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36996
결재일자	2013.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처리2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남열	선현규	최원석		10/08 김선순
협 조
	시민서비스기획팀장		이동수

- 기관위임사무인 통합민원사무 -

수수료 징수실태 분석(검토) 보고

2013.  10. 02(수)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자치법 등 30여개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기관위임사무인 통합민원사무 -

수수료 징수실태 분석(검토) 보고

지난해 10월15일부터 민원인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ONE-STOP 처리를 하고 있는 통합민원사무의 수수료 징수실태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현황및실태

□ 수수료징수 관련근거 (세부내용 별첨 #1-1)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수수료 징수 가능

- 국가 위임사무도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수수료 징수 가능

- 수수료는 지자체 수입이 원칙, 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

❍ 지방자치법 제139조(수수료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수료 징수는 조례로 정함이 원칙, 단,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

-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 : 29개분야(법률), 182종의 수수료 표준금액

❍ 우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 공통 수수료 : 제증명․확인발급사항 등 4개분야 81종의 사무

- 분야별 수수료 : 체육시설업 관리 등 9개분야 46종의 사무

※ 통합민원사무 : 분야별수수료에서 4개분야 22종의 사무

□ 통합민원사무의 수수료 징수 실태

❍ 사무의 성격 : 대부분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한 사무

❍ 주요대상사무 : 먹는샘물 등록신청 등, 23개분야 106종의 사무

구분		대상사무 명
개별법 규정 (14개)	법령규정 (10개)	①먹는 샘물 ②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③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④국제물류주선업 ⑤문화재수리업 ⑥측량업 ⑦건설업등록증 재교부 ⑧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 ⑨자동차대여사업 ⑩사료성분등록
	조례규정 (4개)	①승강기보수업 ②전기공사업 ③설계․감리업 ④석유판매업
개별법 미 규정 (8개)	시행규칙 직접규정 (1개)	①장례지도사 자격증
	신청서식 표시 (8종)	①신문사업 ②감리전문회사 ③담배판매업 ④안전진단전문기관 ⑤선불식할부거래업 ⑥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⑦산림기술자자격증 ⑧산지유통인

❍ 수수료 징수 규정 현황(세부내용 별첨 #1-2, 2, 3)

① 개별법에서 규정 ➡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 : 10개 분야

먹는 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수수료)	-	제44조(수수료) : [별표] 10 - 먹는 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5만원

- 시행규칙에서 사무별 수수료를 별표로 규정       : 8개 분야

- 시행규칙에서 본 사무의 수수료는 미 규정(누락)  : 2개 분야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신청,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② 개별법에서 규정 ➡ 시․도 조례에 위임      : 4개 분야

③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음 (등록사무만 규정)  : 9개 분야

- 시행령의 [별표]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을 표시   : 1개 분야(신문사업)

- 시행규칙 [별표]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을 표시  : 6개 분야

- 시행규칙에서 수수료를 직접 규정                : 1개 분야

☞ 장례지도사자격증 발급

- 시 조례시행규칙에서 수수료 없이 등록증 발급      : 1개 분야

☞ 산지유통인 등록증 발급

Ⅱ		실태분석 검토

□ 국가위임사무인 통합민원사무의 처리

❍ 통합민원사무의 처리 개요

- 관련근거 : One-Stop민원처리를 위한 “통합민원실 구축계획”

(시<장> 방침, 2012.10.10)

- 확대실시 : 2012.10.15 ~ (2011.07월부터 시범 운영)

- 대상민원 : 17개부서 34개분야 131개 민원사무(국가 기관위임사무)

- 1인 1일 평균처리 : 6건

- 처리절차 : 종전 6단계 → 3단계로 간소화

종 전 (17개부서)							개 선 (열린민원실, 전결권 하향)
	민원실 접수	➡	담당부서 이관	➡	부서 접수, 담당자 지정			민원실 접수	➡	결격사유조회 현장조사,결재	➡	결과 통보
➡	관련부서협의 현장조사 등	➡	부서장 결재	➡	결과 통보

