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12918
결재일자	2013.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윤수열	유진국	배복동	구본상		10/14 성경환
협 조
	텔레비전국장			代이대호
	라디오국장			이문구
	보도국장			김홍국
	방송기술국장			김성규
	방송기획실장			김영식

2013년 tbs교통방송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점검 계획

2013. 10.

교 통 방 송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점검 계획

tbs교통방송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부조리 개연성 차단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및 지적사항

추진 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6호(’13.7.25)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79조 제3항(출납사무의 검사)

- 지출원은 소관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연간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년 점검 시 지적사항

2011년 아나운서협회비 660,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목적과    달리 집행한 사례･･･････････････････････････････････････････보도국

2011년 북서울 꿈의 숲 스튜디오 외부조명 보강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의 경우 일반지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통계목 공공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례･････････라디오국

외장하드(물품분류번호 43172329)를 구입하면서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인 물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례･･････････라디오국, 텔레비전국, 방송기획실

급량비의 집행은 현금영수증 증빙을 해야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례･･･････････････････････････････････････････････････････보도국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직원생일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수령인의 서명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례･기획조정실, 라디오국

공공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가격비교 등 산출조사 근거 없이 일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한 사례････････････････････････방송기술국

방송관련 소모품비를 집행하면서 방송과 전혀 관련없는 개인용      거울, 사각티슈 등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한 사례････････방송기획실

Ⅱ		점검 방향

회계원칙 준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지출서류와 e호조 및 e-Banking 전산자료 대사를 통해 검증

회계처리 단계별 책임소재 명확화

e-호조 및 e-Banking시스템 사용권한 관리 철저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교육과 관리감독 강화

감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위반사례 중점 점검

Ⅲ		점검 개요

점검 기간 : ’13. 10. 15(화) ~ 10. 31(목)

점검 대상 : 각 부서의 2013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12. 7월 ~ ’13. 9월)

점검 장소 : 경영지원부 사무실 내

※ 고유업무 병행 추진

점검 방법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및 관련 지급증빙서 대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및 근무상황부 등 전산자료 활용 대조

점검반 편성 : 재무팀장 유진국 등 직원 3명

점검일정

점검대상 부서	점검일정
기획조정실	2013.10.15. ~ 10.17.
방송기획실	2013.10.18. ~ 10.21.
라디오국	2012.10.22. ~ 10.23.
보도국	2012.10.24. ~ 10.25.
텔레비전국	2012.10.28. ~ 10.29.
방송기술국	2012.10.30. ~ 10.31.

Ⅳ		세부 점검사항

□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시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정수물품 등 사무용 장비의 일상경비 집행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집행단계

【법인카드】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의무적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용

○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 매출전표 첨부 여부

-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사용자 소속, 성명 기재 준수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휴일 및 심야에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 여부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 여부 :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 부서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관련성 명시여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여부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기타사항】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500만원 초과 집행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의 매입 ․ 제조 ․ 운반 등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한정 ▪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 검수조서 등을 작성

○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 등재대상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관내 출장여비 지급 적정 여부

- 근무상황부 기록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여부

- 관용차량 및 업무용 택시 이용자의 여비지급 기준 준수여부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물품 납품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

○ 법인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발급시 국내전용카드 발급의무 준수 여부

- 법인카드 발급대장 비치(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 보유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 신용카드 사용내역 CMS2 게시판에 공개 여부

Ⅴ		향후 계획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 현지 시정조치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점검결과 수범사례 등은 전 부서에 전파

e호조 시스템 및 e-banking 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및 건의

붙  임 : 1.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표(서식)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 참고자료 1부.  끝.

<붙임 1>

2013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표

□ 부 서 명 : 교통방송 ○○○○○

□ 검사일시 :

□ 검사결과

검사구분	세 부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부적합 건 수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일상경비 품의단계	∙ 일상경비 교부신청 범위 적합 여부 - 일상경비로 교부신청 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여비,일반운영비,각종수당,업무 추진비등)
	∙ 물품 등 구매 시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건별 지출품의 여부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여부		○ 건명 (지급명령번호/지급일) - 지적사유(구체적으로)
	∙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시 타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ex)○ 선풍기 구매(지급명령번호/지급일)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검사구분	세 부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부적합 건 수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집행단계	〈법인카드 사항〉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여부
		∙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여부
		∙ 법인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여부 - 법인카드 이용시 사용자 소속, 성명 모두기재		ex)○△△△간담회(지급명령번호/지급일) - 사용자 소속, 성명 기재 누락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여부
		∙ 휴일 및 심야에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 여부

