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516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백은주	신종우	백호	08/07 김경호
협 조
	버스정책팀장			구재성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03번, 진선미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503번

7-1. 서울시 버스 지원금 지원 지침(규정), 버스지원금 집행지침, 버스회사 지원금을 집행할 때 지침(규정),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7-2. 서울시 버스업체에 지원한 지원금 내역(지원시기, 회사명, 지원내역, 지원금액, 평가결과 등)

7-3. 업체별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날짜, 지출목적, 지출금액, 지출처 등)

7-4. 지원금 부정사용으로 적발 및 제재받은 현황(시기, 회사명, 세부내역, 처리결과 등)

7-1. 서울시 버스 지원금 지원 지침(규정), 버스지원금 집행지침, 버스회사 지원금을 집행할 때 지침(규정),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 서울시 시내버스 지원금 지원지침(규정),지원금 집행지침, 버스회사 지원금을 집행할 때 지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동법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 버스운영체계 개편관련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간 협약서｣(첨부 1)

○ 2013년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첨부 2)

□ 시내버스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 ‘12년 시내버스회사 매뉴얼과 평가결과는 첨부자료와 같으며, 현재 ‘13년 평가가 진행 중임

- 첨부 3. 2012년 시내버스 평가매뉴얼

- 첨부 4. 2012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결과

7-2. 서울시 버스업체에 지원한 지원금 내역(지원시기, 회사명, 지원내역, 지원금액 등)

□ 서울시 시내버스는 2004.7월 준공영제 시행 이후 66개 시내버스 회사가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총운송비용은 총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우선 배분 후, 운송수입 부족분(총비용-총수입) 발생시 일괄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04년 하반기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816	2,221	1,950	1,636	1,894	2,900	1,900	2,224	2,654	2,343

7-3. 업체별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날짜, 지출목적, 지출금액, 지출처 등)

□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경우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통해 일괄 지원됨에 따라 업체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음

7-4. 지원금 부정사용으로 적발 및 제재받은 현황(시기, 회사명, 세부내역, 처리결과 등)

□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받은 사례는 없음

따로붙임 :  첨부 1)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간 협약서  1부

첨부 2) 2013년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1부

첨부 3) 2012년 시내버스 평가매뉴얼 1부

첨부 4) 2012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결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구재성
	☎ 2133-2272 -2274 -2268	담당자	강성복 백은주 정재은
	작 성 일 : 2014.8.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