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3751
결재일자	2013.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박현우	김상우	배광환	정만근		10/16 代천석현
협 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완 보고

2013. 10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입법예고, 공청회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공청회 지정토론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입법예고, 공청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입법예고, 공청회	)	무 □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완 보고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Ⅰ	조례(안) 보완 사유

□ 입법예고, 공청회 등 접수의견 검토결과 반영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접수 16건

○ 공청회에 따른 의견접수 10건

⇒ 총 26건 중 기반영 4건, 반영 7건, 일부반영 2건, 미반영 12건, 기타 1건

□ 기타 조문 수정·보완

	Ⅱ	추진 경과

□ 조례 전부개정 계획 방침 : 2013. 9

□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 2013. 9

□ 입법예고 : 2013.9.23 ~ 10.14(21일간)

□ 공청회 : 2013.10.14

	Ⅲ	접수의견 검토내용

□ 입법예고 주요의견 검토

관련조문	제 출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제5조(빗물관리기본계획)	○ 자연재해대책법(시행2014.8.7.)에 신설(제 19조의 2부터 제19조 7까지) 조항내용까지 포함반영요	【반 영】 ○ 법률 시행일인 ’14.8.7부터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 삽입 및 부칙으로 시행일 규정
제6조(빗물분담량)	○ 옥상녹화의 경우 유출지연효과는 가능하나 계량적 명확한 효과 산정이 곤란함에도 빗물분담량을 제시하는 것은 소규모 건축물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형건물에 공통적 적용은 빗물관리 총량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됨 ○ 적용에는 침투 및 저류시설에 공통적으로 (침투 불가시엔 저류시설 대체 등) 적용되어야 함에도 침투시설에 대해서만 기술하였으며 소규모 (500㎡미만) 까지도 현장 시험실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면적에 따라 적용제시예로 500㎡ 미만은 배수분구별 평균 포화투수계수 적용 (도쿄도의 경우) 침투대책에 적합지역 포화투수계수 : 0.14m/hr적용	【일부반영】 ○ 옥상녹화와 관련된 제6조제3항은 불확정적인 임의 조건에 적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분화에 따른 혼란의 우려가 높아 미반영 ○ 소규모 사업에서의 현장시험의 어려움과 포화투수계수 적용의 용이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서울시 전역의 평균포화투수계수를 고시하도록 반영 ※ ‘빗물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변경가능하도록 조례안에 구체적 수치는 반영하지 않음
제3조(기본책무)	○ 시민의 책무도 명시 필요함	【반 영】 ○ 시민의 책무 조문 추가하여 반영함.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 제1항제37호와 관련하여 도로포장재료의 구조적인 안전성, 도로의 기능적인 요건 등이 충족될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됨 ○ 제1항제38호와 관련하여 굴착복구는 신설 및 보수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도로의 원상회복을 하는 사항으로 굴착복구 규모가 다양하고, 기존 도로(보도 포함)포장재료와의 다름으로 인하여 도로 손괴의 원인이 됨 따라서, 굴착복구의 경우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일부반영】 ○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용역, 시험시공, 지침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투수블록포장 등 적용 가능 ○ 굴착복구 및 부분보수 제외 제1항제37호와 제38호에서 “신설 및 보수”를 “신설 및 전폭보수”로 변경하고, 제1항제38호 가~라목 수정(“굴착·복구”를 “보수”로 변경 및 중복되는 가항목 삭제 등)

□ 공청회 주요의견 검토

관련조문	제 출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제2조(정의)	○ 제1호에서의 “해수 등이 증발하여~”를 해수만이 아닌 담수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수정요망 ○ 제2호에서의 “저영향개발이란~침투, 저류를 통해~”를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수정요망	【반 영】 ○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로 조문 수정 ○ “침투, 저류 등을 통해~”로 조문 수정
제6조(빗물분담량)	○ 제1항에서의 “개별 필지”라는 표현은 일관성이 없어, 용어 통일 등 필요	【반 영】 ○ “각 발생원”로 조문 수정
제6조(빗물분담량)	○ 제3항의 표현을 보다 매끄럽게 수정 필요	【반 영】 ○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면을 녹화하는 경우 녹화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양에 해당하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빗물분담량 적용에 반영할 수 있다.”로 조문 수정
제19조(구성), 제21조(위원의 임기)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원을 포함 요망 ○ 외부 위원의 위촉기간을 정하여, 주기적 교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필요	【반 영】 ○ 시의원 포함토록 조문 수정 ○ 외부위원은 3회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문 추가
제33조(연구개발의 촉진), 제34조(홍보 및 교육)	○ 제2항에 “빗물관리 교육․홍보사업”을 “빗물관리 교육․홍보 자료 개발”로 변경 필요 ○ 제34조제5항에 “공무원, 시민, 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확대”를 신설	【반 영】 ○ 공무원 전문성 향상과 시민 인식 확대 등을 위해 반영함.(문구 조정)

□ 기타 조문 수정 사항

❍ 제9조, 제10조, 제32조, 부칙 제1조에서 추가 검토사항 수정

관련조문	수 정 내 용	사 유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 빗물분담량 이상의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 산사태 위험지역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빗물분담량 이상의 빗물관리시설 도입이 불가능한 경우 고려
제10조(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타 계획과의 연계 또는 배치에 따른 수립시기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문구 수정
제32조(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타 계획과의 연계 또는 배치에 따른 구축시기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문구 수정
부칙 제1조(시행일)	○ 제11조와 제12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제11조와 제12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일 조정

❍ 제9조, 제10조제2항제3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8조, 제19조 등 오타 및 일부 문구오류 수정

	Ⅳ	향후 추진일정

○ 2013. 10 : 법제심사 의뢰

○ 2013. 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3. 11 : 시의회 상정

○ 2014.  1  : 조례 공포

따로붙임 : 1. 전부개정 조례안 보완(안) 신구대비표 1부.

2. 전부개정 조례안 보완(안) 전문 1부.

3. 입법예고 및 공청회 접수의견 검토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