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602
결재일자	2014.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장진	한명석	이규상	정득모		08/08 代정득모
협 조
	급수부장			이상홍

「서울시설공단 감독업무 위탁업무범위 조정」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 감독업무 변경 추진(안)

2014. 8.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시 설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설공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설공단 감독위탁 업무범위 조정」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 감독업무 변경 추진(안)

서울시설공단의 상수도공사 감독위탁 업무범위 조정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 감독업무 변경 추진(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Ⅰ				추 진 배 경

□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탁업무 협약 체결 : ‘14. 6. 27

○ 위탁기간 : ‘14. 7. 1 ~ ’16. 6. 30(2년간)

○ 위탁업무 : 배급수관정비, 송배수관정비, 시설물보수 등의 공사감독

※ 단, 「상수도공사 시설물보수 업무」는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통합관리 정책결정         (시의회 동의 포함) 이후 제외하기로 한다.

□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탁업무범위 조정요청(서울시설공단) : ‘14. 7. 3

○ 위탁업무 범위 변경 : 시설물 보수업무 제외

당 초		변 경
- 배급수관정비 - 송배수관정비 - 시설물 보수		- 배급수관정비 - 송배수관정비

【 관련근거 】

○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 가결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 ‘14.6.30)

Ⅱ				감독업무 위탁 현황

- 서울시설공단 -

(’14. 6월)

구 분	위탁감리비 (백만원)	감리원 (명)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3,767	46	7	6	6	5	5	6	6	5
송 ․ 배수관 정비	2,367	30	5	4	4	3	3	4	4	3
시설물 보수	1,400	16	2	2	2	2	2	2	2	2

Ⅲ				시설물보수공사 직접감독 범위 조정

□ 시설물 담당 실무자 의견 수렴(사업소)

○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노후밸브 교체 등 시설물보수”는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감독업무 수행 불가 ⇨ 항 청소 용역은 직접 감독 수행 가능

구 분	현 재	사업소 건의(안)
시설관리 공단위탁	○ 노후 밸브 교체공사(연간단가) ○ 소화전 신설 및 보수공사(연간단가) ○ 가압장, 배수지 환경정비 등 시설물 정비(연간단가) ○ 배수지 방수 ․ 방식공사(단위사업) ○ 안전진단 용역(단위사업) ○ 항 청소 용역(단위사업)	○ 노후 밸브 교체공사(연간단가) ○ 소화전 신설 및 보수공사(연간단가) ○ 가압장, 배수지 환경정비 등 시설물정비(연간단가) ○ 배수지 방수 ․ 방식공사(단위사업) ○ 안전진단 용역(단위사업)
직접감독	-	○ 항 청소 용역(단위사업)

○ 급수공사, 긴급누수복구 공사와 같이 “시공감독 용역”으로의 전환 필요

○ “소화전 설치 및 보수공사”는 급수공사 성격으로써 지역담당이 시행함이 타당

- 시설물 보수에서 제외 (소방서 예산으로써 본부 급수설비과에서 총괄)

□ 직접감독 범위 조정(안)

○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 감독위탁하고 있는 시설물 보수공사 중

- 사업소 실무자 들은 배수지  항 청소 용역만 직접감독 시행하자는 의견이나,

- 감독 상시상주가 필요하거나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공사감독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만 시공감독 용역 추진

⇨ 직접 감독대상 : 가압장 ․ 배수지 환경정비, 안전진단 용역, 배수지 항 청소 용역

구 분		제 1 안 (사업소 실무자 의견)	제 2 안 (본부 검토안)
방법	시공 감독 용역	○ 노후 밸브 교체공사 ○ 소화전 신설 및 보수공사 ○ 가압장, 배수지 환경정비 등 시설물정비 ○ 시설물 보수공사(단위사업) ○ 배수지 방수 ․ 방식공사(단위사업) ○ 안전진단 용역(단위사업)	○ 노후 밸브 교체공사 ○ 소화전 신설 및 보수공사 ○ 시설물 보수공사(단위사업) ○ 배수지 방수 ․ 방식공사(단위사업)
	직접 감독	○ 항 청소 용역	○ 가압장, 배수지 환경정비 등 시설물정비 ○ 안전진단 용역(단위사업) ○ 항 청소 용역(단위사업)
채 택			◎

Ⅳ				시설물보수공사 시공감리용역(안) 검토

□ 검토 (안)

