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4620
결재일자	2013.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행정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남미라	박진순	배형우		10/14 남원준
협 조
	인재양성과장		조원준

2013년도 국정감사 대비계획

2013. 1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국정감사 대비계획

제35대 시장 취임 이후 마지막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 원 국정감사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요구자료 작성과 질문에 대한 신속한 답변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서울시 국정감사 일정

위 원 회 명	일 시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2013. 10. 22(화)	시 청(신청사 3층 대회의실)
국토해양위원회	2013. 10. 18(금)	시 청(신청사 3층 대회의실)

□ 검토회의 준비 및 참여(※ 우리원 관련사항 있을 경우)

○ 예상쟁점 검토회의 : 09.25(수)14시～17:00, 10.4(수) 08시～10:30

○ 행안위   검토회의 :  일시 미정

○ 국토위   검토회의 :  일시 미정

□ 모니터링반 운영

○ 모니터링반 편성 및 운영 : 10.14(월)~10.22(화)

- 준비기간 : 5명 -	인재행정팀장, 인재교육팀장, 박상원, 남미라, 김은주

- 국감당일 : 7명 -	인재기획과장, 인재양성과장, 인재행정팀장, 인재교육팀장 외 3명

○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기간 중 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국감 관련사항 상시 파악

- 국회연락관 및 기획담당관과 상시 연락체계 유지

□ 의원요구자료 관리

○ 공통 요구자료 : 접수 즉시 제출

- 요구자료의 사안별 특성에 따라 답변자료를 준비

○ 개별 요구자료 : 접수 즉시 제출

- 의원 요구자료별 사안을 검토‧분석하여 예상 답변자료를 작성

□ 요구자료 내역(‘13.10.14 기준)

○ 실‧본부‧국 공통 요구자료 : 총 10건

연번	요구 일자	요구 의원	정당	소 속 위원회	요구자료	제출일자	제출처 (수합부서)
1	‘13.9.27	백재현	통합 민주	안전행정위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별 연간 지원예산 및 지도감독 현황	10.1	조직담당관
2	‘13.9.26	윤재옥	새누 리당	안전행정위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집행후 포기사업현황	9.30	재무과
3	‘13.9.17	김현	통합 민주	안전행정위	최근 6년간('08~'13.8) 지방공무원 채용시험관련 부정행위 현황	9.20	안행부 지방공무원과
4	‘13.9.16	김기선	새누 리당	안전행정위	2010년～2013년 9월 현재까지 5억원이상 공사계약현황	9.17	재무과
5	‘13.9.11	이노근	새누 리당	국토교통위	2011년 1월～2013년 8월까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5천만원 이상 계약현황	9.13	재무과
6	‘13.8.27	이노근	새누 리당	국토교통위	2010～2013.7월까지 소송현황	8.30	법무담당관
7	‘13.8.16	이완영	새누 리당	환경노동위	2010～2013. 7월 현재까지 1억원이상 공사계약현황	8.20	재무과
8	‘13.8.6	이헌승	새누 리당	국토해양위	CCTV설치현황	8.10	정보통신 담당관
9	‘13.7.30	이헌승	새누 리당	국토해양위	2010～2013.7월말 현재까지 5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용역, 물품, 계약해지 현황	8.5	재무과
10	‘13.7.17	장하나	통합 민주	환경노동위	2012년도 정보화사업 발주사업현황 및 관련 파일제출	7.20	정보화기획담당관

○ 개별 요구자료 : 총 3건

연번	요구 일자	요구 의원	정당	소 속 위원회	요구자료	제출일자	제출처
1	‘13.9.16	정진후	정의당 비례	교육문화 체육관광위	공무원 대상 역사교육 관련		의원실
2	‘13.10.2	박성효	새누 리당	안전행정위	2013년 전체 교육과정 목록 2012년 교육 참여자 성비 등		의원실
3	‘13.10.7	김현	민주 통합당	안전행정위	2008년 이래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 관련		의원실

□ 조치계획

○ 2개 위원회 국정감사 개최일 <10.18(목), 10.22(화)>

- 국정감사장 TV 중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질문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답변 자료를 사전에 준비

