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2496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총무과장,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재
최선아	김선수	윤영철	10/08 류경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2번, 심재철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심재철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심재철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862번

8. 비위관련 퇴직자 퇴직금관련 자료

- 2003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비위관련 퇴직자 현황

- 2003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비위관련 퇴직자에게 지급한 연간 퇴직금액

- 비위관련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한 근거(퇴직금 관련 규정)

- 비위관련 퇴직자 퇴직금 감액기준

* 비위관련 해당사항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9. 최근 5년간 서울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자녀)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현황

- 중,고등학교별 인원 및 지원금액, 1인당 평균지원금액 등

- 학자금 지원근거(복지후생규정, 기재부 및 국토부 지침내용 등)

10.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자녀)에 대한 사립초등학교 학자금 지원

- 지원근거, 지원대상, 건수 및 금액 등

8. 최근 10년간 비위관련 퇴직자의 퇴직금(퇴직연금) 지급내역에 대해

○ 최근 10년간 금고이상의 형, 파면 및 해임된 직원은 총 41명으로 다음과 같으며,

구분	비위퇴직자				퇴직금
	금고이상의 형	파면	해임	소계	정상퇴직시 산정액	감액	실지급액
계	13	18	10	41	- 퇴직금 지급내역은 공무원연금공단 업무소관사항으로 우리시에서 확인 불가 (공무원 연금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2003	3	0	2	5
2004	2	4	1	7
2005	2	1	1	4
2006	0	3	1	4
2007	2	1	0	3
2008	0	0	0	0
2009	1	2	0	3
2010	0	5	0	5
2011	1	1	1	3
2012	2	0	1	3
2013.8	0	1	3	4

○ 징계로 인한 퇴직금 감액과 관련한 내부규정은

-「공무원 연금법」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파 면	해 임
◦ 퇴직급여액의 1/4～1/2감액 ※ 재직기간 ┌ 5년미만 1/4 └ 5년이상 1/2 ※ 퇴직수당 : 1/2 감액	◦ 공금횡령・금품수수 비위로 인한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액의 1/8~1/4감액 ※ 재직기간 ┌ 5년미만 1/8 감액 └ 5년이상 1/4 감액 ※ 퇴직수당 : 1/4 감액

※ 근거법령 붙임 참조

9. 최근 5년간 서울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자녀)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자금 명목의지원현황은 없으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의해 지원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당항목 :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자녀

◦ 지원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 지원액 : 분기별 459,5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매년 2월경 안행부에서 상한액이 지정 통보됨에 따라 학교종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수당 지원현황

(단위 : 명/천원)

구분	중고등학교
	인원	지원액	분기별 평균액
2008	4,560	4,094,377	224
2009	4,568	4,159,728	227
2010	4,584	4,063,407	221
2011	4,445	3,763,316	211
2012	4,324	3,468,651	200
2013	4,232	2,458,551	145

10. 최근 5년간 서울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자녀)에 대한 사립초등학교 학자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사과)	담당사무관	김 선 수
	☎2133-5724 ☎2133-5726	담당자	김 건 탁 최 선 아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