구분	제 1 안	제 2 안	제 3 안
주요 내용	○ ‘14.10월 ~ ’15.5월 시설물 공사 별도 감독용역 발주 → ‘15.5월 이후 급수공사, 누수복구 등과 통합 발주	○ ‘14.10월 ~ ’15.12월 시설물 공사별도 감독용역 발주 → 이후에도 시설물공사 별도 감독용역 발주	○ 시공감독 용역 중인 계약 업체(급수공사)에 ‘15.5월까지 감독위탁 의뢰 → ‘15.5월 이후 급수공사, 누수복구 등과 통합 발주
비고	○ 급수 ․ 누수복구공사와 통합 시행 시는 감리원 부재 시에도 효율적 인력운용 가능	○ 감리원 부재 시 감독 업무 공백현상 우려됨. → 사업소별 감리원 1∼2 인/사업소	○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시공 감독 계약업체에 설계변경 증액사항 발생으로 임의 수의계약이라는 오해 소지가 있음.
채택	◎

Ⅴ				시공감리용역(안) 세부 추진계획

【 추진계획 계통도】

시공감리용역 적정성 검토	⇒	시공감리용역 타당성 심사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안 심의
본 부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시공감리용역 계약의뢰	⇒	PQ평가 및 재무과 통보	⇒	시공감리용역 계약 체결
본부→재무과(시청)		본부→재무과(시청)		재무과(시청)

□ 시공감리용역 적정성 검토 : 완료

○ 사업의 특성과 발주청의 역량에 맞는 건설사업관리 방식 선정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  「시공감리」 대상으로 평가

구 분	전면책임감리	전면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
기 준	80점이상	65점이상	50점이상	50점 미만
평가점수			61점

□ 시공감리용역 타당성 심사       : ‘14. 8월중 (본부 →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 심사 요청

☞ 소요예산 : 14억원(연 편성예산)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안 심의 : ‘14. 9월중 (본부 →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안 작성 후 심의요청

□ 시공감리용역 계약의뢰   : ‘14. 9월중 (본부 → 재무과)

□ PQ평가 및 재무과 통보  : ‘14. 9월중 (본부 → 재무과)

○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를 내·외부 평가위원이 평가 후 결과 통보

□ 시공감리용역 계약 체결  : ‘14. 9월중

○ 시공감리 계약기간은 ’14. 10월부터 ’15. 5. 24일 까지.

Ⅵ				향 후 계 획

□ 직접감독 시행 대상인 가압장․배수지 환경정비 등 시설물 정비, 안전진단 용역,      항 청소 용역은 ‘14. 9월부터 시행 통보(본부 ⇒ 수도사업소)

□ ‘15. 5월 이후 급수공사 ․ 긴급누수복구공사 시공감리위탁과 병행시행

☞ 급수설비과 “2015년 위탁감리 발주(안) 검토” 관련 방침에 따라 시행

‘15년부터는 소화전 설치 및 보수공사는 급수공사계약업체에서 시행

붙임 : 사업소 시설물 담당(자) 업무 현황. 끝.

≪붙임≫

시설물 담당(자) 업무 현황

사업소	과명	지역	담당자	시설물 관련 고유 업무	시설물 관리 외 추가 업무	지역 담당 공통 업무
중 부	급수	중구 ․ 용산구	1명	노후밸브 정비 가압장, 배수지 등 노후시설 정비 배수지 방수 ․ 방식 시설물 안전진단 배수지 항 청소 시설물 순찰, 점검 및 정비 공동구 관련 업무 기타 (시설물 관련 업무)	지역담당(1개동)	급수공사 처리 (접수 ~ 준공) 급수협의 옥내개량 준공검사 저수조 위생실태 점검 음수대 설치 및 관리 물탱크 철거 급수불편 사항처리 기타(민원처리 등)
	시설	종로구	1명		과업무 총괄
		성북구	1명		지역담당(4개동) 시설물 총괄
서 부	급수	서대문구	1명		지역담당(2개동)
		마포구	1명		지역담당(3개동)
	시설	은평구	1명		지역담당(2개동) 시설물 총괄
동 부	급수	성동구 ․ 광진구	1명		지역담당(1개동)
	시설	중랑구 ․ 동대문구	1명		지역담당(2개동) 시설물 총괄
북 부	급수	도봉구 ․ 노원구	1명		지리정보 총괄
	시설	강북구	1명		지역담당(3개동) 시설물 총괄
강 서	급수	구로구	1명		저수조 총괄(구로)
		양천구	1명		저수조 총괄(양천)
	시설	강서구	1명		시설물 총괄
남 부	급수	관악구	1명		지역담당(1개동)
		금천구	1명		급수공사 총괄
	시설	영등포구 ․ 동작구	1명		시설물 총괄
강 남	급수	강남구	1명		삼성배수지 인수
	시설	서초구	1명		지역담당(3개동) 시설물 총괄
강 동	급수	송파구	1명		지역담당(2개동)
	시설	강동구	1명		지역담당(5개동) 시설물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