○ 주요 예상 질의답변 자료 별첨

- 국정감사 당일까지 관련 데이터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연번	작성 내용	작성부서
1	2014년 교육훈련 주요 개편방향 및 특징은?	인재기획과
2	공채시험 현황 및 공개실적. 앞으로의 추가 공가계획은?	인재기획과
3	고졸자 구분모집 결과, 계획인원대로 채용하지 못한 사유는?	인재기획과
4	최근 6년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관련 부정행위 현황은?	인재기획과
5	인재개발원 소송현황?	인재기획과
6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유치는 실효성이 없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인재기획과
7	인재개발원 시설 대관 실적은?	인재기획과
8	최근 5년간 계약현황은?	인재기획과
9	서울시 공무원 대상 역사교육 현황은?	인재기획과
10	2013년 교육훈련 실적은(과정명, 참여자 성비 포함)?	인재양성과
11	2008년 이래 공무원 교육훈련 특징은?	인재기획과

<참고자료>

의원별 주요 관심사항

□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명	요구일자	주요관심사항 및 요구사항
강기윤 (새누리당)	9/12	‣주요관심사항 ○ 9호선(국회의사당역)의 한정된 운행 횟수 내에서 급행열차 운행을 늘리고 일반열차 운행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이용수요가 적을 것 이라는 부정적 의견 제시 ‣요구자료 ○ 역별 승차자 인원현황 요구(9.16일 한)
	9/24	‣주요관심사항 ○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정거장 설치 관련
	10/4	‣요구자료 ○ 요구자료 25일 이후 총19건 자료 미제출 ※ 기제출한 자료도 부실하여 수감 자세 불성실 지적하며 자료 제출 완료시까지 의원사무실 출입 금지 ※ 요구번호 663, 723, 727, 735, 772 관련 소관 실국간부들 사무실로 소환 예정
김기선 (새누리당)	9/16	‣주요관심사항 ○ 무상보육 관련 서울시 행보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사료됨 ‣요구사항 ○ 자료제출은 새로운 자료로 만들지 말고 기존자료로 신속히 줄 것
	9/24	‣요구사항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각종 공사현황, 발주현황 공사별 현장조사내역 조속히 제출 요망
	10/4	‣요구자료 ○ 서울시 답변 자료가 부실하며 ‘해당없음’ 등의 답변 지양바람
	10/8	‣요구사항 ○ 답변자료를 메일로 송부할 경우 유의할 사항 ① 보내는 기관(서울시), 제목(ooo 관련 요구자료) 반드시 기재 ② 첨부자료 누락 유의
김민기 (민주당)	9/13	‣주요관심사항 ○ 지하상가 불법 임대 관련(작년 국감과 동일 주제)
	10/7	‣주요관심사항 ○ 친환경유통센터 관련 ‣질의사항 ○ 지하상가 불법전대 질의 예정 (작년 질의이후 개선 상황)
김영주 (새누리당)	9/16	‣요구자료 ○ 우면산사태 최종보고서 및 후속조치결과 보고서 요청
	9/30	‣요구사항 ○ 서울시 버스광고업체 및 광고수입부분 관련 자료요청 예정 ○ 우면산 사태 관련하여 금주내(목,금)로 담당과장 방문하여 설명 요구
문희상 (민주당)	10/1	‣주요관심사항 ‒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자녀보다 전업주부의 자녀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보육시설에서 보육비 지원을 받을 때 전업주부 등이 시간제로 아이를 맡기는 경우에도 전일 맡기는 아이로 위장해 지원금을 부당 수령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비판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lED전등 교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시 시 본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지 산하기관 등에서 자율로 선정하는지 과정이 궁금하며 업체선정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서울시의 입장
	10/9	‣주요관심사항 ○ 심야귀가도우미 ○ 서울시 자살방지정책
박남춘 (민주당)	10/4	‣요구사항 ○ 여성과 아동 안전대책
박덕흠 (새누리당)	9/23	‣주요관심사항 ○ 서울시 정책의 인기 영합성 위주 추진 여부 (반값식당 졸속시행 등)
