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515
결재일자	2013.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7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유충현	이학구	최진선		10/16 김병하
협 조

기술용역

참여기술자 실적확인 개선방안 검토보고

2013. 10.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기술용역 참여기술자 실적확인 개선방안 검토보고

설계 ‧ 시설물 점검 등 기술용역 추진시 참여기술자의 용역수행 실적을 토대로 경력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용역수행시 실적관리가 부실함에 따라 참여 기술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코자 함

Ⅰ		현 황

기술용역 실적 (‘11.1 ~ ’13. 8)

(단위 : 억원)

구 분	계		설 계		점검 및 진단		감 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775	5,004	1,128	2,235	433	669	214	2,100
2013년	675	1,023	446	450	139	188	90	385
2012년	826	2,101	589	1,446	169	173	68	482
2011년	274	1,880	93	339	125	308	56	1,233

용역시행 절차

용역시행계획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자 투입계획 수립 (수행조직 및 분야별참여인원)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공고		투입 참여기술자 및 업체평가
용역계약 및 착공		용역과업 수행 (설계·감리·점검)		용 역 준 공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행조직 및 분야별참여자 명단)		투입기술자 용역참여 여부확인 (작업일보, 수시확인점검)		준공보고서 제출 (참여기술자명단 : 기간명시, 서명)

Ⅱ		기술자 용역실적 관리실태

《 표본조사 》

□ 대상용역 : 입찰시 참여기술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설계, 감리, 시설물점검 용역을 중심으로 하되 기술자가 현장 상주하는 감리용역 제외

□ 선정방법 : 최근(2011년 이후) 준공한 용역중 금액별 · 기관별 무작위 선정

· 본청(도로계획·물재생시설과 등), 본부(상수도·한강본부), 사업소, 투자기관 등

용역금액	계 (건수)	설 계			시설물점검 (안전진단)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계(건수)	24	1	7	7	9
2.5억원 미만	12	-	3	3	6
2.5~10억원 미만	6	-	1	2	3
10억원이상	6	1	3	2	-

기본계획․기본 또는 실시설계 용역

용역 착수시 과업수행계획서상 투입기술자와 용역준공보고서상의 참여 기술자가 서로 상이

- 과업수행계획서에 투입기술자를 52명으로 제출하고 용역 준공보고서 참여기술자는 38명으로 기록하는 등 발주부서의 검토(승인) 절차 없이 계획서상에 많이 제출하고 준공보고서 임의로 적게 등록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2,663백만원, 공원조성과) : 14명 축소

‧ 2호선 강남구간 고가‧교량 내진보강 및 방음벽 실시설계(1,333백만원, 서울메트로) : 24명 축소

‧ 3 ‧ 4호선 고가‧교량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 실시설계( 1,032백만원, 서울메트로) : 22명 축소

- 과업수행계획서에 투입기술자를 124명으로 제출하고 용역 준공보고서에 참여기술자는 138명으로 기록하는 등 준공보고서에 임의로 참여기술자를 많게 등록

‧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49백만원, 상수도본부) : 14명 증가

‧ 신정동 장기전세 기본 및 실시설계 (215백만원, SH공사) :   2명 증가

착수시와 준공시 참여기술자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등록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출된 투입기술자와 준공보고서에 등록된 참여기술자를 서로 다른 기술자로 등록

‧ 신정동 장기전세 기본 및 실시설계 (215백만원, SH공사) : 10명 상이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2,663백만원, 공원조성과) : 14명 상이

설비분야 기술자 참여가 필요함에도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외 후 준공보고서에 등록

- 취 ․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설비분야(전기 ․ 기계)는 제외하였으나,  용역준공 보고서상에는 전기 ․ 기계분야를 참여자로 등록

‧ 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122백만원, 영등포아리수센터) : 전기 ․ 기계분야

용역 수행시 기술자별 실제 참여기간이 다름에도 용역전체 계약기간을 참여기간으로 모든 기술자 등록 (모든 설계용역)

- 용역의 종류별로 분야별 기술자의 참여시기가 다름에도 거의 모든 용역이 과업수행계획서나 준공보고서상에 용역 참여기술자 모두를 용역착공에서부터 준공시까지 기간 구분 없이 일괄 참여한 것으로 등록

용역규모나 기간에 비하여 과다한 참여기술자를 준공보고서에 실적등록

‧ 한강 망원공원 수영장 리모델링 실시설계(492백만원-9개월, 한강사업본부) : 74명

‧ 고척교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684백만원-9개월, 도로계획과) : 121명

