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173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정훈	최규동	최홍식	08/07 代윤영철
협 조
	기후변화정책관			윤영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7-27번, 강기윤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27.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 및 연장문제 관련

- 개요, 세부내용, 쟁점사항, 서울시 입장, 관련법령․지침내용, 향후계획

가. 수도권매립지 개요

○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검단․검암동, 김포시 양촌면 일대 총1540만㎡

○ 매립기간(면허) : 1992년 ~ 2016년(2044년 이후까지 매립가능)

○ 이용지역 : 서울시(25개구), 인천시(9개 구․군), 경기도(24개 시․군)

구 분	계	제1매립장	제2매립장	제3매립장	제4매립장	기타시설
부지면적(만㎡)	1,540	404	356	307	338	135
매립면적(만㎡)	901	251	248	221	181	-
매립용량(만톤)	22,800	6,400	7,800	5,300	3,300	-
매립기간	’92.2~	’92.2~’00.10	’00.10~’16.12	-	-	-
매립률	55%	100%	85%	0%	0%	-

○ 부지매입 : 523억원(서울시 373억원<71.3%>, 환경부 150억원<28.7%> 분담)

○ 이용지역 : 서울시(25개구), 인천시(9개 구․군), 경기도(24개 시․군)

나. 세부내용, 쟁점사항, 서울시 입장

○ 수도권 매립지는 1980년대말 조성 당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매립기간을 2016년까지 예상하였으나, 종량제 및 음식폐기물 분리수거 실시, 자원회수시설 건설 등의 정책을 통해 매립지 반입량을 40%정도 크게 줄여 왔음

- 매립지 반입량 : ’94년 31,958톤/일 ⇒ ’13년 4,053톤/일

※ 생활폐기물 : ’94년 15,826톤/일 ⇒ ’13년 1,003톤/일

○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내 4개 매립장중 제1매립장이 2000년 10월에 매립이 완료되었고, 현재 매립중인 제2매립장은 2018년 상반기까지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 제3·4매립장까지 사용할 경우 최장 2044년 이후에도 매립이 가능한 상태임(전체 매립지의 약 55%만 매립되어 아직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음)

○ 서울시의 대체 매립지 조성은 주민설득, 입지 선정 및 조성기간(최소 10년) 등을 고려해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미 확보된 수도권매립지의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 인천시에서는 주민 민원과 지역발전 저해 등을 사유로 매립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현재 사용중인 제2매립장은 면허연장이 될 경우 2018년 상반기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제3매립장 조성공사(최소 42개월 소요)를 감안할 때 금년중 기간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도권지역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됨

다. 향후계획

○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유일의 광역매립지로 서울, 인천, 경기도 2천4백만 주민의 안정적․장기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부 및 3개시․도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중임

○ 서울시는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고충과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상생을 위해 민원해소 대책 및 지역발전사업 방안 등을   환경부, 인천시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며

○ 또한, 서울시는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인접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재활용품 분리 수거체계 강화 시책 등을 추진중에 있음

라. 관련법령․지침내용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최규동
	☎2133-3673	담당자	이정훈
	작 성 일 : 2014.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