	9/26	‣주요관심사항 ○ 어린이집 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 분야 ○ 옥외 불법 간판에 대한 정비 대책 ○ 수질검사 분야
	10/1	‣주요관심사항 ○ 교통유발금 감면 혜택을 대기업에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관심
	10/11	‣주요관심사항 ○ 서울시 공공시설물 관리 부실 -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영조물 배상공제가 최근 250억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시민안전 소홀 및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대책 요구됨 ○ 공무원증의 잦은 분실로 공무원 사칭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 ○ 서울시 산하기관 전기 도전 사례 빈번 발생 (가로등 설치 누락 등) 개선대책 필요 ‣요구사항 ○ 구룡마을 개발 사업 소관팀장 방문 설명 요청
박성효 (새누리당)	9/25	‣주요관심사항 ○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입 예산에 대한 실적을 보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효과가 없다고 판단
백재현 (민주당)	10/1	‣주요관심사항 ○ 서울시에서 성과 낸 사업 - 예를들어, 서울시 전자정부 연속 1위 자료, 계획 및 실적 등
	10/2	‣ 주요관심사항 ○ 서울시 우수 정책에 관심
유대운 (민주당)	9/16	‣요구자료 ○ 전임시장 추진 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 구분 요청 ○ 시장님 취임 이후 잘한 정책들 정리 ○ 무상보육 대응 논리 정리 등 요청
	9/26	‣주요관심사항 ○ 지방재정 자치조직 관련
유승우 (새누리당)	10/2	‣요구자료 ○ 일자리정책 관련 요구자료 제출요청
윤재옥 (새누리당)	9/24	‣주요관심사항 ○ 서울광장 불법 점거 단체에 대한 현황 및 과태료 조치결과 ○ 전임시장과 현 시장 잔디보수비용 차이 원인 ○ 덕수궁 대한문 우측 담벼락 화재사건 원인이 서울시의 쌍용차 노조에 대한 방관이라 보며 이 사건 이후의 대비책 ‣요구사항 ○ 서울경찰청 남대문 경찰서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집회 허가 내역 요구 후 현전시장 비교하여 이상 현상 분석 예정
	9/27	‣주요관심사항 ○ 작년 국감시 SH 공사의 비서관과 공사의 기자 회견시 자료 은닉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심한 불쾌감 표시
	10/1	‣주요관심사항 ○ 강남역 일대 침수 관련 대책 ○ SOC 사업 취소 등 사유 - 강남 광명도로 취소건 등 ○ 투자출연기관 부채 ○ 서울시내 자전거도로 추진이 미진한 문제점 등
이상규 (통합 진보당)	9/16	‣주요관심사항 ○ 방화대교 사건, 노량진 수몰 사고 등 관심 표명
	10/6	‣요구자료 ○ 위원회 다른 위원들이 요청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관련 자료 목록 요청
이재오 (새누리당)	9/16	‣요구사항 ○ 지난 국감방송 사고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 - 국감장 직원 국감영상자료 표출시 불친절 지적하며 금번 국감시 국회사용 PC운영체제 숙지를 통해 작년과 같은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청 - 지난 국감사태에 대해 최소 국장급 이상 해명 및 설명 요청 ○ 서울시가 국감 이후 의원실 방문이 없음을 지적 ‣주요관심사항 ○ 자치사무 제출거부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보조사무 중심으로 질의서 작성 예정 - 질의원고는 자료제출 불성실시 미제공 할 것
	9/17	‣주요관심사항 ○ 수도권매립지 관련 ※ 국감 이후 별도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 ○ 복지, 주택 분야에 관심 ‣요구사항 ○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자치사무라 미제출 하겠다는 태도에 불쾌감 표시 ※ 명절 중 기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요망 ○ 의원 요구자료 638번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보고서 외 10건에 대한 자료제출 강력하게 독촉 ⇒ 9.26현재 미제출 (4개 실본부국 미제출)
