정비업체의 선정(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시에만 가능)

- 설계자, 정비업체 및 시공자 등 참여업체 선정방법 지원

-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등

○ 비용 지원

- 부담주체 : 구청장(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비용지원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원

○ 시공자 선정방법

- 사업시행인가 후 도면 등 설계내역에 의한 입찰 및 선정

○ 그간의 추진경위

《법제화》

- ’09. 7.    :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성수, 한남)

- ’10. 4.15 : 법률 개정․공포(공공관리는 ’10.7.16. 시행)

- ’10. 7.15 : 조례 개정․공포(시공자 선정방법은 ’10.10.1. 시행)

- 공공관리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정보공개 업무지원과 통합관리를 위한 ‘클린업시스템’ 운영(‘10.1.1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기준 고시 : ’10.7.15. 고시

(’10.7.16. 시행)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 : ’10.9.16. 고시(’10.10.1. 시행)

- 조합설립 동의 여부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운영(’11.6.1)

- 공명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MOU 체결(’11.5.6)

- 시공자 위주 계약관행 타파를 위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제정(’11.10.14)

《법령 또는 조례 등 제도개선 추진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2.2.1)

· 공공관리 적용범위 확대 : 관리처분계획 수립 까지

· 공공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임의 생략

· 조합창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총회 직접참석률 상향(20%)

· 정보공개 기한 명시(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 임원 선출 또는 업체 선정 관련 부정행위자 벌칙 신설

-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12.3.15)

· 부정행위 전적업체 입찰참여 제한

· 부재자투표의 방법으로만 서면결의

· 세대별 방문 등 개별홍보 행위 차단 → 위반시 입찰자격 박탈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하도록 하여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 있음.

○ 현재 추진위/조합의 운영비용 등 사업비 융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대츨금을 증액하였고, 융자금리도 인하하여 융자 시행중

- 신용대출금(11억→30억), 융자금리도 인하(담보 4.3→3%, 신용 5.8→4.5%)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담당사무관	엄 태 석
			윤 병 수
	☎ 2133-7195	담 당 자	서 민 수
	☎ 2133-7198
			김 희 영
	작 성 일 : 2013. 10. 1

4) 서울시 행복주택 예정지구 및 서울시 추진방향

❍ 서울시 행복주택 예정지구 및 추진방향 : 해당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김 장 수
	☎ 2133-7058	담당자	유 옥 현
	작 성 일 :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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