검사구분	세 부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부적합 건 수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집행단계	〈업무추진비 사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개인용도 사용 여부 -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축‧부의금 지출시 업무관련성 명시여부
		∙ 시책추친업무추진비의 축‧부의금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 증빙서류 기재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시, 상대소속 또는 주소, 성명 기재여부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검사구분	세 부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부적합 건 수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집행단계	〈기타 사항〉
		∙ 소모품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500만원 초과 집행여부 - 500만원 초과시 재무과 계약요청
		∙ 물품구매시 검수조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여부 -등재대상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관내 출장여비 지급적정 여부 - 근무상황부 확인하여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여부 - 관용차량․업무택시 이용자의 여비지급기준 준수여부
정 산 및 사후관리단계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여부
		∙ 법인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대상 공금을 부서보유계좌에서 관리하는지 여부

□ 점검자 의견(일상경비 검사 총평 및 일상경비 집행에 관한 개선의견)

○

○

□ 특이사항

○

○

2013.  10.   .

상기와 같이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제출함.

점검반장 : 직 급 / 성 명                   (서명)

점 검 원 : 직 급 / 성 명                   (서명)

직 급 / 성 명                   (서명)

<붙임 2>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 참고자료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일상경비 품의단계	(1) 물품 등 구매 시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물품 등의 구매 시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정수물품 등 사무용 장비를 일상경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제11조(예산집행품의),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전부 예규 제26 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 참조 - 지출품의서 - 산출기초조사서
	(2)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 비교 여부 - 가격비교 조사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산출기초조사서 (가격비교 여부) - 견적서(출력물)등
집행단계 (법인카드)	(3)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여부 - 자금교부 및 품의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집행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매출전표 확인
	(4)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의무사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법인카드 전표 확인 - 현금사용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영수증 or 집행내역서)
	(5)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매출전표 첨부 여부 - 법인카드 이용 시 사용자 소속, 성명 모두 기재 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카드매출전표확인 - 취소내역리스트 확인
	(6)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 이용대금은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 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과별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법인카드청구서와 결제통장 확인 및 비교 (결제당일 이체완료 여부)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집행단계 (법인카드)	(7) 휴일 및 심야에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 여부 - 휴일 및 심야에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법인카드 사용내역 출력물 또는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승인내역 확인
집행단계 (업무추진비)	(8)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개인용도 사용여부 -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에 지급하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법인카드 사용내역 출력물 확인
	(9)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축‧부의금 지급시 업무관련성 명시여부 - 부서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와 관련성 명시 여부(한도 : 건당 50,000원) ※ 축의․부의금 지급대상 범위 : 사망 또는 결혼 □지급대상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집행내역 및 관련서류 확인 ※집행목적,일시,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사항
	(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축‧부의금 집행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집행내역 및 관련서류 확인 ※집행목적,일시,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사항
	(11) 각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지출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 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여부 -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집행여부 ※ 4 만원 초과 집행시 사유기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매출전표 - 집행내역 및 관련 서류 확인 - 초과사유서 기재여부
	(12)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여부 -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첨부 (부득이한 경우 집행내역서 첨부) ※ 집행내역서 : 지급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제26호)	일상경비지급내역부 및 관계철 확인 및 대사 - 영수증, 집행내역서 확인 - 경조사 안내문 등 확인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집행단계 (기타사항)	(13) 소모품의 매입 ․ 제조 ․ 운반 등의 경우 건당 500만 원 초과 집행 여부 - 동일 가맹점에서 500만원 초과 사용여부 ※ 500만원 초과 구매시 재무과에 계약 요청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제4항	일상경비지급관계철 참조
	(14)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 등재대상비품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 및 물품관리시스템(전산자료)확인
	(15) 관내 출장여비 지급 적정 여부 - 근무상황부 기록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 (연가, 교육중인 자를 근무상황부에 기재한 사례) - 관용차량 및 업무용 택시 이용자 여비지급 기준 준수 (출장시간 4시간 이상일 경우 - 1만원 공제 후 지급)	∙ 여비조례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제4조제2항 ∙ 업무용택시 이용지침	일상경비지급관계철 및 근무상황부 확인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16)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여부 - 지출서류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첨부(사본)여부로 확인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안전행정부, 2011)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4항	지출서류 확인
	(17) 법인카드 발급 및 보관 ․ 관리 - 법인카드 발급시 국내전용카드 발급의무 준수여부 - 법인카드발급대장 비치(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 유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법인카드 발급대장
	(18)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여부 - 입찰보증금,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대상 공금을 부서보유계좌로 관리하는지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통합관리 대상 참고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8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부서보유 공금계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