	9/26	‣요구자료 ○ 441번 요구자료 중 자치사무로 제출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 기관성과평가에 따른 성과 포상금 활용 계획, 시정주요사업 추진실태 평가보고서 관련 재제출 요청 -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계속 자료가 부실하게 들어오는 경우 국감현장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함
	10/1	‣요구자료 ○ 자치사무라는 사유로 미제출한 요구자료 441-2번 행동강령이행실태 재제출 요청.
	10/4	‣요구자료 ○ 최근 5년간 복지예산 현황자료 기일내 제출 요청
	10/6	‣질의사항 및 요구사항 ○ 복지예산 현황자료 바탕으로 질의 원고 작성예정 ○ 복지예산 관련 건의사항
	10/9	‣요구자료 ○ 최근 5년간 복지예산 집행현황 (질의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이찬열 (민주당)	10/10	‣ 주요관심사항 ○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의 어려움
진선미 (민주당)	9/16	‣주요관심사항 ○ 무상보육 관련 사업 ○ 시장님 인력구성에 관한 공세 대비 서울시 의견
	9/26	‣주요관심사항 ○ DMC 관심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정리해서 공식자료 요청 예정
	9/27	‣주요관심사항 ○ DMC 산학진흥대학, 한독미디어대학대학원 관리 및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 ‣요구자료 ○ DMC 산학진흥대학, 한독미디어대학대학원 관리 및 문제점에 관련된 요구자료 요청 예정
	9/30	‣요구자료 ○ 지하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사례 및 현황 자료 요청
	10/1	‣주요관심사항 ○ 지하철내 CCTV 등 관련해서 메트로 현장 방문 예정
	10/4	‣주요관심사항 ○ 금일 메트로 관제센터 방문하여 CCTV 개인인권침해 분야 관심 표명 - 부정승차 적발시 금액산정 재량이 오로지 역무원 개인 판단에 달려있다는 문제 제기 ○ DMC KGIT(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10/7	‣주요관심사항 ○ 지하철 부정승차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지적 ‣요구자료 ○ 부정승차 과태료 징수액 요구자료 기제출 받았는데 징수율과 미징수액 현황 요구자료 보완요청
	10/11	‣질의사항 ○ 산하기관 파견수당이 지나치게 높거나 보수규정 자체가 없는 곳이 있음, 이에 대해 질의예정
진영 (새누리당)	10/6	‣주요관심사항 ○ 서부이촌동 등 용산 지역 민원 관련 질의 예정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명	요구일자	주요관심사항 및 요구사항	비 고
강석호 (새누리당)	10/11	‣질의사항 ○ 경전철 관련 ‣요구사항 ○10.10(목) 요구한 경전철 관련 자료 반드시 10.13(일) 오전까지 제출 요청
김관영 (민주당)	9/13	‣요구자료 ○ 전기차 금지구역 설정 관련 소관부서 파악 및 현황 요청 ⇒ 도시교통본부에서 주관부서 결정 중
	9/23	‣주요관심사항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련 ① 허가과정에서 설립을 위해 무리하게 행정편의를 봐준 것이 아닌지 ② 또한, 박물관 설립으로 인해 당초 사용중이던 문화부를 과학박물관으로 이전시켰는데 이를 문화부에 무상임대해 준 것인지 관심 표명 ○ 전기차와 카쉐어링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요구사항 ○ 서울시 행정재산을 타 공공기관에 임대해 준 현황 요구 ○ 전기차 충전소 및 카쉐어링 운영 현황 요구
	9/24	‣요구자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요구자료 관련(9.23) 서울시 소관이 아님을 의원실에 설명
	9/25	‣주요관심사항 ○ 풍문여고 근처 한옥호텔 건립 관련 ‣요구사항 ○ 경전철, 노량진 사고, 구룡마을, 공관 이전 등 서울시 방어용 자료 및 전임시장 선긋기 자료 요청
	9/26	‣요구사항 ○ 교통카드 관련 국토부와 주고 받은 공문 및 협의 현황 일체 요청 ○ 새누리당 예상 쟁점사항에 대한 방어자료 요청 ○ 풍문여고 옆 한옥호텔 건립 관련 추진경위 및 계획 요청 - 이와 관련된 서울시 입장 및 법률검토 자료도 요청 ○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그린벨트 해지실적 및 해지예정 중인 것들, 해지요청 들어온 현황 달라고 긴급 요청
