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044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겨라	안석진	백호	08/07 김경호
협 조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0번, 최판술 의원, 교통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판술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00번

1. 삼일로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1) 사업 추진 경위

(2) 사업 추진 근거

(3)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4) 사업추진 계획서 및 방침서 사본

(5) 해당 사업에 대한 서울시 주무부서의 검토의견

(6) 해당 사업과 관련한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의 민원 제기 내역

(7)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중구 간에 발송․수신한 모든 공문 사본

(1) 사업 추진 경위

- 2013. 4.  4 :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제출(중구 ⇒ 서울시)

- 2013. 4.  9 :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 보완 제출(서울시 ⇒ 중구)

- 2013. 4. 10 :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 보완 제출(중구 ⇒ 서울시)

- 2013. 4. 15 : 도심 다목적 환경유지관리사업 투자심사의뢰 검토보고

- 2013. 4. 15 : 2013년도 제2차(5월) 투자심사 대상사업 제출

- 2013. 5. 29 : 2013년도 제2차(5월) 투자심사위원회

- 2013. 5. 31 : 2013년 5월 투자심사 결과 통보(재검토)

- 2013. 6.  7 : 2013년 7월 투자심사 대상사업 제출에 따른 회신(서울시 ⇒ 중구)

※ 2013년 5월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에 따른 보완요청

- 2013. 6. 19 : 삼일로 관광버스 지하주차장 건설계획 투자심사 재요청(중구 ⇒ 서울시)

- 2013. 6. 26 : 2013년 제3차(8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재심사)

- 2013. 8. 21 : 2013년 8월 투자 재심사 의뢰 철회 요청

※ 투자심사 지적사항 보완

- 2013. 9.  3 : “삼일로 관광버스 지하 주차장 건설”투자심사 상정 요청(중구 ⇒ 서울시)

- 2013. 10. 29 : 삼일로 지하 주차장 건설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 면담 결과 통보(중구 ⇒ 서울시)

- 2014. 7.  3 : 2014년 제3차(8월) 투자심사 요청(중구 ⇒ 서울시)

- 2014. 7. 14 : 2014년 제3차(8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재심사)

(2) 사업 추진 근거

- 도심 다목적 환경유지관리사업 투자심사의뢰 검토보고(삼일로 지하 관광버스·환경차량 주차장 조성), 주차계획과-4780(2013.4.15.)

- 2014년 제3차(8월) 투자심사 요청, 중구청 안전치수과-13237(2014.7.3.)

(3)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중구 다목적 환경유지관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별송)

(4) 사업추진 계획서 및 방침서 사본

- 도심 다목적 환경유지관리사업 투자심사의뢰 검토보고, 주차계획과-4780(2013.4.15.)(붙임1)

※ 「중구 다목적 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계획 보고, 중구청 치수방재과-11460(2012.8.10.)(붙임2)

(5) 해당 사업에 대한 서울시 주무부서의 검토의견(주차계획과-4870, 13.4.15)

- 매년 7∼8%씩 증가하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버스 수요 증가에 대비 필요

- 노상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난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필요

- 경제성 분석결과, 삼일로 관광버스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의 타당성이 있음

(6) 해당 사업과 관련한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의 민원 제기 내역

- 없음

※ 일각에서 사업대상지는 4대문 안에 있어 역사 유구, 유물에 대한 문화재 관련 사전조사 선행 요청 있었음

(7)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중구 간에 발송․수신한 모든 공문 사본

- 관련공문(별송)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미경
	☎2133-2357	주무관	이겨라
	작 성 일 : 2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