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599
결재일자	2013.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계영	조성만	정중곤		10/08 오해영
협 조
	사면총괄팀장		문길동
	사면관리팀장		유혜미
	주무관		최광무

2014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방사업법 제7조

2013. 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해당지역 자치구	)	무 □

2014년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계획

사방사업법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14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타당성평가 시행 검토, 보고 드림

타당성평가 법적근거

근거법령

- 「사방사업법」 제7조의3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함

- 「사방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 별표1 (평가의 기준 ․ 방법 ․ 대상사업 등)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규정」 (산림청 고시 제2009-84호, 2009.8.21)」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 등 위탁업무 처리지침」 (산림청 2009.1.9)

평가시기 및 방법

- 평가시기 :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 전

- 평 가 자 : 사방사업 또는 산림환경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3명 이상

- 평가방법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되 평가자 중 3분의 2 이상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

※ 사방협회에 위탁용역 시행 또는 서울시에서 타당성평가 위원을 위촉하여 직접 시행

- 평가기준 : 붙임 1 (사방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 별표1)

대상사업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방사업.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 복구 사방사업은 제외

① 추정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사방댐은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② 대상거리가 0.5km 이상인 계류보전사업, 계류복원사업, 해안침식방지사업

③ 대상면적이 1만㎡(1ha)이상인 산지사방(산사태예방․산지보전) 등

그동안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현황

연번	용역명	평가대상	용역기간	용역비 (천원)	용역업체 (시행방법)
1	2011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 대상 : 3개 산 (우면산 남부순환로변, 대모산 남부순환로변, 남산 북측사면) - 유역면적 : 69.94ha	‘11.6.8~ ’11.7.8	13,167	사방협회 (수의계약)
2	남산(남측사면) 산림유역관리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 대상 : 남산 남측사면 - 유역면적 : 69.94ha	‘11.11.2~ ’11.1121	4,389	사방협회 (수의계약)
3	2012년 사방사업 (사방댐․계류보전) 타당성평가 용역	- 대상 : 38개소 (사방댐 15개소, 계류보전 23개소)	’12.3.16~ ‘12.4.21	108,688	사방협회 (수의계약)

※ 2013년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는 서울연구원 조사결과 보고서로 갈음

(타당성평가 대상사업 29개소, 타당성평가 추가 실시는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14년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결과

추진기간 : ’13.7.1~10.2(94일간)

조사대상 : 411개소

조 사 자 : 2개팀(전문가, 인근주민, 공무원 합동조사)

※ 전문가 : 수리수문, 토질, 지질, 산림 등

조사방법 : 사면 전수조사 용역(서울연구원)과 연계 시행

조사결과 : 사방사업 필요지역 266개소 선정

'14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질의 및 검토결과

[ 질의결과 ]

’13. 9. 24 : 질의 (서울시 → 산림청)

- 질의내용 : 우리시에서 실시한 사업대상지 조사(사면 전수조사와 연계)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13.10. 01 : 회신 (산림청 → 서울시)

- 회신내용 : 사방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서울시에서 종합판단 결정

[ 검토결과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자(조사자) 자격 여부 : 부적합

- 사업대상지 조사시 사방사업 또는 산림환경 분야 전문가가 3명 이상 참여하여야 하나, 일부 대상지에 사방사업 또는 산림환경 분야 전문가 1명만 참여함 (1명 참여 : 종로, 성동, 성북, 강북, 도봉, 양천, 금천, 동작구 지역)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규정” 제7조에 적합한 평가위원 위촉하여 서울시 직접 시행

- 사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급이상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

(산지방재과 3명, 14년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사업이 있는 자치구 9명)

※ 예산절감 : 58,566천원 (사방협회 위탁 용역시 비용)

14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평가방법 : 타당성평가 위원 위촉 시행, 서울연구원 조사자료 활용

※ 붙임2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규정

평가대상 : 14개소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5개소, 산지사방 4개소)

※ 붙임3 : 타당성평가 대상지 목록 (9개 자치구)

평가기간 : ’13. 10. 10 ~ 10. 14

평가위원 위촉 : 12명 (산지방재과 3명, 평가대상지 자치구 과장)

- 산지방재과 : 녹지5급 문길동 사면총괄팀장, 녹지5급 유혜미 사면관리팀장, 시설5급 조성만 사면정비팀장

- 자  치  구 : 평가대상 자치구 산지방재 관련부서 과장 9명

평가대상지 및 방법 : 개소별 4명(산지방재과 3, 자치구 1), 서울연구원 배석

- 산지방재과 팀장 : 평가대상지 14개소 전체지역

- 자  치  구 과장 : 평가대상지 자치구 해당지역

(종로 5, 강북 2, 중랑 1, 구로 1, 금천 1, 관악 1, 서초 1, 강남 1, 강동 1)

'14년 사방사업 추진계획(안)

사업대상 : 266개소

개략사업비 : 210억원

추진일정

- ’13.10월       : 13년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통보

(13년 사방사업 예산잔액 활용 설계용역비 재배정)

- ’13.10월 ~ ’14.1월 : 실시설계, 설계심의, 공사발주

- ’14. 3월 ~ ’14.6월 : 사방공사 시행 및 준공

붙임 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기준(사방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 별표1) 1부.

2.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규정(산림청고시 제2009-84호) 1부.

3. 타당성평가 대상지 목록 1부.

4. 타당성평가서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