	9/27	‣주요관심사항 ○ 종교용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최근 3년 통계 및 종교용지 지정되는 조건 요청
김무성 (새누리당)	9/16	‣주요관심사항 ○ 서울역 4호선 구간 소화기 관리 소홀 지적 ‣요구자료 ○ 지하철역사 소화기 등 시설물 현황 요청 ⇒ 제출완료 ○ 비영리민간단체 등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정치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닌지 지원현황 등 자료요청 ⇒ (9.25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 : 최근 5년간 법인, 시민단체, 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각종 단체 등 민간에 국비·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목록 (각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서 첨부)
	9/23	‣주요관심사항 ○ 티머니 관련 국토부-서울시 대립 현황 ‣요구자료 관련 ○ 지하철 역사 소화기 현황 요구자료 받았는데 실제 의원실에서 확인한 현장조사 결과와 달라서 불쾌감 표출 - 서울역 현장 조사 당시 비서관이 지적한 소화기만 교체해 놓고 다른 부분은 여전히 관리 소홀
김태원 (새누리당)	10/7	‣요구사항 ○ 요구자료를 PDF파일로 제출한 것에 대해 불쾌감 표출하며 다시 한글파일로 제출해 줄 것 요망
	10/8	‣요구자료 ○ 자치사무 또는 기타 사유로 요구자료 미제출의 경우 의원실에 전화로 먼저 설명하고 필요시 의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설명 요구
	10/12	‣ 요구자료 ○ 신분당선 삼송 연장 관련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
박기춘 (민주당)	9/17	‣질의원고 ○ 학교위생정화구역내 당구장, 노래방, 모텔 등 허가시 자체심의회를 거쳐 허가해야하나 일정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관련 질의 예정 ‣요구자료 ○ 학교위생정화구역 지정고시 관련 자료 요청 ※ 동 요청사항은 교육청 소관이라 안내했으나 서울시 유관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겠다고 함 ○ 서울시 관련 생활밀착형 쟁점사항 정리해서 자료 송부요청
	9/24	‣요구자료 ○ 요구자료 684번 관련 권익위에서 매년 청렴도 평가항목으로 부패공직자 현황을 반영하는데 각 기관이 부적정 평가를 받는다는 우려 때문에 자료제출에 소극적이라 지적하면서 성실한 답변자료 제출요청 ※ 동 자료는 권익위와 전 산하기관에 공통적으로 자료요구
	10/1	‣주요관심사항 ○ 법인카드분실내역 관련 자치사무로 제출한 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
	10/4	‣질의사항 및 요구자료 ○ 이하의 자료들로 질의 작성 예정 ① 재개발 정비구역 현황 (추진위 단계, 조합 구성 단계 등 진행 사항 포함) ② 추진위원회 조서 현황 (추진위 승인일자 및 진행 유무 포함) ③ 추진위 상태에서 중단 및 지원 현황 ④ 추진위별 주민반대율 (해산 요건 반대 충족을 포함) ⑤ 추진위구성주체인토지등소유자중무허가건축물현황 ⑥ 무허가 소유자 제외 관련 국토부 지침 ⑦ 서울시 제설작업 재료 현황 (염화칼슘, 소금 등 비율 포함,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배포량)
	10/9	‣주요관심및질의사항 ○ 창동차량기지 관련 ○ 물이용부담금관련 ○ 공릉동 행복주택 예정지(구 경춘선 폐부지) 토양오염 ‣요구자료 ○ 창동차량기지 관련 서울시 및 국토부 진행경과 및 사업지연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최근 발표한 물이용부담금 백서 ○ 공릉동 행복주택 예정지(구 경춘선 폐부지) 토양오염 조사자료
	10/11	‣요구자료 ○ 창동기지 이전 관련 요구자료 조속 제출
박상은 (새누리당)	10/4	‣요구사항 ○ 도로, 지하철, 한강 관련 질의 쟁점 요구
	10/6	‣요구사항 ○ 우리시가 제출한 생명의 전화 실적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이유를 해명 요청 ‣질의사항 ○ 위의 사항과 관련된 질의 작성 중
	10/13	‣ 요구자료 ○ 구룡마을 개발 관련 사업개요, 현황, 예산, 향후계획 (강남구청 입장과 서울시 입장 비교자료) ○ 세빛둥둥섬 관련 사업개요, 현황, 예산, 향후계획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박수현 (민주당)	9/12	‣요구자료 ○ 국토부와 서울시간 갈등사례 신속 제출 요청
