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9885
결재일자	2014.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송선미		강재신	엄의식	최홍연	08/06 강종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7번, 강기윤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붙 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 부. 끝.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527번 >

17. 최근 5년간(2010~2014.6) 연도별 서울시 기초단체별 기초수급자 자살자 현황

18. 최근 5년간(2010~2014.6) 연도별 기초수급자 간주부양비 등 관련 선보장후청구 현황(관련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포함)

19. 최근 5년간(2010~2014.6) 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자 가구수 및 금액

(부정수급 발생 이유, 관련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포함)

17. 최근 5년간(2010~2014.6) 연도별 기초단체별 기초수급자 자살자 현황

○ 기초수급자 자살자 현황 : 기초단체별 현황 (붙임 참조)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서울시	32	42	45	57	26

18. 최근 5년간(2010~2014.6) 연도별 기초수급자 간주부양비 등 관련 선보장  후청구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선보장 후청구 건수	41	34	60	54	74
후청구 금액	69,987	48,622	176,368	103,276	142,334
환수금액	47,897	30,772	57,876	37,061	13,352

○ 관련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舊 서울복지법률지원단)과 연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 판례해설」을 발간․배부(2013.12)하여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선보장 후청구 심의 사례 및 판례 정보 공유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부양의무 거부․기피 및 가족관계 단절 가구에 대한 적극적 보장 지속 추진

19. 최근 5년간(2010~2014.6) 기초생활보장 비용 부정수급자 가구수 및 금액 현황

○ 기초단체별 부정수급자 가구수 및 금액 현황 : 붙임 참조

○ 부정수급자의 발생 이유

- 2010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계기로 수급자 선정에 대한 적정성이 제고되어 부정․중복 수급 요인이 대부분 차단되었으나

- 현재 적발되는 부정수급 사례는 일정기간이 지난 공적자료가 제공되어 변동사항 조사 시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사항이 많음

○ 부정수급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매년 연 1~2회 확인조사를 통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 강화하여 관리

○ 아울러, 수급자에게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변동시의 신고의무와 부정수급 확인 시에는 급여중지 및 기 지급된 비용의 환수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 철저

붙임  1. 최근 5년간(2010~2014.6) 기초단체별 기초수급자 자살자 현황 1부.

2. 최근 5년간(2010~2014.6) 기초단체별 기초생활보장 비용 부정수급

가구수 및 금액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강 재 신
	☎2133-7349	주무관	송 선 미
	작 성 일 : 20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