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수정 제출

시 행	조사담당관-1317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관		결재
손동기	최갑영	송정재	10/04 송병춘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수정 제출(요구번호 449번, 진선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 선 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449번

4. 2009-2013.7까지 서울시 직원 출강 및 특강(강연) 관련 자료 일체

4-3. 소속 공무원 외부 특강(강연) 현황(일자, 성명, 부서/직급, 강연대상기관, 강연시간, 강연제목, 강연비 등) ※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작성

4-4. 소속 공무원 외부 출강 및 특강(강연) 미신고로 적발 및 제제 받은 현황

□ 연도별 서울시 공무원 외부강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합 계
	건수	금액(천원)
2008	1,448	320,971
2009	904	254,201
2010	615	176,999
2011	659	177,955
2012	629	167,393
20138.31	433	135,126

□ 서울시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업무는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에 의거 실시하는 자치사무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국정감사 수감 대상 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최 갑 영
	☎2133-3087	담당자	손 동 기
	작 성 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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