	9/23	‣요구사항 ○ 국토부 전국호환 교통카드 관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의원실에 방문해 설명 요청
	10/11	‣요구사항 ○ 장기안심주택 관련 쟁점 추가 요구
변재일 (민주당)	10/1	‣요구사항 ○ 서울시 출자 지분이 있는 회사 현황자료 제출 요청 예정
	10/4	‣요구사항 ○ 지하철 민자사업 관련 질의 쟁점 요구
	10/10	‣ 주요관심사항 ○ 제물포터널사업에 대해 관심 표명 ‣ 요구자료 ○ 소사대곡복선 전철 사업 경기도는 지방비 부담한다고 수용했으나 서울시는 거부한 사유 (새누리당 측에서 국감 질의 예상되므로 자료요청) ‣ 요구사항 ○ 지하철 9호선 이외에 주요쟁점 현안 사항에 대해 질의 추가 요구
심재철 (새누리당)	9/27	‣요구사항 ○ 금일부터 요구한 자료 가감없이 정확히 제출할 것
신기남 (민주당)	9/30	‣주요관심사항 ○ 노량진 사고 관련 전면책임감리 용역 분야
	10/8	‣요구자료 ○ 노량진사고 당시 홍수통제소 비상연락 전달의 시간대별 전달사항을 살펴보면 16차례 전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서울시 상황실, 한강사업본부에서 현장에 전달 사실 확인 및 조치상황 여부
오병윤 (통합 진보당)	9/26	‣질의원고 ○ 고척동 돔구장 건립지연에 대해 질의예정 ‣요구사항 ○ 영유아보육법, 방화대교, 노량진사고, 택시요금인상,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반박자료 요청
	10/2	‣ 주요관심사항 ○ 오병윤 의원이 정무부시장과 전화연결 요청 - 특히 청계천 가든파이브 등 MB와 오세훈 시장 시절 진행된 사업 중 중지되거나 지지부진한 사업현황자료 요청 ○ 작년 언급된 다산콜센터, 서울대공원, 메트로 비정규직의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질의 할 예정 - 특히 비정규직 전환 2차 지침 발표 이후에 진행과정에 대해 관심 표명 ○ 경전철 관련해 이 시점에서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질의예정 - 시당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굳이 오세훈 시장 시절 중단된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함. 그 이유가 정치적 이유라면 국감장에서 언급 안하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밝혀 달라고 함 ○ 마을도서관 관련자료 요구예정 - 요구 취지는 공격용이 아닌 격려용 자료로 활용 예정 ○ 기존 질의예정이었던 고척동 돔구장 관련 질의는 시당 차원의 요구로 철회할 예정
	10/9	‣요구자료 ○ 비정규직 처우개선 자료 ○ SH공사 건설원가 ○ 비주택가구(고시원 컨테이너 등) 및 최저 기준선 이하에 살고 있는 가구 현황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실태조사 자료
	10/11	‣요구사항 ○ 청계천, 가든파이브 등 이명박시장 및 오세훈시장 재임시절 진행된 사업 중 중지되거나 부진한 사업현황 요청
윤후덕 (민주당)	10/7	‣주요관심사항 ○ 시장님 공약 이행실적에 관심
이노근 (새누리당)	10/2	‣ 주요관심사항 ○ 구룡마을 개발, 교통카드 관련 관심 표명 ‣ 요구자료 ○ 주차단속(CCTV) 등 요구자료 제출 독촉
	10/13	‣ 주요관심사항 ○ KTX 의정부 연장 관련 ○ 성북역세권 개발 관련 ○ 창동 차량기지 이전 및 진접선 연장 관련 국토부와 협의 지연 사항
이미경 (민주당)	10/4	‣요구자료 ○ 국토위 소관 업무 중 경기도-서울시간 대립중인 주요 쟁점현안사항 자료 요청
이윤석 (민주당)	9/26	‣주요관심사항 ○ 작년 국감과 동일하게 IFC 관련 질의 예정 ○ 버스카드와 관련하여 서울시 입장에서 국토부에 질의 예정
	10/8	‣질의사항 ○ IFC 관련 작년 국감 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질의 예정
이이재 (새누리당)	9/17	‣주요관심사항 ○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서울시정책이 중앙부처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부실 협동조합 양성 여부에 대해 관심
	9/24	‣주요관심사항 ○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 관련 바가지요금, 승차거부,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개선 필요
