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514
결재일자	2013.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6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유용일	박준익	최진선		10/16 김병하
협 조

4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구로구)

2013. 10.  .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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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Ⅰ				점검개요

대상기관 : 구로구

점검기간 : 2013. 8. 27(화)～9. 10.(화) ＜기간중 11일＞

점검인원 : 6명(기술지원팀장 외 직원 5명)

점검대상 : 2011～2013년도 시행 건설공사 (140건)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
계	140	68	53	19
준 공	129	68	51	10
공 사 중	11		2	9

점검내용

설계변경 부적정, 계약내용 임의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실태의 적정성 여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의 적정 여부

-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 내용의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12.12.1이후 예비준공검사 시행 여부

Ⅱ				점검결과

지적 건수 및 금액 : 25건 (25건 공사), 70,990천원

설계변경 부적정                         :  25건  70,990천원

- 시공 수량 정산 부적정	:   9건 39,188천원

- 신규비목 단가 과다산출	:   4건 17,777천원

- 공사방법 임의변경	:   4건  5,546천원

- 환경보전비 등 사후정산 부적정	:   8건  8,479천원

※ 조치 : 환수 20건 47,501천원, 감액 5건 23,489천원

예비 준공검사 시행 : 대상 34건, 검사완료 13건

Ⅲ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 25건

설계변경 부적정 : 25건 70,990천원 (환수47,501천원, 감액23,489천원)

(1) 개봉동 건영아파트앞 진입도로 개설공사

○ 계약금액 : 281,405천원 → 327,800천원 (증 46,395천원)

○ 공사기간 : 2012. 10. 29 ~ 2013. 6. 30

○ 계 약 자 : 동남공영(주)  대표 박영달

○「H파일 항발(H=300×300,ℓ=10m이하)」미시공 수량 미정산 (8,107천원 상당 환수)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2-나-3)』규정에 의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H파일 항발(H=300×300,ℓ=10m이하)」비목에 대해 설계도면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설계도면 기준으로 수량 12본을 산출하고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는 계산 착오로 적정수량 12본 보다 141.5본 더 많은 153.5본으로 과다하게 반영하였으나,

․ 2013. 6. 26 최종 설계변경 시 설계도면에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H파일 항발(H=300×300,ℓ=10m이하)」비목 미시공 수량 141.5본에 대한 공사비 8,107천원 상당 과다 지급

(2) 오수배드민턴장 건립공사

○ 계약금액 : 659,602천원 → 657,910천원 (감 1,692천원)

○ 공사기간 : 2012. 12. 28. ～ 2013. 8. 31.

○「이페목(건물벽체)」등 3개 비목 수량 과다 산출 (8,722천원 상당 감액)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2-나-3)』규정에 의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건물벽체 및 방음벽 마감재로 사용되는「이페목(건물벽체)」등 3개 비목에 대해 설계도면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확인결과, 설계도면에 의거 산출한 수량보다 과다·과소하게 산출하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반영하였으나,

․  2013.  8.  29. 설계변경(정산) 시「이페목(건물벽체)」등 3개 비목에 대해 설계도면에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페목(건물벽체)」등 3개 비목에 대한 공사비 8,722천원 상당 감액  요인 발생

※ 이페목 수량 과다·과소 산출 현황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설계	적정	과다․과소
이페목(건물벽체)	띠장+내수합판12t+이페목38t	㎡	88.13	56.23	31.9
이페목(방음벽)	양면	㎡	106.35	111.77	-5.42
이페목(방음벽)	한면	㎡	58.75	56.23	2.52

(3) 계남근린공원 순환로 조성사업 전기공사

○ 계약금액 : 50,904천원 → 52,789천원 (증 1,885천원)

○ 공사기간 : 2011. 11. 2. ~ 2012. 7. 18.

○「F-CV 케이블 설치」등 2개 비목 수량 과다 산출 (5,540천원 상당 환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가』규정에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공원등 케이블 설치를 위한「F-CV 케이블 설치(F-CV 6㎟×1C/2열)」비목에 대해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 확인결과,「F-CV 케이블 설치(F-CV 6㎟×1C/2열)」비목 수량 1,989m 중 194m를 시공하고, 470m는 F-CV 6㎟×1C/4열로 변경 시공하였으나,

․ 2012. 7. 16. 설계변경 시「F-CV 케이블 설치(F-CV 6㎟×1C/2열)」등 2개 비목에 대해 변경 설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비 5,540천원 상당 과다 지급

※ 전력케이블 설치 수량 과다·과소 산출 현황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준공	적정	과다․과소
F-CV케이블 설치	0.6/1KV F-CV6㎟×1C/2열	m	1,989	194	-1,795
F-CV케이블 설치	0.6/1KV F-CV6㎟×1C/4열	m	0	470	470
F-CV케이블 설치	0.6/1KV F-CV10㎟×1C/2열	m	626	0	-626
F-CV케이블 설치	0.6/1KV F-CV10㎟×1C/4열	m	0	173	173

(4) 디지털단지역 주변 보행우선구역 조성공사

○ 계약금액 : 581,620천원 → 1,251,701천원 (증 670,081천원)

○ 공사기간 : 2011. 8. 22. ～ 2012. 7. 31.

○「화강판석(보도)포장」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6,583천원 상당 환수)

-「화강판석(보도)포장」단가 산출은『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제10장 돌공사 10-1 석재판붙임의 “습식공법”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함에도,

․「화강판석(보도)포장」신규비목의 단가산출근거인 일위대가표 확인결과,

․『건설공사 표준품셈 10-1-1 석재판 붙임(습식공법)』기준에 따라 석공 0.4인, 보통인부 0.2인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석공 0.49인, 보통인부 0.25인으로 잘못 적용하여 단가를 과다 산출하였으나,

․ 2012. 7. 27. 설계변경(최종) 시「화강판석(보도)포장」신규비목에 대해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비 6,583천원 상당 과다 지급

Ⅳ				조치계획

1. 재정상 조치 : 25건 70,990천원 상당 환수 및 감액

계약조건을 위반한 설계변경 부적정 및 계약내용  임의변경에 대해서는 구로구청에서 공사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

- 환수 20건 47,501천원,  감액 5건 23,489천원

2. 행정상 조치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강구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수량 및 각종 요율 등 적용 방법

․ 공사원가 계산시 표준품셈 등 기준에 맞는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 반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지적사례 중심) 발간 배부

건설공사 관계자 계약금액조정 요령 교육 실시

- 구로구청 기술직공무원 교육시행(계약개념 및 사례)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구로구청)

-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적사례를 관련 직원 등에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

붙 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요약) 1부.

2. 유형별․공사건별 상세지적사항(구로구) 1부

3. 예비준공검사 시행현황 1부

4. 점검대상 공사 현황(‘11~13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