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1644
결재일자	2014.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기강감찰팀장	조사담당관	감사관
신병호	임명관	임동국	08/07 송병춘

추석 명절 대비 시·구합동 특별감찰 계획

2014. 8

감   사   관

(조 사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추석 명절 대비 시·구합동 특별감찰 계획

‘14년 추석 명절 대비 시·구 합동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서울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공직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14년도 조사담당관 업무 추진계획 <조사담당관-2826(’14. 2.24)>

□ ‘14년도 지방공공부분 감찰강화 지침 통보 (안전행정부, ‘14. 2.28)

□ 기강감찰팀 운영 개선계획 <조사담당관-10136(’14. 7.10)>

Ⅱ		감 찰 개 요

□ 감찰기간 : ‘14. 8. 25.(월)~9. 5.(금) (기간 중 10일)

□ 감찰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산하 전 기관

□ 본청,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소방서 등

□ 감찰인원 : 총 33명 (시 11명, 자치구 22명)

□ 지휘총괄 : 기강감찰팀장

□ 편    성 : 시, 자치구 직원 합동 편성 (3인 1개조)

- 총괄반 (3명), 현장감찰반 (29명)

□ 감찰내용 : 추석 명절 대비 공직자 근무실태 전반

□ 감찰방법 : 비노출 암행감찰

Ⅲ		세부 추진계획

□ 감찰 착안사항

□ 현금, 선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기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 등

□ 세부 감찰분야

□ 복무기강 해이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무단결근,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 행위

□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행위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의 편의제공 명목 금품·향응 수수

- 불법 인·허가, 특혜성 계약 및 불법행위

- 산하기관·단체 등에서의 과도한 접대 수수

□ 취약부서 및 비리개연성 높은 업무

- 세무, 건축, 위생, 주택, 소방, 환경 등 인·허가 관련부서

- 서울시 외곽 소재 감찰 취약기관 직원 복무상황

□ 부조리 취약기관(부서) 및 인물

- 상시감찰활동 중 적발이력이 있는 기관 및 부서

- 평소 비리개연성이 높은 공직자 중점 (수집된 여론정보 활용)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총 6,600천원

□ 산출내역 : 33명 × 10일 × 20,000원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 근무자 명단 조사담당관 참조 제출 : ‘14. 8. 14(목)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계좌번호 (은행명)	특별감찰 경험유무

□ 자치구 특별감찰 요원 교육 실시 : 감찰요령 및 유의사항 전달

□ ‘14. 8.18(월) 14:0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여유당

□ 초과근무시간 해당 소속 자치구 통보 : 특별감찰 종료 후(예정)

Ⅵ		향 후 계 획

□ 특별감찰기간 활동 중 적발된 비위공직자는 엄중 문책 예정

□ 금품·향응 제공 거절 직원 등 모범직원 발굴 및 수범사례 횡단전개

□ 추석명절 대비 시·구 합동 특별감찰 활동계획 보도자료 배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