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699
결재일자	2013.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9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태중	이학구	최진선	10/17 김병하
협 조
	건설총괄부장		이비오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개정

2013. 10.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유신 등 민간 용역업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메트로 외 2개 기관	)	무 □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울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개정

❍ 최근 발생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원인‧분석결과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발주과정에서의 개선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 입찰시 설계‧감리업체 평가기준인「서울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건설현장 감독업무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파장과 실추된 서울시정 신뢰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부터의 체계적인 개선 필요

❍ 인명피해가 발생한 노량진 상수도 공사 및 방화대교 접속램프 교량 상판붕괴에 대한 안전사고 원인‧분석결과 감독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일부 감리원의 전문성 부족과 안전관리분야 감리원 미배치 등 감리업체 선정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상존하고

❍ 특히, 설계 또는 감리용역 업무수행 부실로 공사중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여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실질적인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필요

	※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용역업자의 선정) •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5호 ‘13.4.15) - 서울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역 평가 세부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97호 ‘13.3.25)

Ⅱ				감리(설계)업체 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		감리원의 전문성 강화 및 현장감리원 증원 필요

❍ 업체 선정시 터널, 강교 등 공사특성을 고려한 감리원 평가체계 미흡

- 노량진 수몰 사고현장은 터널이 주 공종임에도 터널분야 대신 상수도 배관분야 감리원만 투입

- 방화대교의 경우 터널 위주로 감리원이 구성되어 교량‧구조분야 감리원 미배치

❍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감리원 배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 필요

- 안전관리분야에 종합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함에도 기술지원감리원이 미배치됨에 따라 재해‧수해대책 등에 대한 적정성 및 실효성에 대한 확인 어려움

❍ 도심공사 여건을 고려한 적정 감리원 투입으로 감독업무 내실화 필요

- 감리원 투입 인원수는 공사장 여건 고려없이 예정공사비에 의거 결정되고 있으며, 업무 관련 각종 회의, 교육참석 등의 사유로 책임감리원 현장이탈 사례 빈번

2		기술지원감리원(비상주감리원)의 업무 집중도 향상 필요

❍ 기술지원감리원 1인당 10개 현장 범위내에서 중복배치가 가능토록 되어있어 감리업무 수행 미흡

-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줄여 기술지원 감리업무의 집중도 향상 유도

3		부실 감리(설계)업체 및 기술자 용역참여 배제

❍ 공사중 설계 잘못 또는 감리업무 태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감리(설계)업체 및 기술자는 우리시 용역 참여시 배제조치 필요

- 대부분 부실 감리(설계)업체 처분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Ⅲ				평가기준 개선방안

1		공사특성을 고려한 감리원 평가체계 마련

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참여감리원 경력 평가시 교량‧터널 등의 특수공종은 동일 분야의 경력을 평가토록하여 감리원의 전문성 강화

현    황

❍ 평가기준상 공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은 해당 감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은 분야의 경력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공사는 주된 공종 결정시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 분류기준에 따라 결정

- 특히, 공사구간 중 터널‧강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해당분야 전문가(경력자) 미배치

문 제 점

❍ 현장감리원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애로점 상존

※ 노량진 상수도공사 책임감리원은 터널분야의 경험이 없으며, 방화대교의 경우 교량‧구조 전문가(경력자) 미배치

개선대책

❍ 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보완

- 주된 공종 결정은 해당 공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예) 터널, 교량, 지하철, 고가차도 등

- 감리수행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분야 전문가(경력자) 1인 또는 2인 범위내에서 현장감리원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

2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감리원 배치 제도화

책임감리대상 모든 건설공사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지원감리원 배치를 제도화함으로써 감리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현    황

❍ 공사시행부서에서 감리용역 발주시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기술지원감리원이 필요한 분야를 결정

- 대부분의 발주부서에서는 주로 구조, 토질, 시공분야 등 3～5개 분야 범위내에서만 기술지원감리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지원감리원을 배치한 사례가 거의 없음

문 제 점

❍ 감리용역 수행시 공사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재해 및 수해대책의 적정성 확인 등 안전관리 전문가에 의한 기술지원이 필요

- 주로 설계도서 검토에 따른 수학적 해석이 필요한 구조, 토질, 수자원분야 등 일부 분야에만 기술지원감리원을 배치하고 있어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지원감리원의 종합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행되고 있지 않음

개선대책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보완하여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 발주시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지원감리원 배치 의무화

- 기술지원감리원은 가능한 감리대상의 모든 분야에 배치하되, 안전관리분야를 포함 최소 5개 분야 이상되도록 기술지원감리원 투입계획 수립

3		현장 상주감리원 증원 배치로 감독업무 강화

우리시에서는 감리대가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제경비, 기술료 등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하여 현장감리원 증원 배치로 감독업무 강화

현    황

❍ 우리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고려하여 ‘07년부터 감리대가 산출시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계상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감리비 총액 대비 15%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

- 모든 감리용역에서 제경비와 기술료 계상시 법령에서 정해진 요율중 최하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감리원이 현장근무시에 필요한 경비(주재비) 등 일부 직접경비 미반영

□ 절감내용 : 제경비 110～120%→110%, 기술료 20～40%→20%, 주재비 30%→0%

구 분	감리대가 산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국교부․타 지자체 적용	현행 적용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115%	110%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30%	20%
주재비	현장감리인건비의 30%	30%	0%

