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9043
결재일자	2013.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9호선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영흠	우남직	신한철		10/02 조성일
협 조
	주무관		김현근

삼성2파출소 건물 피해 처리방안 간담회 참석 결과 보고

2013.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강남경찰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삼성2파출소 건물 피해 처리방안 간담회 참석 결과보고

지하철9호선 915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심윤조 국회의원이 주관한 “삼성2파출소 건물 피해 처리방안 간담회” 결과에 대한 보고임.

1		간담회 개요

□ 행사 개요

○ 일    시 : 2013년 10월 1일(화) 14:30~15:30

○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3간담회실(203호)

○ 참 석 자 : 심윤조 국회의원, 김진수 시의원, 김명옥 구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무국장, 도철토목부장, 자산관리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강남경찰서장

기타 관계자(국회, 서울시, 경찰서)

○ 진행방식 : 심윤조 국회의원 사회로 1문 1답식 진행 후 사회자 결론

2		토 론 내 용

□ 삼성2파출소 보수․보강 관련

[경찰, 시․구의원]

○ 삼성파출소 건물은 1차 보수․보강 후에도 건물에 변형이 왔으므로 안전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신축 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같이 보수․보강 예정임

-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시행예정이며, 관공서라고 하여 진단결과와    달리 신축 하는 것은 다른 민간건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 이러한 선례가 서울시내 지하철 전 현장에 파급될 시 지하철 공사 수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신축은 어려움

- 파출소가 이전되어 공가 상태이므로 1차 보수와는 달리 보수․보강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할 수 있음

- 보수․보강시에는 사전에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우선 도로 복구 후(2~3개월 소요) 보수․보강 공사를 착수 하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날씨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음

□ 안전진단 관련

[강남경찰서]

○ 안전진단을 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므로 진단 결과를 신뢰 할 수 없음

[도시기반시설본부]

○ 시공사(경남기업)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3.4월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면 경찰측에서 안전진단 보고서를 검토하여 알려 주기 바람

- 현 상태에서 안전진단 재 실시는 비용(1,000만원~1,500백만원) 추가 소요로 어려움

□ 주변건물 피해 처리 관련

[시․구의원]

○ 파출소 이외 주변건물 피해민원 조속처리 요망

[도시기반시설본부]

○ 파출소 이외 주변건물 피해민원은 주민들과 보수범위등을 협의하여 10월부터 보수작업을 시행할 계획임

□ 기타 의견

[경찰청]

○ 향후 서울시 소유 삼성2파출소 부지와 국가토지와의 교환 업무 추진 시 적극 협조 요청

[재무국]

○ 적극 협조하겠음

□ 사회자 결론

○ 삼성2파출소의 신축 문제는 서울시 의견과 같이 주변 건물 및 서울시 지하철 전 현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 신중한 접근 필요

○ 경찰서에서는 안전진단 결과(2013.4월)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건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다시 논의토록 하겠음

○ 경찰청에서는 장기적으로 파출소 부지의 교환 등 재산정리 필요

○ 주변 건물 피해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여 주기 바람

3		향 후 계 획

○ 안전진단 결과(2013.4월)보고서를 경찰측에 송부하고

○ 경찰 측의 안전진단 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