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력개발과-1864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결재
윤현경	代박희숙	김동익	10/07 代오형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48번, 이장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장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948번

7. (2008~2013.8 현재) 서울시 직원 전세자금 예산 편성 내역, 규정, 지원현황

8. (2008~2013.8 현재) 전세자금 대출받은 직원 수, 대출금액, 금리

□ 우리시 직원 전세자금 지원규정 및 예산,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근거 :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자격 : 본청‧사업소 소속 무주택 공무원 (※ 소방직, 시립대 교원 제외)

-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중 기본배점(재직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과 가‧감점(표창, 징계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대출금액 : 1인당 최고 7,000만원 (이자 연3%)

-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대출기간 : 기본 2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지원)

○ 예산 및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 산	지원현황
		지원인원	지원금액
2008	5,000,000	114명	4,610,500
2009	5,000,000	81명	3,382,500
2010	5,000,000	79명	4,040,500
2011	4,000,000	74명	3,999,200
2012	3,000,000	57명	2,991,500
2013(8월)	4,000,000	52명	2,516,300

※ 1인당 최고지원액 : 5천만원(‘08~‘09년) → 7천만원(‘10년 이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	담당사무관	정 순 은
	☎2133-5772	담당자	윤 현 경
	작 성 일 : 201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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