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933
결재일자	2014.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송주연		박동욱	08/08 최진선
협 조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김회중
	건축심사팀장			차재옥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사업편)

개정 결과 보고

2014. 08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사업편) 개정 결과 보고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지침, 기준, 방침 등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사업편)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편 개요

□ 구성 : 토목, 건축, 조경편

□ 주요 내용

❍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

❍ 과업내용서의 예시

Ⅱ		추진 경위

□ 2014. 3. 11  :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개정 계획 수립

□ 2014. 4.~ 6.  :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개정(안) 작성

□ 2014. 6. 26. :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 사업편(토목, 건축, 조경편) 주요 자문회의 결과(붙임 참고)

Ⅲ		주요 개정 내용

□ 토목편

❍ 용어 및 조문 수정(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세부기준

❍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조사 및 반영

❍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위험공종 목록화

❍ 보도공사 관련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반영

❍ 용역 입찰 및 착수시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일치여부 확인

□ 건축편

❍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가격입찰 → 설계공모) 과업내용 보완

❍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반영

• 연면적 3,000㎡이상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 :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연면적 3,000㎡이상 전면 개․보수 : 녹색건축 인증 우수
(그린2등급)

❍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기준 마련

• 지상4층 이상 시설물의 해체공사(높이 10m 이상 시설물 포함)

• 해체공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적정여부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구조기술사 등 확인.

□ 조경편

❍ 과업내용서(예시) 사업유형별 다양화

• 조경(공원조성)분야 외 5개 사업유형별 예시 추가

※ 옥상녹화, 소생물서식공간 조성, 시공원 보수정비, 등산로 정비, 예방사방 사업

❍ 혼동하기 쉬운 설계공모 관련 지침 정리

•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 지침

❍ 조경 관련 법규 업데이트

• 서울시 조경관련 조례, ‘대지안의 조경’ 관련 법규 및 지침

❍ 법규 개정, 용어 순화 등에 따른 내용 문구 정리 등

Ⅳ		활용 계획

□ 발주기관에서 건설기술용역 업무 추진시 활용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시 활용

□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게시

붙 임 : 1. 주요 자문회의 결과(토목,건축,조경편) 각 1부.

2.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토목,건축,조경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