※ 감리용역비가 30억원일 경우 약 4억5천만원(약 15%) 정도 예산절감 효과

문 제 점

❍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투입 감리원수 결정은 현장여건 고려없이 공사예정가격만을 기준으로 산출

- 우리시와 같이 교통이 복잡하고 민원이 많은 도심 공사현장 여건으로 볼 때 지방에 있는 현장에 비하여 감리업무량이 많아 대부분의 현장에서 감리원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 특히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한정된 총 인원을 가지고 분산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감리업무에 어려움 발생

개선대책

❍ 우리시에서는 감리대가 산정방법 개선으로 감리대가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에 비하여 총 감리비의 15%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감리대가는 경비성격의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계상을 최소화

- 감리대가 산정기준과 비교하여 절감되는 금액만큼은 현장감리원의 인건비로 활용하여 감리원을 추가로 증원 배치토록 하므로써 현장 안전관리 등 감독업무를 강화

구 분	감리대가 산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우리시 적용 기준
		현 행	개 선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5%	110%	직접인건비의 110%	+ 5%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30%	20%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10%
주재비	현장감리 인건비의 30%	0%	현장감리 인건비의 30% (현장 상주감리 추가 투입비로 활용)

※ 현재 투입되는 상주감리인원의 약 20%정도 인원을 추가투입 가능

4		기술지원감리원 현장 중복배치 기준 강화

현행 기술지원감리원의 타 공사현장 중복배치 기준을 대폭 축소하여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키므로써 감리용역의 내실화 기여

현    황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 중복도 평가기준(2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10개 현장 이하 중복 배치시 : 2점

-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10개 현장 이상 중복 배치시 : 0점

※ 국토부 고시 기준 : 기술지원감리원은 10개 현장 이상 중복 배치시 0점처리

문 제 점

❍ 기술지원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10개 현장까지 중복배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음

- 기술지원감리원의 피로도(건기법상 월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가 가중됨에 따라 업무의 집중도 저하로 내실있는 과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기술지원감리원의 과중한 업무개선을 위해 타 공사현장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중복배치를 최소화 하므로서 감리업무 수행의 집중도 향상 필요

개선대책

❍ 현재 기술지원감리원이 10개의 다른 감리현장에 중복배치가 가능한 것을 5개 현장 범위내에서 만 중복배치가 가능토록 평가기준 보완

현 행				개 선
⁍ 기술지원감리원 업무 중복도 평가 - 감리 10개 현장 이하 중복배치 : 2점 - 감리 10개 현장 이상 중복배치 : 0점				⁍ 기술지원감리원 업무 중복도 평가 - 감리 5개 현장 이하 중복배치 : 2점 - 감리 5개 현장 이상 중복배치 : 0점

5		부실 감리(설계)업체 및 기술자 용역참여 배제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감리(설계)업체 및 기술자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업체 선정시 배제토록하여 경각심 고취

현황 및 문제점

❍ 공사 시행중 설계 잘못 또는 감리업무 태만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감리(설계) 한 업체

- 관련법에 따라 감리원 및 업체 자격정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처분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한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부실 감리(설계)업체 및 기술자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시에도 우리시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 필요

개선대책

❍ 부실 감리(설계)업체 및 기술자가 5년 내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 또는 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업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기술능력‧업무관리‧면접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안전사고 발생을 감안한 부실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실시

• 설계 또는 감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부실 감리(설계)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관련자료는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를 활용하여 Data를 입력‧관리(용역시행부서에서 반드시 자료입력)

구 분	설계 최하위 등급부여 항목	감리 최하위 등급부여 항목
사업수행실적평가 (PQ)	기술능력(1점) 업무관리능력(1점)	책임감리원 면접발표(5점)
기술자평가서평가 (SOQ)	수행방법(10점) 책임기술자의 발표 및 면접(5점)	수행방법(10점) 책임기술자의 발표 및 면접(5점)
기술제안서평가 (TP)	수행방법(35점) 제안서 발표 및 면접(5점)	해당없음

※ '13. 7월 안전사고 발생 노량진 상수도공사 및 방화대교 공사 용역(설계‧감리)업체 및 기술자 우선 적용

Ⅳ				행정사항

부실 감리(설계)업체 및 해당 기술자 Data의 One-PMIS 입력 및 활용에 따른 부서별 조치

❍ Data 입력 : 설계 또는 감리용역을 시행하는 부서

-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모든 부실 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요구시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관련자료를 One-PMIS에 입력

❍ Data 활용 : 설계 또는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모든 부서

- 설계‧감리 구분없이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One-PMIS에서 입찰 참여업체 및 기술자의 관련자료 유무를 확인하여 조치 후 평가 실시

자치구, 공사‧공단을 포함한 관련부서 교육실시

❍ 대  상 : 본청, 본부, 사업소, 공사‧공단 및 자치구 직원

❍ 일  시 : 2013. 11월 중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배경 및 내용 등

개정기준 시행일

❍ 2013월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용역

※ 기술용역타당성심사시 현장 상주감리원 추가 증원투입에 따른 대가반영은 방침 결정일로부터 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개정(안) 1부.

2. 발주부서 및 관련업체 의견수렴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