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9021
결재일자	2014.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김정미	전재명	08/08 이원목

보행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5회 보행친화도시 아카데미 개최 결과

2014. 8.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보행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5회 보행친화도시 아카데미 개최결과

「보행친화도시 서울」조성을 위한 직원 인식제고 방안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개최개요

❍ 일    시 : 2014. 7. 30(수), 16:00~17: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보행권의 역사와 향후 과제(방향)

❍ 강    사 : 민 만 기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

❍ 진행순서

진 행	시 간	내 용
소 개	16:00~16:05 (5')	￭ 개회 및 강사 소개 - 사회자 : 보행정책팀장
강 의	16:05~17:00 (55')	￭ 강의 : 보행권의 역사와 향후 과제(방향) - 민만기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
토 론	17:00~17:30 (3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강의 전경>

□ 강의내용

❍ 보행권, 걷는 데도 권리가 있다?

- 보행권의 이념적 배경과 선도적 현상 : 도로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사회경제적, 신체적 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법, 모든 사람은 보행자다.

- 최초의 자동차 법규 : 적기조례(붉은 깃발법,Red Flag Act)

- 외국의 보행권 변천

1950년대 후반 독일, 미국 등에서 도심부 재생을 위한 보행자전용공간 활성화

1963년 Buchanan보고서: 자동차교통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 교통 배제 등을 명시

1970년대 초 네덜란드 등  Woonerf의 실험 : 자동차의 양과 속도를 억제함

1970년대 일본 미노베 방정식의 등장과 발상의 전환(보도 중심)

1982년 프랑스 국내교통기본법(LOTI)제정 : 교통권(모든 이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선택의 자유) 도입

1986년 일본 교통권학회 출범: 녹색교통론(Greening of Urban Transport)한국 발간

1988년 유럽의회, 보행자 헌장 채택

- 우리나라의 보행권 변천사

1993년 녹색교통운동 출범 : 보행권 운동의 시작(우리나라)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법제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1996년 교통안전 관련법 개정운동, 대기오염 측정 및 개선운동 시작, 교통권      신장을 위한 한일국제 심포지엄

1997년 횡단보도 설치운동, 서울시 보행조례제정운동, 서울의제21 교통분과      의제(보행권 포함)제정 활동, 시청주변 및 생활도로 보행환경 조사

1998년 서울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교통부문 시민운동의 연대와 협력 태동

1999년 서울시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작, 전국 보행환경    개선 캠페인, 횡단보도 설치운동, 보행조례 전국 확산

2001년 교통안전법 개정 운동, 교통권 헌장 번역 출판, 차 없는 날(Car-free     Day)행사 개최

2003년 국도‧지방도 인도 설치 운동, 인도 없는 국도‧지방도 고발 사진전

2004년 교통안전법 개정 운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운동, 서울시 버스 개혁 운동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대중교통 육성법 시행, 광화문         횡단보도 동서방향 복원

2006년 광화문 보행자 광장 추진계획 확정, 차없는 날 행사 서울시와 공동 개최,  자동차 환경위원회 출범

2007년 노인보호구역 지정제도 도입, ‘보행권을 되찾자’ 한겨례신문 공동 캠페인, 자전거 통학 확대 운동, 차 없는 날 행사

2008년 교통안전법 개정, 어린이 교통안전학교 사업 추진, 보행환경 시민 모니터링 운동

2009년 어린이 교통안전학교 교육사업,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사업

2010년 보행법 및 교통기본법 입법예고, 교통기본법 제정 방향 연구활동,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2011년 자전거 마일리지 앱 개발 보급,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 시행, 승용차 없는 날 행사,     대중교통개선 제안 앱 개발 구축

❍ 어디로 나아갈까

- 과거의 도시교통정책은 도로건설 위주의 공급주의 투자정책이였다. 자동차 증가가 도로혼잡 증가를 가져왔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대중교통 투자 미흡, 보행 및 교통약자 교통권이 열악하였다.

- 도로의 신규 공급은 새로운 통행수요를 유발하여 더 큰 교통혼잡을 야기한다.

- 교통의 형평성 회복(복지교통, 공공교통 이용권), 교통안전의 확보, 교통문화의 개선, 지속가능한 교통,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선진해외사례를 보면, 독일 티어 가르텐은 Berlin도심 88㎢를 Green Zone으로 입법화하였고,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타임스퀘어의 보행자 거리는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의 성공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질의 및 응답

❍ [박준영 주무관]

- 보행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업무를 하다보면 경찰, 자치구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설득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게 좋을까?

☞ 설득하는데는 왕도가 없다. 단기간에 설득을 얻어낸다기보다 여론을 형성하는 등 행위자의 창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설득하여 시민공감대 형성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 [유혜주 수습사무관]

- 보행권에 중점을 두다보면 서울같이 대도시에서는 동서 끝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동하는데 불편할거 같다. 교통은 이동도 중요한 부분인데 보행권을 강조하다 보면 이동권과 배치되지 않을까?

☞ 평등한 이동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도로를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는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보행권은 굳이 교통으로 개념짓자면 저렴하고 환경적이고 공공교통중심이라고 본다. 교통권(이동권)과 보행권은 같이가야 한다. 자가용 수요는 줄이고 공공교통중심 체계로 되면 보행권과 교통권은 배치되지 않는다. 뉴욕, 파리 등 세계적인 대도시들도 보행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기대효과

❍ 보행권의 역사를 시대 흐름에 따라 되짚어 보고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교통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향후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음

❍ 교통본부 및 유관부서, 자치구 직원들의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

□ 행정사항

❍ 참석자 학습시간(2시간) 인정 : 총  71 명

구분 계	도시교통본부	유관부서	자치구
71	56	7	8

□ 향후계획

❍ ’14. 8. 27 또는 9. 3 : 6차 아카데미 시행(예정)

※ 부서 일정 및 강사섭외 사정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