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6761
결재일자	2013.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매체운영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유장원	이주노	강필영		10/16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3년 10월

시민소통기획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법제심사를  완료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 정 사 유

○ 서울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추 진 경 과

○ '13. 8.  9 : 조례 제정계획 수립 (정무부시장 방침 제24호)

○ '13. 8. 14~9.17 : 공공갈등진단,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 '13. 8. 22 : 입법예고 실시(8.22~9.11)

○ '13.10.  7 : 법제심사 완료

□ 확정 조례(안) 주요 내용

○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의 수립 (안 3조)

- 홍보 소재 공모의 선정시기와 방식,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

- 시민개방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홍보 소재 선정 절차 (안 4조)

- 1개월 이상의 공모기간을 거쳐 홍보 소재 선정

- 홍보매체 시민개방 홍보 소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응모자격 및 심의기준 (안 5조 및 12조)

- 응모자격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및 단체,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심의기준 : 경제활성화 가능성, 공익성, 광고의 필요성 및 정보제공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내용 등

○ 이의신청 절차 (안 14조)

- 선정결과 공표 후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하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 하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향후 추진일정

○ '13. 10. 2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3. 11.11~12.20 : 제250회 시의회 정례회

○ '14. 1월 :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공포

붙임  1.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설명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