	9/30	‣ 주요관심사항 ○ 불법하도급 관련 인터컨스텍 민원처리사항 방문설명 요청
	10/1	‣ 요구자료 ○ 불법하도급 신고 민원처리 관련 - ㈜인터컨스텍 불법하도급처리 서울시 행정처분 적정 여부 - ㈜왕림피씨건설, ㈜지비텍이앤씨에서 제기한 민원관련서류 미제출은 인터컨스텍을 봐주기 위한 모종의 커넥션이라는 의혹 제기 - 행정처분 당시 인터컨스텍을 봐주기 위해 부서장 주관으로 검토회의 개최 등 개입설 언급 ※ 추가요구자료 - 개운산 배수지 불법하도‧강원도 관련 불법 하도 처리관련‧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 최근 5년 과태료 처분 현황 및 부과․감경 사유
	10/10	‣ 주요관심사항 ○ 뉴타운 정책(매몰비용 등) 관련
이장우 (새누리당)	10/7	‣요구자료 ○ 909번 요구자료 가급적 10.8일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고 미제출 실국은 국장급 이상 방문해 미제출 사유를 설명해 주실 것
이종진 (새누리당)	9/16	‣주요관심사항 ○ 용역사업들이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집행된 부분이 많음 - 의도적으로 가짜 계획을 세우고 실행시는 숨겨 놓은 진짜 계획을 세운다는 의혹 제기 ‣요구사항 ○ 도로시설과에서 요구자료 답변시 당적을 민주당으로 기재한 것에 대한 불쾌감 표시 ○ 메일 발송시는 김종진 의원실로 보내는 오류를 범함 ○ 담당자 연락처 미기재 사례 지적
		‣요구사항 ○ 행정과(총괄)에서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각종 지원 내역이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서울시차원에서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 ⇒ 행정과,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에게 시정토록 통화조치
		‣요구사항 ○ 요구자료 제출시 총괄부서가 수합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 - 실국별로 따로 제출하는 행위는 국감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겠으며, 이제까지 미수합하여 따로 제출한 요구자료는 모두 다시 총괄 수합하여 즉시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요구사항 ○ 자치사무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불쾌 -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분명 있을텐데 무조건의 자료 거부는 국감 방해 행위로 간주하겠음 ※ 해당부서는 재검토하여 오해 풀어주기 바람 ○ 기획담당관에서 만든 요구번호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는 의도적 행위 ○ 본 의원실은 작년 국감부터 자료논쟁이 많았던 방으로 총괄부서 수합 제출 반드시 지켜줄 것을 재차 요구
		‣요구자료 ○ 감사관 제출자료 중 부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보라는 답변은 너무 무례한 회신이라며 불쾌함 표출하며 재제출 요구 ○ 요구번호 521번은 전반적으로 자료제출이 내용상 부실하고 늦다고 하며 총괄부서가 반드시 수합하여 빨리 제출토록 요청 ○ 과장급 인적사항에 관해 자치사무 사유로 미제출한 건은 이해 못하겠음
	9/23	‣주요관심사항 ○ 보건환경연구원 최근 종료된 용역보고서 ○ 지하철 우측보행 문제점 및 고속터미널역 환승시 시민간 충돌 문제(3,9호선간) ○ 지하철 5호선 데시벨이 높고 전동차 바퀴도 문제 있음 ○ 지하철 9호선 차량 늘려달라는 이용객들의 불만 고조에 대한 시 의견
	10/2	‣ 주요관심사항 ○ 요청한 요구자료 금일 중으로 모두 제출을 촉구하며 특히, 수합성 제출자료 총괄부서에서 반드시 제출하고 불가시 해명 ○ 보건환경연구원보 2012년 책자에 지하철터널 공기질 자료가 없는 등 자료 부실 지적
	10/12	‣ 주요관심사항 ○ 노량진 배수지 사고 원인, 책임 및 향후 대책 ○ 지하철 환승지역 우측 보행시 안전사고 우려 및 문제점 ○ 택시비 인상은 예산낭비로 판단되며, 택시비 인상해도 택시기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점 등 교통정책 제반 문제점 제기 ○ 공공임대주택 공급 8만호는 허수임을 지적 ○ SH공사 등 제반 재정적자로 채무이행 부실 지적
