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산담당관-1057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한문희	김상한	이병한	10/06 정효성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박영헌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42번, 김기선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선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642번 】

6. 재정자립도 연계 정책에 대한 입장

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자주도)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그렇지 않은 지자체보다 높은 비중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입장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서울시 재정자립도 연계 정책에 대한 입장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영 헌
	☎ 2133-6809	주무관	임 학 본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