‧ 여의교확장외 1개 기본 및 실시설계(302백만원-17개월, 도로계획과) : 89명

‧ 서남분뇨처리시설 지하화 기본 및 실시설계(2,512백만원-14개월, 물0.재생과) : 139명

‧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49백만원-11개월, 상수도본부) : 138명

시설물점검(안전진단․정밀점검 등)용역

용역착수시 투입기술자와 용역준공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가 서로 상이

- 과업수행계획서에 투입기술자를 23명으로 제출하고 용역추진 3개월후 10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승인 하고 33명을 용역 전체기간 참여 한 것으로 실적 등록

‧ 2~4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934백만원, 서울메트로)

- 과업수행계획서에 투입기술자를 7명으로 제출하고 용역준공 보고서에 참여기술자를 8명으로 기록 하는 등 준공보고서에 임으로 기술자를 많게 등록

‧ 해양관 동양관 정밀안전진단 (99백만원, 서울대공원) : 1명 증가

- 과업수행계획서에 투입기술자를 21명으로 제출하고 준공보고서 참여기술자는 20명으로 기록하는 등 준공보고서에 임으로 기술자를 적게 등록

‧ 한남1고가 정밀안전진단 (166백만원, 서부도로사업소) : 1명 축소

‧ 양화대교 정밀안전진단 (245백만원, 서부도로사업소) : 1명 축소

상태평가 또는 안전성평가 등 실제용역 참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계약기간을 대부분 기술자가 참여 한 것으로 등록

-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시설물의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조사(점검)하는 상태평가후 이를 토대로 구조계산 등 주로 내업을 하는 안전성평가로 구분됨에도 모든 점검용역이 참여기술자 모두를 용역 착공에서부터 준공시 까지 일괄 참여한 것으로 등록

착수시와 준공시 참여기술자 수는 같지만 서로 다른 기술자를 등록

- 과업수행계획서 투입기술자와 준공보고서에 참여기술자 수는 17명으로 동일하나 용역 준공시(8명) 서로 다른 기술자를 참여기술자로 등록

‧ 2012년 가양대교 정밀안전진단 (619백만원, 강서도로사업소) : 8명 상이

‧ 해양관 동양관 정밀안전진단 (99백만원, 서울대공원) : 2명 상이

‧ 양화대교 정밀안전진단 (245백만원, 서부도로사업소) : 3명 상이

Ⅲ		참여기술자 실적 관리상의 문제점

용역 발주시 : 과업수행 조직(안)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원수 미 제시    ⇒ 용역업체에서 임의로 분야별 기술자 투입계획 수립

- 발주부서에서 입찰공고시 과업의 내용과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참여 기술자 인원수와 과업수행조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 계약 체결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용역업체 임의로 과업수행조직(안)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원수(명단)를 결정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보

용역 착수시 : 승인요청(통보)된 과업수행계획서의 적정여부 검토 미 실시

- 용역업체 임의로 작성된 과업수행조직(안)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인원수와 자격 ․ 경력 ․ 투입일정 계획 등이 과업수행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 참여기술자의 인원조정 ․ 교체 또는 투입일정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보완토록 조치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도 없고 이행여부 확인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용역 수행중 : 과업기간중 참여기술자가 명시된 작업일지 형식적 작성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고시 제2000 - 235호)」 에 의하면

‧ 용역업체 용역감독자 등은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매일 기술자 투입을 작업일지에 작성하고 수시로 점검토록 되어 있음에도

‧ 대부분의 발주부서에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일지 등을 미 작성 또는 점검하지 않는 등 용역 실제 참여기술자에 대한 관리 ․ 감독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용역 완료시 : 참여기술자 기록 적정여부 확인 미 실시 등 형식적 검수

- 용역 미 참여자를 준공시 보고서에 참여자로 기록하는 등 허위 용역실적 등록에 따른 수행능력평가 결과 부실초래

Ⅳ		개 선 방 안

◇ 발주시 : 과업수행조직(안) 및 참여기술자 인원수를 확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 착수시 : 사업수행계획서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일치여부 확인

◇ 수행중 : 참여기술자 일일 작업일지 작성 및 실제 투입여부 관리

◇ 준공시 : 사업수행계획서와 작업일지를 근거로 한 참여기술자 등록

용역 발주시 : 사전에 과업수행 조직(안) 및 분야별 적정 참여 기술자 인원수를 입찰공고에 제시하고 용역 과업내용에 명시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모든 참여기술자를 평가하여 투입기술자를 사전 확정하고

- 부득이 모든 참여기술자 평가가 어려운 경우 미 평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시 입찰업체에서 명단 및 자격을 명시토록 조치

