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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료 납부 독촉 - 한전 서울지역본부

1. 공원운영과-2746호 및 한전 서울본(중)85101-1493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따른 2013년도 허가증 및 점용료 ‘독촉고지서’ 기교부하였으나 2014. 8월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어, 독촉고지서를 재발급하오니 2014. 8. 30까지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공사에서 회신하신 내용에 대해 우리시 법률자문 등 검토한바 국유림법상 사용료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점용료는 입법목적 및 취지가 다른 별개의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귀 공사에서 국유림 사용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귀 공사에서 2014년도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보류중임(공원운영과-2746호)을 알려드리며, 2013년도 점용료를 계속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내 납부완료 후, 2014년도 점용허가를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독촉고지서 1부(별도송부).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윤종국		운영팀장	허생범		공원운영과장	08/07 김준현
협조자	주무관	배정애
시행	공원운영과-14861	(		)	접수		(		)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남산1별관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93	/전송	02-3783-5929	/	seoulgree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