이철우 (새누리당)	9/26	‣요구사항 ○ 지자체고유사무라고 하여 새누리당측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야당에는 준다고 보고 있으며 이의정황 포착을 위해 여야당 전체 요구자료목록 및 답변자료를 요구할 계획 - 국토위 새누리당 보좌관들 회의(9.24) 결과 서울시가 지자체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하며 강경대응 할 것이라 언급 -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계속될시, 기획조정실장님이 새누리 국토위 보좌진 상대로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할 것 (최근 서울시 자료거부행위는 서울시에서 조직적으로 누가 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며 기조실 지목)
	9/27	‣ 주요관심사항 ○ 결재라인 문제로 제출 지연 담당 실국장을 문제 삼고 있으며, 요구자료 중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기한 기다리지 말고 즉각 제출 요청
이헌승 (새누리당)	9/16	‣주요관심사항 ○ 영유아보육법, 택시 등에 관심 표명 ‣요구자료 ○ 영유아보육법과 택시 분야 관련자료 제출 요청
	9/24	‣주요관심사항 ○ 서울시 관련 질의자료는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해 놓은 상태로 추가 자료요구는 국감일정이 잡히면 집중적으로 할 예정
	10/4	‣주요관심사항 ○ 노량진 배수지 사고, 방화대교 사고 원인 및 재발 대책 ○ 대한항공 7성급 호텔 건립 관련 사항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를 압박할 예정 ○ 용산역세권 개발 ‣요구자료 ○ 용산역세권 개발 관련 자료 요구 예정
	10/12	‣ 주요관심사항 ○ 작년 국감시 시장님께서 ‘9.28자 서울 수복 기념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실제 참여했는지 여부 ‣ 질의사항 ○ 노량진 배수지 및 방화대교 사고 ○ 대한항공 7성급 호텔 신축
임내현 (민주당)	9/16	‣요구자료 ○ 지하철 공사 예산성과금 수령의 문제점 지적 - 예산성과금 수령 위해 업체공사 금액 대폭 삭감요구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관련 요구자료 제출 기일 엄수 요청
	9/26	‣주요관심사항 ○ 예산성과금 관련 부당지급사례가 있는지 심층 분석중 - 예컨대, 롤랜드고릴라가 야생동물보호법상 거래금지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이라는 가격이 산정된 것도 의문이고 이에 근거해 1천만원이라는 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10/4	‣주요관심사항 ○ 예산성과급 부당 사례 추가 지적 (예, 핵안보정상회의 회의 물품 무상 대여, 0~2세 무상보육 추가 국비확보, 시세수입증대 등)
	10/8	‣주요관심사항 ○ 예산 성과금 부당지급사례 추가지적 ○ 경전철 추진이 현시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
	10/11	‣질의사항 ○ 택시요금 인상,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문제, 공사장 안전관리 질의예정
정우택 (새누리당)	9/24	‣주요관심사항 ○ 지하철 내진 관련 기재부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의원실 차원에서 대응해주기로 함 ※ 원우혁 비서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완료
	9/30	‣ 주요관심사항 ○ 지하철 내진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에 질의 예정 ‣ 요구사항 ○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 요청
	10/12	‣ 주요관심사항 ○ 희망식당(영등포 저축식당 등) ○ 도시양봉사업 ○ 노숙자 스마트폰 지급사업 ○ 백인제 가옥 활용방안 ○ DDP ○ 노들섬(한강예술섬) ○ 뉴타운 출구전략
함진규 (새누리당)	9/25	‣주요관심사항 ○ 서울시 재산 현황에 관심 -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경기도 소재 서울시 소유 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이 있지는 않은지 ‣요구사항 ○ 서울시 재산 현황 요구
	10/7	‣주요관심사항 ○ 경기도 소재 서울시 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