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과-4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결재
이기영	엄연숙	장혁재	10/07 최동윤
협 조
	일자리정책팀장			김수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90, 문병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문병호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병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890번

63. 2008-2013 시청 및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정규직화 내역

- 연도별 전체 정규직 전환자수, 소요예산 내역

- 외주용역과 직고용에 따른 소요예산 비교내역

- 직고용후 외주용역에 비해 급여, 복리 인상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내역

서울시는 1차,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 전환했으며, 간접고용 6천여 명의 정규직화를 단계적(’13~’17)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직접고용 비정규직 】

○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 정규직 전환(1차 ’12.5.1, 2차 ’13.1.1)

-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 전원 정규직화

-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장기근속자 우대

- ‘공무직’으로 호칭변경, 교육과정 신설 등 관리제도 개선

(단위: 명)

	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차 (’12.5.1)	2차 (’13.1.1)
계	1,369	1,133	236
본청‧사업소	484	325	159
투자출연기관	885	808	77

【 간접고용 비정규직 】

○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여 명의 단계적 정규직화 추진(’13~’17)

- 단계‧시기‧대상별 추진으로 향후 5년내 전원 정규직화하는 로드맵 마련

- 1단계로 우선 직접고용으로 고용안정 후, 2단계로 정규직화를 추진

1차 청소업무			직접고용 (’13~’14)						정규직화 (’15)															정규직전환 마무리
2차 시설경비							직접고용 (’14~’15)							정규직화 (’16)
3차 기타업무												직접고용 (’15~’16)								정규직화 (’17)
	2013				2014					2015					2016						2017

구 분	간접고용 근로자 현황(명)
	계	청소	시설	경비	기타
계	6,231	4,172	731	512	816
본청‧직속기관	332	227	79	26	0
사업소	720	275	164	142	139
투자출연기관	5,179	3670	488	344	677

○ 청소업무를 시작으로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화 추진

- 민간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이 종료된 40개 기관 청소근로자 3,312명 직접고용 완료(’13.9월 기준)

- 금년 내 청소근로자 71명 추가 직접고용 전환

※ 전환기관: 본청‧사업소 23개, 투자출연기관 9개(전체 근로자의 53.8%)

○ 시설경비 및 기타 업무는 ’16년까지 직접고용을 완료

- ’17년까지는 전체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화 마무리

		2013				2014		2015~2016
청소업무		3,312명 (완료)		71명		729명
						(시설‧경비, 기타업무) 2,045명
진행률	0%		53.8%		55.0%				100%

○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는 자회사 설립으로 청소근로자 정규직 전환

- 도시철도그린환경(정원 1,673명) ’13.4.1일

- 서울메트로환경(정원 1,016명) ‘13.6.1일

2) ’12년, ’13년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소요예산 내역

○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 정규직 전환(1차 ’12.5.1, 2차 ’13.1.1)

- 연도별 정규직 전환 내역(단위: 명, 누계)

구분	합계	시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비고
2012년	1,133	325	808	’12.5.1일 전환
2013년	1,369	484	885	’13.1.1일 236명 추가전환

- 연도별 추가소요예산(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시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비고
2012년	2,895	830	2,065	8개월분
2013년	5,247	1,855	3,392
계	8,142	2,685	5,457

※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1인평균 3,833,400원 인건비 증가(1호봉 기준)

○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추진 중(’13~’17) 으로 단기적으로는 용역업체에 지급되었던 이윤, 관리비 등의 절감으로 추가소요예산없이 전환가능

※ 중장기적으로 직접고용에 따른 복리후생 증진, 노무관리 등에 따른 비용상승 요인이 있음

3) 청소업무 외주,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비교(백만원)

○ 인건비와 기본적 경비만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후생복지의 확대, 기관 특성에 따른 수당 및 직접고용에 따른 관리인력 증원 등에 따라 추가적 비용발생 가능성은 있음

	외주시(A)	직접고용(B)	차이(B-A)	증감률
인건비	65,784	76,498	10,714	16.3%
경 비	41,508	25,435	-16,073	-38.7%
합 계	107,292	101,933	-5,359	-5.0%

※ 시설경비, 기타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11월)을 통해 임금체계 등 세부전환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예산비교 어려움

4) 청소업무 직접고용에 따른 급여, 복리 인상내역

○ 고용보장 : 기존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정년보장(65세)

○ 처우개선 : 직무급 도입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

- 월153만원 수준: 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100%수준(월 126만원)의 기본급+직무급+식대+교통비

※ 직무급을 도입하여 정부지침보다는 약 42만원, 외주시보다 약 22만원 상승 효과 발생

※ 연장, 야간, 초과 등 각종 법정수당은 포함되지 않아, 근무상황에 따라 실수령액은 증가함

붙임: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산하기관별 내역 1부.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수덕
	☎2133-5451	주무관	이기영
	작 성 일 : 2013. 10. 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