- 민원인 만족도 : 90.6% (2013.2월 열린민원실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체계 미흡

- 개별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수수료 규정 및 금액이 정해져 있어 신청서식에 기재된 금액을 징수한 후 처리 : 문제점 없음

- 개별법에 수수료 규정이 있으나 시행규칙(신청서식)에 수수료 금액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로 규정해야 함

- 개별법에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인 [별표] 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되어 수수료 없이 민원 처리 : 지방자치법에 저촉

☞ “수수료 징수”는 부담행위로서 반드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법학계의 입장

	<사 례>
’13.07.01~08.31까지 후원방문판매업 신규등록은 535건을 접수․처리했으나, 수수료는 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되어 징수하지 못함(세외수입 감소)

☞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민원사무가 개별법에서 수수료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경우, 지방자치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개별법 시행규칙에서 “수수료 없음”으로 규정한 것은 수수료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된다고 할 것임

□ 검토 의견 - 법률자문 후 개선방안 건의

수수료징수와 관련된 제도 및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나

우리 시(세외수입담당부서)에서도 그것은 실무소관부서가 처리할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법률자문을 거쳐 필요 시 소관

중앙부처 건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법률자문 개요

- 자 문 관 : 우리시 법률고문이나 내부자문관 모두 가능 (3명 이내)

- 자문건명 : 국가위임사무 처리 시 개별법에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고, 민원 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된 경우,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결과활용 : 제도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실무협의 후,  우리 시 사업 주관부서와 소관 중앙부처 및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자문요지 : 국가가 서울시에 위임한 개별 민원사무의 수수료           징수는 반드시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법률자문 내용(세부내용 별첨 #4)

- 개별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수수료 규정 및 금액이 정해져 있어 신청서식에 기재된 금액을 징수한 후 처리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음

- 다만, 개별법에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인 [별표]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되어 수수료 없이 민원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이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됨

수수료징수 법령 적용 일반원칙

구 분	법(률) 규정 적용 순서		비고
	개별법	일반법
법 명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수료 규정	없음	제137조,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수수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갑설)

- 각각의 등록민원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수수료 규정이 없이, 시행규칙에서 [별표]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한 것은 일반법의 성격을 지닌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가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배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임

(을설)

- 개별법에 수수료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을 표시한 것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수익적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자치법의 수수료 징수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부서 의견 : 갑설

Ⅲ		행 정 사 항

❍ 향후 추진일정

- 2013.10.04~    : 법률자문 의뢰

<자문결과 “갑설” 채택 시>

- 2013.10.14~15 : 사무별 소관부서 실무회의

- 2013.10.18      : 우리 시 방침 마련

․2013.10.19~    : 즉시 시행사항은 시 조례개정(안) 마련 추진

※ 필요시 실․국장 간부회의시 보고

현 행							개 정 안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액	비고			수수료징수 대상 사무			단위	금액	비고
		<신설>							자.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 등록(4종)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
										(1)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의 등록	1건	40,000원
										(2)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의 변경등록	1건	10,000원
		<신설>							차. 일반교통안전전문 기관 등록(2종)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
										(1) 일반교통안전전문 기관 등록	1건	50,000원
										(2) 일반교통안전전문 기관 변경등록	1건	20,000원

「서울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예시)

- 2013.10.25      : 시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 본 사무는 우리 시 재정(세외수입 증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T/F 구성․운영 등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

※ 따로 붙임

1. 관계 법령

1) 지방자치법 및 우리 시 조례

2) 개별 민원사무별 수수료 규정(예시, 신청서식 포함)

2. 통합민원사무의 수수료 징수규정 현황

3. 개별 세부민원사무의 수수료 징수 현황

4. 법률자문 의뢰(안)

작성자	과장 : 최원석(☎ 2133-6460)	팀장 : 선현규(☎2133-7915)	담당 : 이남열(☎ 2133-7916)