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27855
결재일자	2013.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남경엽		홍문기	代정남용	신상철	10/07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박수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박수현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수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서울시 12번

최근 5년간 각종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의 징수현황 및 체납현황,

대책

□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

1) 최근 5년간 징수 및 체납현황 : “별첨”

2) 징수대책

- 5년이내 체납분 우선적 납부 독려

- 독촉 납부기한 경과 체납자 즉시 자동차 등록압류

- 차량 매매 및 말소 등 압류물건 소멸자 차량 취득여부 수시 확인․압류

- 고액 체납자(100만원 이상) 부동산 압류 등 집중관리

-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 (‘13.5.1부터 운영)

- 신용불량 정보제공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경과자)

따로붙임 : 서울시 및 자치구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홍 문 기
	☎ 2133-4569	주무관	남 경 엽
	작 성 일 :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