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27333
결재일자	2013.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남경엽		홍문기	설동을	신상철	10/02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70번, 이철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이철우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철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670번

【전체 실본부국】

29. 최근 5년간 부과근거별·연도별 과태료, 벌금, 범칙금 등의 징수액,

수납액, 미수납액 및 미수납 사유, 미수납에 따른 조치내역

(건수, 금액으로 구분)

【도시교통본부】

48. 최근 3년간 교통위반 분야별 과태료 부과 및 납부현황(체납현황),

과태료 납부기준

□ 최근 5년간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 등 (전체 실본부 국 29)

1) 최근 5년간 징수액·수납액·미수납액 현황 : “별첨”

2) 미수납 사유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소액이고 차량압류 등 조치를 하여도 차량사용에

불편이 없으며, 차량 매매 또는 폐차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등의 사유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음

3) 미수납에 따른 조치내역 - 자동차 등록압류 : “별첨”

□ 최근 3년간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 등 (도시교통본부 48)

- 위 자료와 년수만 달리하여 요구한 것으로 동일하게 제출 : “별첨”

따로붙임 : 서울시 및 자치구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홍 문 기
	☎ 2133-4569	주무관	남 경 엽
	작 성 일 :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