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261
결재일자	2013.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배진선	김병제	김선구	김창보		10/08 강종필
협 조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 동물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

동물보호 심포지엄 결과보고

2013. 10.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동물보호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동물보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물보호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물보호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동물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

동물보호 심포지엄 결과보고

서울형 동물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개요

명    칭 : 동물보호 심포지엄

일    시 : 2013. 10.4(금) 14:00 ~ 18:00

참 석 자 : 70명(시민 13명, 시공무원 30명, 자치구공무원 27명)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좌    장 :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교수

발    제

- 서울시 유기동물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서울대 우희종교수)

- 동물과 사람 모두를 위한 질병관리(전남대 신성식교수)

- 길고양이 간리개선 방안(건국대 한진수교수)

Ⅱ		발제내용

1. 서울시 유기동물 현황 및 대응방안(서울대 우희종교수)

- 사육주 교육과 제도정비 : 동물등록, 판매업규제 강화, 입양확대

- 동물보호 교육, 홍보 : 체계적인 동물보호교육, 시민교육센터조성,

동물보호의 날 제정 및 관련 축제

- 시 직영동물보호센터 설립 : 권역별 설치

2. 동물과 사람 모두를 위한 질병관리(전남대 신성식교수)

- 반려동물 인수공통감염병 : 내외부기생충, 광견병, 브루셀라,톡소포자충

- 반려동물 지표질병 선정 제안 : 광견병, 개회충, 톡소포자충 등

3. 길고양이 관리개선 방안(건국대 한진수교수)

-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례 : 일본 동물애호상담센터, 대만 동물의집 등

- 길고양이 실태조사 : 6개 샘플지역 목시조사결과 17만~22만마리 추정

- 길고양이 관리개선안 : 전문인력확충, 사업비현실화, TNR바우처도입,

TNR사업 홍보강화

- 직영동물보호센터 : 다양한 기능수행을 위해 대형화 및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편의시설로 인식전환 필요

Ⅲ		토의내용

1. 동물보호센터

- 시민 : 동물보호센터는 대형보다는 각 구마다 설치하는 것이 접근성도 좋고 입양율도 높을 것 같음

- 시민 : 대규모나 소규모 보호센터 양쪽 다 장단점이 있지만 동물보호센터는 보호교육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듦

⇒ 한진수교수 :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유기동물 처리만이 아님. 유기동물 민원처리는 지역내 여러곳에 있는 것이 좋으나 시민교육, 질병관리 등 동물보호센터의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가 더 적합함. 입양 등은 민간단체가 지원해서 추진하면 될 것임

⇒ 우희종교수 : 지난 민관합동회의에서도 소규모나 대규모냐는 여러차례 검토한 내용임. 동물보호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행정적인 측면이나 예산을 고려할 때 대형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임.

- 시민 : 장기적인 동물보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처분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개선부분이 중요함. 저희 단체도 입양이 안되면 안락사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입양센터를 만들고 나서 하루에 30~50마리가 입양되고 있음

- 시민 :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시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

⇒ 김선구과장 : 동물보호센터 설치방향은 여러차례 논의를 통해 소규모는 비용이 많이들고 효율이 떨어져 대형시설이 맞을 것 같음.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자치구단위에서 보호센터를 설치한 사례는 없음

2. 유기동물관리 관련

- 시민 : 개만 등록하고 있는데 고양이도 확대했으면 좋겠으며, 일반 시민이 유기동물을 직접 구조하여 보호하면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으면 좋겠음(대형보호소의 경우 질병감염율이 높기 때문에 시민중에는 보호소로 보내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음)

⇒ 김선구과장 :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지자체에서 구조하도록 되어있음. 시에서 관리하면서 질병관리를 강화하면 그 부분은 개선될 것임

3. 톡소포자충

- 시민 : 고양이를 기를 경우 톡소포자충에 감염되어 유사산 및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된 적이 있는데 실제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 신성식교수 : 한번 감염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해짐. 혈청 항체가가 양성이라는 것은 급성감염기를 지나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며 항체가 형성되면 일생동안 특별히 면역 억압된 상태(AIDS같은)가 아니라면 안전함.

붙임 : 1) 심포지엄 발표자료 1부.

2) 심포지엄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