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력개발과-183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총무과장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결재
최효정	김희갑	김동익	10/02 류경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1번, 이장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장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831번

1. 서울시 공무원 자녀대상 무상 학자금 지원 현황

□ 대여학자금 지원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지원절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담금을 납부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

○ 대부금액

-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 지급

- 해외대학 : 연간 $10,000 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 지급)

○ 학자금 융자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연도	무상지원 현황(대학생)		융자(무이자 대출) 현황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금리	상환조건	재원
서울시	2008			4,182	14,327,610	무이자	∘4년제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009			4,429	15,456,740
	2010	해당	사항없음	4,464	15,511,450
	2011			4,648	16,421,360
	2012			4,489	15,416,364
	2013 (8.31기준)			2,343	8,246,150
	총계			24,555	85,379,674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	담당사무관	김 희 갑
	☎2133-5779	담당자	최 효 정
	작 성 일 : 201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