《 예시) : 과업수행 조직 : 교량설계의 경우 》

					사 업 책 임 기 술 자
토목구조분야 (5명)			도로분야 (4명)								토질 및 기초분야 (3인)							교통분야 (3인)
◆ 분야 책임기술자 (1) ․ 평 가 1인 : 고 급 ◆ 참 여 기 술 자 (4) ․ 평 가 1인 : 중 급 ․ 미평가 3인 : 초 급			◆ 분야 책임기술자 (1) ․ 평 가 1인 : 고 급 ◆ 참 여 기 술 자 (3) ․ 평 가 1인 : 중 급 ․ 미평가 2인 : 초 급								◆ 분야 책임기술자 (1) ․ 평 가 1인 : 고 급 ◆ 참 여 기 술 자 (2) ․ 평 가 1인 : 중 급 ․ 미평가 1인 : 초 급							◆ 분야 책임기술자 (1) ․ 평 가 1인 : 고 급 ◆ 참 여 기 술 자 (2) ․ 평 가 1인 : 중 급 ․ 미평가 1인 : 초 급

용역 착수시 : 사업수행계획서와 입찰시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투입기술자 일치여부 확인 및 투입일정 계획 검토

- 용역참여자로 제출된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술자 투입계획과 일치 되어야 하며

- 각 분야별 기술자 투입 일정계획은 분야별 용역예정 공정에 맞추어 실제 투입 기간내에서 승인

용역 수행중 : 참여기술자 실 투입여부 확인 및 일일 작업일지 작성 확행

- 용역감독자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고시 제2009 - 707호)」 에 따라 인력투입 현황[참여기술자(명단포함)]이 명시된 일일 작업일지를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토록하여 확인하고

- 용역진행중 수시로 사업수행 계획서상의 기술자 적정 투입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타 용역과의 기술자 중복 투입여부 등 적정이행 상태확인

용역 준공시 : 용역 착수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와 일일 작업일지를 근거로 실제 용역 참여기술자 등록여부 확인

- 용역준공시 최종용역 보고서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의 기록은 입찰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토대로한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일 작업일지를 확인하여 적정여부 검토 확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최종 용역보고서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서명 또는 날인토록 한다

Ⅴ		법규 개정건의 및 행정사항

허위실적 등록 업체 및 기술자 제재 규정 개정건의(기술심사담당관)

《 현행 관련법령 》

□ 기본계획 ․ 기본 또는 실시설계용역 : 과태료 및 벌점부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57조 ①항 별표 6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법 제48조제2항제5호	50만원	80만원	100만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①항 별표 10

번 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3.9	입찰참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설계 ․ 설계감리 등 용역 참여기술자의 임의 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 등 용역업체만 해당한다)	1 ~ 3

□ 시설물점검(안전진단 ․ 정밀점검 등)용역 : 관련 제재규정 없음

시설물점검(안전진단, 정밀점검 등)용역에 대한 참여기술자 허위(거짓)등록 ‧ 제재기준 마련필요 ⇒ 관련법규 개정건의

- 기본계획 ‧ 기본 또는 실시설계용역의 참여기술자 허위(거짓)등록에 대한 제재기준은 관련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실기술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 정밀안전진단 ‧ 점검 등의 시행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 있지 않아 소관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관련 제재규정 마련을 건의

기술용역 참여기술자 적정 등록여부 일제조사(용역시행부서)

최근(‘10.1.1 이후)준공된 기술용역에 대한 참여기술자 허위(거짓)등록여부 일제조사 실시

- 기본계획 ‧ 기본 또는 실시설계 및 시설물점검(안전진단 ‧ 정밀점검)용역 준공보고서상에 등록된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 입찰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용역 착수시 과업수행계획서상의 투입기술자 일치여부 및 작업일보 등을 토대로 한 실제투입 기간 등의 적정여부를 자체조사 ‧ 확인시행

※ 자체 조사확인 결과 부실업체 및 관련기술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단,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불이익 방안 강구시행

향후 기술용역 발주시 단계별 조치사항 철저이행

기술용역 추진시 발주전 단계에서부터 준공시 까지 참여기술자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 ‧ 관리 체계구축

- 모든 기술용역은 「기본설계 등에 관한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09.8.21, 고시 제2009-707)」 에 따라 시행하고 참여기술자 등록은 “별첨 1”(기술용역 참여기술자 등록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붙 임 :  1. 기술용역 참여기술자 등록 단계별 조치사항 1부.

2. 설계 등 용역수행중 일일 작업일보 양식 1부(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제4조).

3. 표본조사 대상용역 및 관리실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