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8504
결재일자	2013.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박숙희	조영삼	10/14 류경기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3.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3. 10. 10(목) 10:00～11:0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9명

- 위원(5) : 김유승교수, 윤태범교수, 문건영변호사, 이유정변호사, 윤종장과장

- 소관부서 팀장(4) : 교통정보센터 차명호 주무관, 민원해소담당관 민원해소2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박철규주무관, 도시계획과 김정헌주무관

❍ 심의사항 : 5건(이의신청 1건, 직권심의 4건)

심의결과 : 기각 4, 부분인용 1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2013 -65	【이의신청】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 정보 DB명 및 DB table 명세	【 비공개 : 제2호 - 기각 】 ❍ 교통정보 DB명 및 DB table 명세는 중요한 대시민 서비스 관련 정보로, 데이터의 조작 또는 손실시 교통 혼란 등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 공개될 경우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거 비공개
2013 -60	【직권심의】 ∘2012.8월 감사과에 제출된 경위서 (진술서, 의견서 등)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확인서 및 경위서의 경우 이미 관련 감사 및 소송 등이 종결되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개토록 하나,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의거 비공개
2013 -61	【직권심의】 ∘서울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외부용역 갈등 영향보고서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청구인의 요청 자료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갈등 대응을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 갈등 해소 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거 비공개
2013 -62	【직권심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 플랜(안)	【 비공개 : 제5호 및 제8호 - 기각 】 ❍ 2030 서울플랜(안)은 현재 미확정된 자료로, 내부 검토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 자료 내 포함된 지역의 개발계획이 사전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 의거 비공개하며, ❍ 국토교통부 심의를 득하고 계획 확정 후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일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2013 -63	【직권심의】 ∘2009년 시행한 도시기본 계획 미래상 설문조사 결과 및 원자료

첨 부 1. 심의의결서

2. 회의록(따로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