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5605
결재일자	2013.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음식물종량제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승환		장금찬	김정선	代이인근	10/02 임옥기
협 조

제 목	한명숙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50번)

□ 한명숙 국회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 제출자료 1부. 끝.

한명숙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비례)

□ 요구번호 750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방식 종료 관련>

1. 2015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방식이 종료되기로 결정된 것과 관련 현재 이에 대한  지자체의 향후 계획 및 대처방안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방식의 종료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입장과 의견

3.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방식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전달 혹은 표명한 의견

3.2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입장 수렴 여부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람

□ 우리시 각 자치구의 ‘15년 음식물쓰레기 봉투 방식 종료에 대한 향후계획(대처방안), 구체적인 입장과 의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1,2)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시행 이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방식 종료>와 관련한 환경부의 지침 개정에 대해 각 자치구의 의견을‘12.8.7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봉투사용 중단의 반대의견은 지침상 미반영(3.1, 3.2)

- 봉투사용 중지에 대한 반대 의견 : 6개 자치구

· 단독주택의 고지대, 협소한 골목 등 현실적인 여건상 봉투사용 불가피 등

- 보완하여 지속사용 의견(친환경 생분해성 봉투 사용 등) : 3개 자치구

- 찬성 의견(용기 사용중, 거리환경개선 위해 중단 필요 등) : 3개 자치구

- 대안마련 필요(홍보강화, 예산지원 등)  : 3개 자치구

붙  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방식 종료 관련 자치구 향후계획 및 의견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2133-3736	장 금 찬
		주무관 ☎2133-3737	김 승 환
	작 성 일 :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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