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458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박성재	한제현	류훈	10/10 이제원
협 조
	지역계획팀장			강호광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81-1번, 백재현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881

1. 대한항공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호텔 추진일지와 이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 반대 사유, 향후 부지활용 계획

□ 송현동 부지 호텔 추진 경위

❍ ‘10. 3.17 : 관광호텔 건립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한항공 → 종로구)

❍ ‘10. 3.22 :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종로구 → 관련기관)

❍ ‘10. 3.30 : 중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금지 통보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 “부결” (주변 여학교의 학습권 침해우려)

❍ ‘10. 4. 2 : 사업계획승인 신청 취하 (대한항공 → 종로구)

❍ ‘10. 4.3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대한항공 →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 ‘10.12. 9 : 1차 소송 원고패(서울행정법원)

❍ ‘12. 1.12 : 2차 소송 원고패(서울고등법원)

❍ ‘12. 6.28 : 3차 소송 상고기각(대법원)

판결사유: 학교보건법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호텔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됨

□ 서울시의 구체적 반대 사유, 향후 부지활용 계획

❍ 현재까지 부지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어떤 문서도 직접 접수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유흥시설 등 위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는 동의함

❍ 다만, 송현동 부지의 경우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과 인접하고 도심의 명소와 연계되는 도심부의 대표적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공공성과 시민의 정서적 부분까지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강 호 광
	☎ 2133-8328	담당자	박 성 재
	작 성 일 : 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